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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SW사업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에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후략)

SW진흥법 SW사업

이 연구는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한 효과를 기업규모별, 시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전후 5년, 총 10년간의 기업성과 자료의 추이를 검토하고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에서 공공매출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매출, 종업원 수, 영업이익률 변화를 이중차분 모형으로 비교분석했다.(중략)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민간시장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제공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예산으로 구축해왔는데,(후략)

민관협력형 SW사업

공공SW사업이 대부분 주문형 SW의 개발 및 구축, 유지관리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자선정제도의 핵심은 사업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을 고루 갖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데 있다.(후략)

사업자선정제도 공공SW사업

지난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SW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2017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다. 이 방안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후략)

공공SW사업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3월호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방안 토론회 (2017.06.13 | 31회)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논의안건 :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방안 토론회

공공SW사업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W중심사회 SW생태계 SW정책 SW산업진흥법 공공SW사업법 SW진흥법 SW문화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4] 지방자치단체 공공SW사업 발주역량 평가체계 연구

지방자치단체 발주 SW사업의 법제도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평가를 위한 연구 필요

발주 SW사업

제185회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 공공SW사업 발주체계 이대로 좋은가?

일시-2015년 1월 9일(금)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 국회의원 서상기)
주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 공공SW사업발주체계

[2014-002] 공공기관 SW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 - SW무상배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 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

SW무상배포 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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