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제 목 : 전환기 SW산업의 성장모델 연구: 고성장 SW기업 분석을 중심으로 2. 연구 배경 및 목적 SW산업은 기술 혁신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기업별 성장 속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기업은 급성장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일정 규모에 도달한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W산업의 전환기(디지털 전환기, 팬데믹 전환기, AI 전환기)를 중심으로 고성장 기업 들의 성장 모델을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SW산업의 전환기별 변화를 분석하고, 고성장 SW기업이 산업 환경 변화에 대 응하는 전략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성장 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SW산업의 전환기(디지털 전환기, 팬데믹 전환기, AI 전환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 행하며, SW기업들이 각 전환기에서 어떻게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대응 전략을 실행하였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는 혼합연구(Mixed-Method Approach) 방식을 활 용하였으며, SW산업의 성장 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업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 결과, SW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특정 시기의 환경 변화가 기업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이 고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SW산업의 중장기 전환 과정에서 기업 성장의 기회가 다르게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IT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되었다. 이에 따라 SW기업들은 ERP, CRM 등 엔터 프라이즈 솔루션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다. 팬데믹 전환기에는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협업툴, 보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바우처 정책이 SW기업들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AI 전환기에는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이 SW산 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AI 솔루션을 SW 서비스에 접목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둘째, 실증 분석 결과, 제품 다각화·시장 다각화·기술 혁신이 SW기업 성장의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SW기업을 대 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와 구조방정식 모델링(SEM)을 통해 성장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제품 다각화(Product Diversification), 시장 다각화(Market Diversification), 기술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자원 공유(Resource Sharing)가 고성장 기업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례 분석을 통해 SW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20개 SW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업들이 산업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주요 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디지털 전환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가 된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선점하였다. 팬데믹 이전부터 SaaS 및 클라 우드 기반 서비스를 준비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 다.팬데믹 이후에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기업 전략이 다양화되었다. 고성장 기업들은 성 장을 유지하기 위해 IPO, 인수합병(M&A), 신시장 개척, AI 기반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AI 전환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AI-Native(태생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기존 SW기업들과 차별화된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고성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W기업들이 성장 정체 상태에 빠지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mall Old Firm(한계기업) 개념을 적용하여 성장 패턴을 비교하였다. 자본 시장이 개입된 고성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성장이 둔화되면 IPO, M&A, 사업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반면, 한계기업들은 좁은 시장에 의존하며 신기술 도입 및 시장 개척이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한계기업이 증가할 경우 산업 전체 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정부는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자 연스러운 시장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팬데믹 전환기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정책이 생각보다 SW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 19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팬데믹 시기 정 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단기적인 재정 투입이 SW산업에 미친 긍 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바우처 정책은 기존에 준비된 솔루션을 보유한 SW기업들에 게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SW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차별 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한계기업(성장 정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축소하고,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 을 유도해야 한다. SW산업은 규제산업이 아니므로,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 다. 따라서 장기간 성장성이 정체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 논리 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고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성 장 가능성이 높은 SW기업들을 대상으로 IPO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세제 혜택, 자금 조달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차세대 SW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SW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 화해야 한다. SW산업 정책은 특정 기업의 단기적인 생존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 정책은 초기에는 일부 기업에서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산업 전반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SW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팬데믹, 글로 벌 금융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성장 가능성 이 높은 기업들을 미리 식별하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AI 붐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했다고 과장하는 'AI Washing'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AI를 활용하여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SW산업의 전환기에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 전략을 조정해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SW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SW기업의 성장 모델을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업들이 시장 내에 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또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효과 적인 정책 설계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SW산업 내 고성장 기업을 분석함으 로써, SW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장 구조와 정책 환경을 규명하고, 산업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I 전환기와 같은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SW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AI 기반 SW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기업 및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지방은 인구 소멸과 지방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소프트웨어(SW)산업 역량 강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SW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SW기업은 인재 수급과 투자 유치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2022년 기준 비수도권 SW기업의 매출액은 수도권의 12.