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공 SW사업 발주제도와 관련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수차례 개정 하면서 공정한 경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 SW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중견 및 중소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확대한 바 있으나 참여기업에 대한 적정대가 보상 문제와 더불어 정보시스템의 저조한 활용률 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후략)

2017년 공공SW사업 규모는 수요예보제도 기준으로 약 4조 757천억원이며, 그 중 SW구축사업예산이 2조 8455억원( 6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후략)

2000년 이후 정부주도로 연평균 3조원씩 투자해온 공공SW 시장은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신규 사업이 줄고(‘13년 64% →‘16년 26%), 참여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15년 2%미만)되며, 양극화(상위 1%가 전체SW 48%생산) 되었다. 또한, 공공SW 생태계 황폐화 논란이 가속화되고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후략)

•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저녁 6시30분 ~ 8시30분 (석식제공,주차무료)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 논의안건 :공공SW발주 선진화 포럼- 제도,가이드,사례

일 시 2015년 10월 22일(목) 14:00 ~ 17:00
해외 공공SW사업 조달(발주) 관리 사례 이진실 (전.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공공SW사업 분할발주를 위한 가시화·계량화 방안 심기보 (KAIST 교수)
공공SW사업 분할발주 기대효과 박환수 정책실장 (SW산업협회)

일 시 2015년 10월 22일(목) 14:00 ~ 17:00
해외 공공SW사업 조달(발주) 관리 사례 이진실 (전.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공공SW사업 분할발주를 위한 가시화·계량화 방안 심기보 (KAIST 교수)
공공SW사업 분할발주 기대효과 박환수 정책실장 (SW산업협회)

일 시 2015년 10월 22일(목) 14:00 ~ 17:00
해외 공공SW사업 조달(발주) 관리 사례 이진실 (전.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공공SW사업 분할발주를 위한 가시화·계량화 방안 심기보 (KAIST 교수)
공공SW사업 분할발주 기대효과 박환수 정책실장 (SW산업협회)

•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의 취지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IT서비스 산업을 분석하고, 공공SW영역에서 기획과 설계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없는 과업추가와 재작업, SW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및 SW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문제에 대해 ‘분할발주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SW사업의 법제도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평가를 위한 연구 필요

• 일시 :2015년 1월 9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 국회의원 서상기)
•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 연구는 국내 공공SW사업의 발주체계에 대한 연구로서, 공공 SW사업의 기획과 설계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대가없는 과업추가와 재작업, SW 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및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 문제에 대해 ‘분할발주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