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Brain
김항규
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김항규선임연구원
031-739-7392
연구성과물
  • SW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SW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높으며,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 및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서 SW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 의료, 자동차, 기계, 인프라 산업에 속한 기업은 활발한 SW 투자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하버드대 마이클포터(Michael Porter)교수가 제시한 국가경쟁력 결정모델인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W의 역할은 다섯 요인(SCAL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SW를 이용하여 국가 혁신의 신속성(Speed)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오픈소스 등 SW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력적(Cooperation) 국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셋째, SW는 무형의 재화로서 서비스 형태로 실시간 전달되기 때문에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Adaptation)할 수 있다. 넷째, SW는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지속적으로(Longevity) 혁신 경쟁을 촉발한다. 다섯째, SW는 플랫폼화하여 다양한 연관 산업의 신제품 및 서비스로 확장(Expansion)된다. SW 투자를 통해 국가 및 기업은 세 가지 차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품 및 서비스의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다. 최근 SW중심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 독립적으로 설계된 하위 시스템을 SW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차량의 전체 기능을 통합·최적화하고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 지능화된 기능을 손쉽게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조직 구조 및 운영 방식을 효율화할 수 있다. 독립적인 사업부와 이를 구성하는 전문부서로 이뤄진 사일로(Silo)화 된 전통 조직구조가 전사 공통의 SW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설과 폐지가 자유롭고 내외부 조직과의 협력이 원활한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SW는 새로운 수익 창출을 가능케 한다. 그동안 제품과 서비스 판매에 따른 일회적인 현금 창출이 보편적이었다면 SW를 활용해 버저닝, 번들링, 구독료 등 가격 책정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SW가 지닌 혁신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중소기업이 점차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과 혁신의 속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SW 역량 강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오픈소스 활용 등 협력적 혁신 문화 조성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SW를 통한 업간 융합을 위한 연구개발(SDX), SW 융합인재양성, 제도정립 등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have accelerated, particularly following the launch of ChatGPT, which has triggered a competitive race in the development of large language models (LLMs). The performance of currently available AI models has already surpassed human capabilities in certain domains, leading to a rapid expansion in their areas of application. General-purpose AI, especially those based on generative AI, is now being utilized across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healthcare, finance, and education. However, while AI-based services offer numerous benefits, the increased accessibility of high-performance AI has also raised concerns about new risks. As a result, alongside existing discussions on AI reliability, accountability, and ethics, "AI safety" has become an increasingly critical issue. Given that risks such as malicious use and malfunctions are already causing real harm, there is an urgent need for measures to ensure AI safety. Governments, corpor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are working to ensure the safety of AI by identifying risk factors, establishing evaluation criteria, and developing measures for the saf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I, as well as for responding to potential risks. Recent studies have classified risk factors based on accident cases and possible scenarios. However, since each study presents different classification,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to establish a common AI safety evaluation framework.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re addressing safety of AI through dedicated agency, which focus on AI risk research, risk assessments, and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the safe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AI systems. Notable examples include th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USA) and the Science Report on AI Safety (UK), both of which propose strategies for addressing AI-related risks. Korea also plans to address AI safety demand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ts own AI safety institute. This report aims to organize the concepts related to AI safety, summarize the risk factors identified in recent studies, and analyze these factors along with real-world cases to offer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AI risk response strategies.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2023.7), ICT주요품목동향조사(2023.9)
    주1)SW생산 통계는 SW품목 매출을 집계한 금액으로 기업의 총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음
    주2)2022년 수치는 ICT품목동향조사(월간) 기준 잠정치로 ICT실태조사(연간)를 통해 확정치로 대체 예정(2024.7)

  • 자료)CMMI Institute(2023.10) - 수준(Maturity Level) 1~5를 대상으로 하고, 한 인증에 둘 이상의 수준은 중복 처리함
