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년 정도 경과한 현재까지 실시사례가 없는 상황이며, 추진절차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활성화를 위한 SW진흥법령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후략)

제1장 조사 개요 1. 일러두기 2. 조사개요 3. 조사 모집단 및 표본 4. 조사항목 및 용어해설 제2장 조사 결과 1. 일반현황 2. 경영 실적 3. 사업 현황 4. 인력 현황 5. 기술 개발 환경 6. 신소프트웨어 7. 해외진출 현황 제3장 부록 1. 세부통계표 2. 조사설문지 3. 소프트웨어산업 품목 분류체계

제1장 조사 개요 1. 일러두기 2. 조사개요 3. 조사 모집단 및 표본 4. 조사항목 및 용어해설 제2장 조사 결과 1. 일반현황 2. 경영 실적 3. 사업 현황 4. 인력 현황 5. 기술 개발 환경 6. 신소프트웨어 7. 해외진출 현황 제3장 부록 1. 세부통계표 2. 조사설문지 3. 소프트웨어산업 품목 분류체계

제 1 장 조사개요 1. 일러두기 2. 조사개요 3. 조사 모집단 및 표본 4. 조사항목 및 용어해설 1. 일러두기 2. 조사개요 3. 조사 모집단 및 표본 4. 조사항목 및 용어해설 제 2 장 조사결과 Ⅰ. 일반 현황 1. 조직 형태 II. 경영 실적 1. 매출 현황 2. 연구개발 투자현황 Ⅲ. 사업 현황 1. 고객 유형별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2. 유지관리 서비스 현황 Ⅳ. 인력 현황 1. 2021년 종사자 2. 2021년 소프트웨어부문 인력 3. 2021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4. 2022년 인력 채용계획 5. 채용 애로사항 V. 기술 개발 환경 1. 주력사업별 기술개발 환경 2.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현황 Ⅵ. 신소프트웨어 1. 신소프트웨어 사업 진출 현황 2. 신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확보 방식 3. 신소프트웨어 공개SW 활용 현황 4. 신소프트웨어 사업 인력 5. 신소프트웨어 사업성과 6. 2022년 신소프트웨어 채용 계획 7. 신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 Ⅶ. 해외진출 현황 1. 해외진출 기업 생태계 2. 해외진출 활동 현황 3.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1. 부록: 세부통계표 2. 부록: 조사설문지 3. 부록: 소프트웨어산업 품목 분류체계

제 1 장 조사개요 1. 일러두기 2. 조사개요 3. 조사 모집단 및 표본 4. 조사항목 및 용어해설 1. 일러두기 2. 조사개요 3. 조사 모집단 및 표본 4. 조사항목 및 용어해설 제 2 장 조사결과 Ⅰ. 일반 현황 1. 조직 형태 II. 경영 실적 1. 매출 현황 2. 연구개발 투자현황 Ⅲ. 사업 현황 1. 고객 유형별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2. 유지관리 서비스 현황 Ⅳ. 인력 현황 1. 2021년 종사자 2. 2021년 소프트웨어부문 인력 3. 2021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4. 2022년 인력 채용계획 5. 채용 애로사항 V. 기술 개발 환경 1. 주력사업별 기술개발 환경 2.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현황 Ⅵ. 신소프트웨어 1. 신소프트웨어 사업 진출 현황 2. 신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확보 방식 3. 신소프트웨어 공개SW 활용 현황 4. 신소프트웨어 사업 인력 5. 신소프트웨어 사업성과 6. 2022년 신소프트웨어 채용 계획 7. 신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 Ⅶ. 해외진출 현황 1. 해외진출 기업 생태계 2. 해외진출 활동 현황 3.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1. 부록: 세부통계표 2. 부록: 조사설문지 3. 부록: 소프트웨어산업 품목 분류체계

이 리포트에서는 SW기업 간에 체결되는 계약유형에 관한 두 사건과 SW사업 수행 중 분쟁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의 책임 소재와 기성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두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후략)

PART. 1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일러두기 2. 조사개요 3. 조사 모집단 및 표본 4. 조사항목 및 용어해설 PART. 2 조사결과 Ⅰ. 일반 현황 1. 조직 형태 II. 경영 실적 1. 매출 현황 2. 연구개발 투자현황 Ⅲ. 사업 현황 1. 고객 유형별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2. 유지관리 서비스 현황 Ⅳ. 인력 현황 1. 2020년 종사자 2. 2020년 소프트웨어부문 인력 3. 2020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4. 2021년 인력 채용계획 5. 채용 애로사항 V. 기술 개발 환경 1. 주력사업별 기술개발 환경 2.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현황 Ⅵ. 신소프트웨어 1. 신소프트웨어 사업 진출 현황 2. 신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확보 방식 3. 신소프트웨어 사업 인력 4. 신소프트웨어 사업성과 5. 2021년 신소프트웨어 채용 계획 6. 신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 Ⅶ. 해외진출 현황 1. 해외진출 기업 생태계 2. 해외진출 활동 현황 3.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1. 부록: 세부통계표 2. 부록: 조사설문지 3. 부록: 소프트웨어산업 품목 분류체계

PART. 1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일러두기 2. 조사개요 3. 조사 모집단 및 표본 4. 조사항목 및 용어해설 PART. 2 조사결과 Ⅰ. 일반 현황 1. 조직 형태 II. 경영 실적 1. 매출 현황 2. 연구개발 투자현황 Ⅲ. 사업 현황 1. 고객 유형별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2. 유지관리 서비스 현황 Ⅳ. 인력 현황 1. 2020년 종사자 2. 2020년 소프트웨어부문 인력 3. 2020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4. 2021년 인력 채용계획 5. 채용 애로사항 V. 기술 개발 환경 1. 주력사업별 기술개발 환경 2.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현황 Ⅵ. 신소프트웨어 1. 신소프트웨어 사업 진출 현황 2. 신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확보 방식 3. 신소프트웨어 사업 인력 4. 신소프트웨어 사업성과 5. 2021년 신소프트웨어 채용 계획 6. 신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 Ⅶ. 해외진출 현황 1. 해외진출 기업 생태계 2. 해외진출 활동 현황 3.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1. 부록: 세부통계표 2. 부록: 조사설문지 3. 부록: 소프트웨어산업 품목 분류체계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에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후략)

이 연구는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한 효과를 기업규모별, 시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전후 5년, 총 10년간의 기업성과 자료의 추이를 검토하고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에서 공공매출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매출, 종업원 수, 영업이익률 변화를 이중차분 모형으로 비교분석했다. 대기업은 제도 시행 이후 공공시장에서 감소한 매출을 계열사 간의 (후략)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제공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예산으로 구축해왔는데,(후략)

공공SW사업이 대부분 주문형 SW의 개발 및 구축, 유지관리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자선정제도의 핵심은 사업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을 고루 갖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데 있다.(후략)

지난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SW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2017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다. 이 방안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후략)

• 일시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논의안건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방안 토론회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SW사업의 법제도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평가를 위한 연구 필요

• 일시 :2015년 1월 9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 국회의원 서상기)
•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 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