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작지 않다. 인공지능은 전지전능할 것으로 보이나, 예술 분야만은 인간이 우월할 것이라고 한다. 정말 그러할까? 아니다. 이미 그림, 작곡,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도 그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에 대해 2개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이용자로서의 지위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유의할 점은 답변(答辯)이지 정답(正答)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년들의 미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을 받아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현상이다.
2015년 OECD 자료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그리스, 스페인 등은 청년 미취업률(Youth Unemployment Rate)이 50%에 육박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10.5%로 독일의 7.3%에는 못 미치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치 13.9%보다는 양호하다. 37개국 중에서 8위를 했다.···

KCC 2016 SW정책 워크샵
-일시 : 2016년 6월 29일
-장소 : 제주 ICC 삼다홀
-주최 : 한국정보과학회 SW정책연구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인공지능 로봇의 주체에 대한 인간의 대우의 철학적 물음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법적-제도적, 문화적 관점에서의 고려를 간과하여서는 곤란하다 제언함

국내 개인정보 이슈는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 국내 제한적 규제(법제)의 존재, 특별법과 일반법간 규제 경쟁(Regulation Race), 비례를 상실한 처벌, 규제 사대주의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률체계정비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함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헌법 및 민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어서고,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써 행동하는 경우라면 권리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후략)

주요국 공공부문 정보 분류 기준은 '08년보다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국(영국, 미국) 공공부문 정보 분류 규정과 최소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동향 및 다수준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알아본다.

□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 아래 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누구나 복제, 수정, 배포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함
*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완전한 비교표를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사이트 참조

본 연구는 국내 SW여성인력 현황과 미국, 영국의 SW여성인력 현황을 비교해 봄으로써, 객관적인 국내 현황 전달 및 후행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국내외 SW여성인력 현황 비교 (후략)

3D기술 발전과 오큘러스의 등장으로 촉발된 가상현실 시장은, 콘텐츠와 하드웨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이 예상되며, 시간과 공간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가치가 존재, 가상현실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행 사 명 :「제1회 국방SW/IT융합 컨퍼런스」 주최/주관 :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 기품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일 시 : 2016. 6. 2(목) 10:00~17:40 장 소 :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 사전등록 : www.dtaq.re.kr [알림/신청-세미나/신청]에서 등록 사전등록마감 : ‘16. 5. 30(월)까지 행사관련 문의 : hms＠dtaq.mil, 055-751-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