    주1)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SW 개발역량 국제 평가인증
    주2)2020.10.18. ~ 2023.10.17. 인증건수 기준 (CMMI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3.10.17. 기준 인증 유지 기업 대상 집계)
    주3)국내 CMMI level 5 인증 취득 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대한민국 공군, 현대로템, ㈜풍산,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자료)CMMI Institute(2023.10) - 수준(Maturity Level) 1~5를 대상으로 하고, 한 인증에 둘 이상의 수준은 중복 처리함
    주1)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SW 개발역량 국제 평가인증
    주2)2020.10.18. ~ 2023.10.17. 인증건수 기준 (CMMI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3.10.17. 기준 인증 유지 기업 대상 집계)
    주3)국내 CMMI level 5 인증 취득 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대한민국 공군, 현대로템, ㈜풍산,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자료) TTA(2023.9)
    주1)GS인증은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에서 각각 인증하고 있음

  • 2023 SW산업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2023.3)
    주1) SW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게임 출판, 기타 소프트웨어 출판
    주2)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컨설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설관리,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실태조사(2023.4)
    주1) 신SW 진출 기업 대상으로 한 결과임
    주2) 상대표준오차(RSE)의 범위가 30%~60%인 경우(*로 표시)는 주의와 함께 이용 가능한 수치이며, 60% 이상인 경우(**로 표시)는 이용에 주의가 필요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주요품목동향조사(2023.2)
    주1) 월별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연간조사를 통해 확정치로 대체될 예정
    주2) SW산업 생산 통계는 SW기업이 판매한 SW제품 매출을 집계한 금액으로 기업의 총 매출액과는 차이 있음(예, 기업의 총 매출이 100이고 그 중 SW제품 매출이 60, 비SW제품 매출이 40 일 경우 SW생산액은 60)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22.12)
    주1) 졸업자는 기능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모두를 포함
    주2) 응용SW공학 :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게임개발학과 등 253개 학과
    주3) 전산・컴퓨터공학 : 전산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등 380개 학과
    주4) 정보・통신공학 : 정보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등 595개 학과(‘2022년 학과(전공)분류자료집’ 참조)
    주5) SW전공 : 응용SW공학, 전산・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 자료) KOSA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2022.12)
    주1) 응답업체수 : 1,092업체
    주2)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
    주3)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6일)로 각각 산정함
    주4) 연평균 임금은 월평균 임금을 12개월로 계산한 수치임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2023.3)
    주1) 평균급여액은 전체종사자를 기준으로 산출(급여총액/종사자수)
    주2) 패키지SW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0)
    주3) IT서비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주4) 게임SW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0)
    주5) 인터넷SW(정보서비스) :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0)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2023.7), ICT인력동향실태조사(2023.9)
    주1)2019년을 기준으로 패키지SW와 IT서비스 업종 간 주산업 분류기준이 조정됨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실태조사(2023.4)
    주1) 상대표준오차(RSE)의 범위가 30%~60%인 경우(*로 표시)는 주의와 함께 이용 가능한 수치이며, 60% 이상인 경우(**로 표시)는 이용에 주의가 필요
    주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7차 개정)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일부 직종은 정책 목적에 따라 세분화 함
    주3) 컴퓨터시스템 분석가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네트워크 아키텍트
    주4) SW개발자 : 시스템SW 개발, 응용SW 개발, 테스팅/품질관리
    주5) 웹 전문가 : 웹개발, 웹/앱 UI/UX 디자인
    주6)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정보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운영지원, 웹 운영, 사용자 지원
    주7) 데이터 전문가 : 데이터설계 및 프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실태조사(2023.4)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실태조사(2023.4)
    주1) 전공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학과(전공)분류자료집’을 기반으로 SPRi에서 재구성함
    주2) SW계열 :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전산·컴퓨터 공학, 정보·통신 공학
    주3) 공학계열 : 건축, 교통·운송, 기계·금속 등 SW계열 전공을 제외한 공학계열
    주4) 자연계열 :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주5) 기타 : 교육계열, 사회계열, 예체틍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실태조사(2023.4)
    주1) 복수응답
    주2) 상대표준오차(RSE)의 범위가 30%~60%인 경우(*로 표시)는 주의와 함께 이용 가능한 수치이며, 60% 이상인 경우(**로 표시)는 이용에 주의가 필요
    주3) Visual 계열 : Visual Basic, Visual C++, .NET
    주4) 기타 : Assembly language, Delphi/Object Pascal, MATLAB, Pascal, R 등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실태조사(2023.4)
    주1) 상대표준오차(RSE)의 범위가 30%~60%인 경우(*로 표시)는 주의와 함께 이용 가능한 수치이며, 60% 이상인 경우(**로 표시)는 이용에 주의가 필요
    주2) 2022년 수치는 조사시점(2022.10)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연말 기준 연구개발비를 추정한 수치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실태조사(2023.4)
    주1)연구개발 집약도(R&D Intensity)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규모로 기업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됨, 연구개발집약도 = 연구개발비 / 개별매출액 × 100
    주2) 2022년 수치는 연구개발비와 개별매출액의 2022년 예측치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집약도를 계산한 수치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2023.7)
    주1) 기업 수는 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