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에서 구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집행위원회는 2016년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끼워 팔기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장기화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프레임을 개선하고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모든 것이 완벽했다. 친한 동생들 3명과 3박 4일로 중국 북경을 여행하기로 했다. 여행 계획과 현지 가이드는 당연히 내 몫이었다. 내가 얼마 전까지 중국 대련에서 약 5년간 주재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업무적으로는 많이 서툴지만, 먹는 거, 자는 거, 이동하는 거 등등 생존을 위한 중국어는 자신 있었다....

요즈음 미국에서 재능있는 SW엔지니어나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 갈수록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50만 명의 개발자, 엔지니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작지 않다. 인공지능은 전지전능할 것으로 보이나, 예술 분야만은 인간이 우월할 것이라고 한다. 정말 그러할까? 아니다. 이미 그림, 작곡,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도 그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에 대해 2개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이용자로서의 지위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유의할 점은 답변(答辯)이지 정답(正答)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년들의 미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을 받아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현상이다.
2015년 OECD 자료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그리스, 스페인 등은 청년 미취업률(Youth Unemployment Rate)이 50%에 육박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10.5%로 독일의 7.3%에는 못 미치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치 13.9%보다는 양호하다. 37개국 중에서 8위를 했다.···

인공지능 로봇의 주체에 대한 인간의 대우의 철학적 물음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법적-제도적, 문화적 관점에서의 고려를 간과하여서는 곤란하다 제언함

국내 개인정보 이슈는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 국내 제한적 규제(법제)의 존재, 특별법과 일반법간 규제 경쟁(Regulation Race), 비례를 상실한 처벌, 규제 사대주의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률체계정비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함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헌법 및 민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어서고,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써 행동하는 경우라면 권리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후략)

본 연구는 국내 SW여성인력 현황과 미국, 영국의 SW여성인력 현황을 비교해 봄으로써, 객관적인 국내 현황 전달 및 후행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국내외 SW여성인력 현황 비교 (후략)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5월호

소프트웨어 생산 현황 -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 현황
소프트웨어 수출 현황 -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 현황

영화 ‘매트릭스(MATRIX)’는 많은 이들에게 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 영화였다.
어느 게 현실이고 어느 게 꿈(가상)인지에 대해 구분조차 힘든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키아누 리브스 분)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 증권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의 활용이 확대 중이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
-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주식 중개 서비스를 허용
- 국내에서도 최근(’16.3) 정부에서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도 자문 운용 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전망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에 대한 표준화동향, 사업추진동향 등 요약 소개
- ITS : 기존 교통 인프라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문제 개선 및 효율성 증대, 현재는 보다 확장된 C-ITS로 발전
- 세계적으로 각 표준화기구에서 총 306가지의 표준이 제·개정 중
-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C-ITS 기술개발이 진행 중
- 국내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ITS 관련 사업을 진행 중

■ 자동차 업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테슬라모터스는 기존 자동차업계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기업적인 전략과 제품을 만들고 있음
■ 소프트웨어가 핵심경쟁력인 EAC(Electronic-Automous-Connected Car)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EAC생태계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이자 기회로서 자동차기업들의 소프트웨어적 역량 확보와 페러데이퓨처 같은 혁신적 스타트업 출현이 필요함

■ 디지털 건강관리 기기들이 단순한 운동량 측정을 넘어 사용자가 스스로 쉽게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기기로 진화
■ 해외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시장은 스타트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혁신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IoT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정보보안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학계 및 보안업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보안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이 필요함

■ 민감 정보에 대한 암호화 시행으로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기존 레거시(legacy)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해 형태 보존 암호화 기술 도입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
■ 형태 보존 암호화 기술이 미국 NIST의 컴퓨터 보안 표준으로 제정되어 산업계 도입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측

■ SW영재 발굴 및 육성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나, 국내 SW공교육의 침체에 따라 SW영재교육은 더 어려워진 상황
■ ’18년 시행 예정인 SW정규교육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SW영재교육이 전국적으로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SW사업 중 발생하는 작지 않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나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도 가능
■ 헌법은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3심제를 둠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물론 배심원제도를 두어 죄의 유무를 배심원들이 판단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참고로 특이점이 도래할 경우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에 판사가 포함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