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 2015-005
    • 날짜2016.01.28
    • 조회수6401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게임SW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라 하나의 산업에 대해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게임관련 정책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게임SW의 규제정책의 구조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규제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입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연구보고서
    • 2015-004
    • 날짜2016.01.28
    • 조회수6412

    2015년 처음으로 시행된 SW영향평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SW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임

    • 연구보고서
    • 2015-003
    • 날짜2016.01.28
    • 조회수77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래 디지털 인재에 대한 정의들을 분석하여, 세 가지 측면의 다섯 가지 필수 역량을 도출하였다. 세 가지 측면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측면인 사고방식(Ways of Thinking),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Ways of Working)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업무 수단 (Tools for Working)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기초로 비판적 사고,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협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다섯 가지 미래디지털 인재의 필수 역량을 정의하였다.

    • 연구보고서
    • 2015-001
    • 날짜2015.11.27
    • 조회수6873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소프트웨어 안전(Safety)에 대한 개념 정립에 도움을 주고, 현재 초기 단계인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 주요산업도메인별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사례와 2. 해외 TIC 선진업체 및 TIC 시장 동향을 조사 하고, 3. 다양하고 객관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연구보고서
    • 2014-006
    • 날짜2015.04.16
    • 조회수8720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 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하여 기업 및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연구보고서
    • 2014-005
    • 날짜2015.03.18
    • 조회수7786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국제미래학회가 발간한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3)을 바탕으로 제롬글렌 박사가 주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4)의 로 보완하고 걸러내어5) 미래연구 방법론으로 요약, 정리함

    • 연구보고서
    • 2014-004
    • 날짜2015.02.16
    • 조회수6009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를 재검토하여 제도 유지의 필요를 찾고 만일 필요가 적다면 수정하거나 폐 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보고서
    • 2014-003
    • 날짜2015.02.16
    • 조회수6393

    SW와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 중 산업계 및 기타 단체들에 서 개정의견을 낸 조항과 그 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 는 사안들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 법률 개 정안을 도출하였음

    • 연구보고서
    • 2014-002
    • 날짜2015.02.16
    • 조회수6451

    본 보고서에서는 사행성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과도한 게임 규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행 규 제, 핀테크 산업의 모바일 지급 결제 부문과 관련하여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점을 도 출하여 SW 산업 기반의 확충을 꾀함

    • 연구보고서
    • 2014-001
    • 날짜2015.02.16
    • 조회수6727

    국내 IT서비스 산업을 분석하고, 공공SW영역에서 기획과 설계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없는 과업추가와 재작업, SW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및 SW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문제에 대해 ‘분할발주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안한다.

    • 연구보고서
    •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4
    • 날짜2015.01.19
    • 조회수5120

    지방자치단체 발주 SW사업의 법제도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공공SW사업 발주 역량 평가를 위한 연구 필요

    • 연구보고서
    •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2
    • 날짜2015.01.14
    • 조회수5558

    본 연구의 범위는 SW혁신전략 등에 포함된 68개 과제 중 SW중심사회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이나 관련 부처가 얽혀 있는 SW교육과정 개편, SW사업 발주관리체계 개선, SW제값주기 등 그동안 지속되어온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