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고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략)

2016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동안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탐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교육제도다. (후략)

세계 이러닝 시장 규모의 급격한 성장(‘12년~‘16년, 연평균 7.9% 성장)과 더불어 SW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에도 온라인 SW교육 시장 활성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SW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기현상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SW산업은 빠른 환경변화와 SW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력 및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 (후략)

2015년 국내 IT시장은 역성장의 충격에 빠졌지만 SW산업은 시장(2.5%), 생산(6.3%), 수출(10.8%) 전 부문에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후략)

ㅇ SW는 이제 국가 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해외 선진 기업들은 고도화된 SW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IT 분야 뿐 아니라 자동차, 의료, 경제,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후략)

정보사회 또는 지식창조사회를 넘어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된 SW중심사회에서는 컴퓨터화라는 큰 지각변동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후략)

소프트웨어(SW)가 경쟁의 법칙을 바꾸고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혁명을 이끌고 있다. 올해 SW시장 규모는 1.1조 달러로 휴대폰의 거의 3배에 이르고 일자리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 역시 제조업의 3배에 달한다. 개인·기업·사회의 혁신을 견인하는 필수적 도구인 셈이다.(후략)

성공한 창업기업은 많지 않다. 성공한 창업기업이 오래 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전체 창업기업의 35%가 1년내, 70%가 4년내에 폐업한다. 급격한 기술변화와 전쟁 같은 시장 경쟁을 이겨내는 기업은 신화를 만든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혁신역량을 끊임없이 전면적이고 동시적으로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빅콘테스트 2015는 “야구경기 예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사전에 제공된 데이터와 기계학습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경진대회이다.

MDD는 요구사항 명확화를 통해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고, 어플리케이션에 도메인 기술을 축적하여 소프트웨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구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MDD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MDD 도구의 개발, 조직적 지원, 참여자의 적극적인 수용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많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SW사업 착수 이후 과업변경 시 대가지급을 위한 법령과 계약구조에 대한 연구로서, 일방적인 과업변경 요구 후 대가 미지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계약구조와 소송사례 분석을 거쳐 '공공SW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약조건 제·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