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기존 조달방법 대신 중소·벤처기업 친화적인 과정의 조달방법이 필요함 조달청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 정책 중에서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제도가 별도의 인증 없이도(후략)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기존 조달방법 대신 중소·벤처기업 친화적인 과정의 조달방법이 필요함 조달청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 정책 중에서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제도가 별도의 인증 없이도(후략)

국가계약 제도는 요구사항 확정형,고정가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SW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애자일을 수용한 조달관련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이 확산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공공부문에 클라우드컴퓨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후략)

■ 이 동향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의 현행 공공 클라우드 조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봄
■ 공공부문에서 종량제로 클라우드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계약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계약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예산과 실사용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산 관리 대책 필요

이것이 제도 상의 문제인지, 관행 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인지 모르겠다. 행정학에 문외한인 컴퓨터 공학도의 눈에는 커다란 모순인데도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이 정부에서도 개선이 안 된다.

국내 IT서비스 산업을 분석하고, 공공SW영역에서 기획과 설계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없는 과업추가와 재작업, SW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및 SW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문제에 대해 ‘분할발주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