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희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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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이슈는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 국내 제한적 규제(법제)의 존재, 특별법과 일반법간 규제 경쟁(Regulation Race), 비례를 상실한 처벌, 규제 사대주의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률체계정비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함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규제 개인정보 처벌 규제사대주의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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