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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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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포트에서는 SW기업 간에 체결되는 계약유형에 관한 두 사건과 SW사업 수행 중 분쟁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의 책임 소재와 기성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두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