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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개인정보 처벌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담당 수석 부장) 개인정보보호 이슈

국내 개인정보 이슈는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 국내 제한적 규제(법제)의 존재, 특별법과 일반법간 규제 경쟁(Regulation Race), 비례를 상실한 처벌, 규제 사대주의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률체계정비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함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규제 개인정보 처벌 규제사대주의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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