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07
컴퓨터 기술진보와 미래 일자리 변화
날짜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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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책임자] 최창옥 초빙연구원 | digital010@spri.kr
    • 최근 컴퓨터는 HW의 지속적인 성능향상과 SW의 비약적인 기술진보로 고도의 지능적인 사고까지 가능해지면서 인간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왔지만 정책 대응을 위한 계량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rey/Osborne(2013)의 계량연구결과1)를 이용해 국내의 직종별 컴퓨터화 확률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10~20년 이내 컴퓨터로 대체가능한 일자리 수를 추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Frey/Osborne(2013)과 달리 직종별 컴퓨터화 확률과 종사자 수 통계를 이용해 기대치 개념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수를 추산하고 이를 전 직종에 걸쳐 합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컴퓨터로 대체가능한 일자리 수는 2014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전체의 56.0%에 달했으며,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할 경우 55.75%로서 한국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체 가능한 일자리는 일자리 감소와 동일시하는 단순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듯이 기술진보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켜 경제와 산업생태계를 바꾸고 예측을 뛰어넘는 수많은 새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대체가능한 일자리 수는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컴퓨터기술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의미한다. 일자리 대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면서도 비용 면에서 대체할 노동비용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성 조건도 아울러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대체가능한 노동력에 지불되고 있는 임금비용 총액이 곧 대체기술에 대한 잠재적 시장수요의 경제 가치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컴퓨터 기술수요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한국의 경우 2014년 5인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총 212.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총 근로임금 409.5조원의 52.0%에 달하고, 경상 GDP 1,485.1조 원의 14.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추정할 경우 잠재수요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임금기준으로 2조 6,889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전체 총임금 5조 9,404억 달러2)의 45.3%에 달하며 같은 해 미국의 경상 GDP 17조 2,630억 달러의 15.6%에 해당3)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컴퓨터로 없어질 일자리가 아니라 기술진보와 더불어 새로 생길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술진보는 인간의 근육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주로 대체해 왔지만, 기술의 변화를 추동하는 직업 및 지식집약적인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왔다. 또한 기술발전은 상대가격 구조와 소득 분포를 변화시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즈니스를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 따라서 기술발전으로 초래될 마찰적 실업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긴요하다. 컴퓨터 기술이 각 산업에 침투하여 일으킬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및 산업구조의 진화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준비해 나갈 교육 및 산업 정책을 앞당겨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 내고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선행투자가 중요하다. 특히 대체되거나 사라지는 일자리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되지만 새로 창출될 비즈니스와 일자리는 불확실하고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고 나갈 정부의 혜안과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목차 상세
    • 1.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방법
    • 2. Frey와 Osborne의 선행연구와 확률전환 방법
    • 3. 직종별 컴퓨터화 확률
    • 4. 고용대체 효과 계량 분석
    • 5. 시사점
    • 참고문헌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