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공공SW사업 착수 이후 과업변경 시 대가지급을 위한 법령과 계약구조에 대한 연구로서, 일방적인 과업변경 요구 후 대가 미지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계약구조와 소송사례 분석을 거쳐 '공공SW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약조건 제·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안

본 연구는 정부 주도형 SI 구축 모델에서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형 서비스 모델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 모델이란 인건비 중심의 구축개발(SI)모델에서 민간의 창의적 지식 및 자본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로 임대, 위탁, 민간투자, 합작회사 등의 다양한 실행 방법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는 SI중심의 공공SW사업을 다양한 민간 참여형 사용 중심 서비스 모델로 확대하는데 제기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차세대 시스템이 열어갈 ‘복지3.0’시대에서는 스마트한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sustainable)하고 선제적인(proactive) 복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복지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 사업의 최적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상자를 찾아가는 선제적인 복지를 펼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3.0’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계형 자영업 위주의 창업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높은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및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SW스타트업은 소규모 자금으로 초기 창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의 창업지원 정책이 기술과 경험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대학생에 편중되어 있어 자칫 경쟁력 없는 창업 붐이 우려됨

본 연구에서는 Frey/Osborne(2013)의 계량연구결과 Frey와 Osborne(2013)은 미국의 702개 직종의 컴퓨터화 확률을 추정하고 이 중 확률 0.7이상을 고위험군 직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 전체 일자리의 47%가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지적를 이용해 국내의 직종별 컴퓨터화 확률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10~20년 이내 컴퓨터로 대체가능한 일자리 수를 추정하였다. (후략)

암호 화폐 비트코인(Bitcoin)은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 및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안정적인 대안화폐로서의 정착을 이루고 있는 상태임

한편,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의 원천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이 비트코인 시스템에 국한된 기술이 아님을 강조하며, 중앙 관리형 시스템 전반을 분산화 할 수 있는 P2P 네트워크 기반의 비트코인 2.0에 주목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MOOC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 양질의 콘텐츠 개발 유도, 무료 혹은 저가의 교육 제공을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포럼 운영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고취, 공개 강의 평가 등의 열린 평가 구현 등이 선행되어야 함

본 이슈리포트는 클라우드 국내 정책 동향과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 기준 수립 시 고려 사항을 구체화

본 연구는‘SW중심사회 실현전략’의 구체적인 구현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역할, 가 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안하는 기초 연구임

SW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보나, SW환경이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해 기존 규제31)에 대한 완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및 정책 기관들의 지원32), 이용자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33)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과학 연구의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와 적용 기술에 대해서 표 6에서 요약함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 기술 중 클라우드 기술이 과학 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공유와 분석 측면에 서 과학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복지 패러다임은 과거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사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미래 선진 형 복지로 바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