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SW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ICT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권역별 SW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체 수, 상용 근로자 수, 생산(매출)액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상장 SW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취합하여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권역 간 재무적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간 거래 DB를 활용해 SW기업과 타 산업 간 거래액 성장률 및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SW기업의 성장 추이와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방 SW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수도권 SW산업은 수도권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 규모와 성장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다. 재무비율 분석 결과, 비수도권 비상장 SW기업은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하는 반면, R&D 투자와 신규 시장 진출과 같은 도전적 투자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기업 간 거래 분석에서는 비수도권 SW기업의 선박 제조 및 일반 기계 분야 전국 거래액 점유율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SW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산업 특화 SW기업의 발굴·육성 및 해외 선진 SW기업 유치 등 디지털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ecutive Summary To overcome population decline and the crisis of local industries, local governments are recognizing software (SW) industry capacity building as a new growth engine. The SW industry is becoming a key driver to create value through convergence with other industries and promot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ocal key industries. However, domestic SW companies tend to be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for reasons such as talent supply and investment attraction, and as of 2022, the sales of non-capital region SW companies accounted for only 12.9% of the capital region. Therefore, policy support is needed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regional SW industry. This article analyzed the status of the SW industry by region based on the ICT Survey from 2016 to 2021, and examined the number of businesses, commercial workers, and production (sales). In addition, financial data of privately held SW compan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were collected to derive financial characteristics between regions through financial ratio analysis, and the growth rate and share of transaction value between SW companies and other industries were analyzed using the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 database from 2019 to 2022. Through this, we identified the growth trend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SW companie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drew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the local SW industry ecosystem. The non-metropolitan SW industry has a higher growth rate than the metropolitan area, but the industry scale and growth conditions are still insufficient. Financial ratio analysis shows that non-metropolitan non-listed SW companies tend to focus on stable business activities and are less likely to invest in challenging investments such as R&D and entering new markets. The analysis of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shows that non-capitalized SW enterprises have a higher share of national transaction value in ship manufacturing and general machinery than the average of all industries. As the demand for SW is increasing due to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key industries in the region, policy support is needed to build a digital pre- and post-industrial ecosystem, including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industry-specific SW companies in the region and attracting advanced SW companies from abroad.

요약문 1. 제 목 : SW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책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그간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ICT 수출은 2022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확대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2022년 7월부터 전년 동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SW 및 ICT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로 급증했던 SW 등에 대한 비대면 수요가 엔데믹으로 감소되면서 2022년부터 수출실적이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한편, 패키지SW와 IT서비스 분야로 구성된 국내 SW시장 성장률은 글로벌 SW시장 성장률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26년경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SW기업들로서도 해외진출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의 정책도 디지털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있고, SW와 ICT서비스에 대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한다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디지털전략, SW진흥전략과 디지털 해외진출 전략안에 명시된 SW 해외진출 촉진에 맞추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1장에서는 SW 해외진출 관련 정부 정책동향을 정리하였고, 제2장에서는 먼저 글로벌과 국내 SW시장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 중에서도 글로벌 서비스형SW시장과 산업별 SW수요를 살펴본다. 또한,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성공요인을 탐색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SW 해외진출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과 국내 SW시장 현황 및 산업별 SW수요 현황과 국내 시장 현황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SW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0개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와 동남아시아(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중동(사우디아라비아)의 SW시장 규모, 산업별 SW수요, 주요 SW기업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뉴스데이터를 기반으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SW해외진출 활동의 트렌드를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SW기업의 SW해외진출 관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SW해외진출 활동의 성공요인을 발굴하였다. 또한 해외진출은 글로벌 통상규범 및 해외 각국의 법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발효한 GATT와 GATS, 또는 정보기술협정 등 WTO 관련 협정들 외에도 양자 또는 복수국간에 체결되는 FTA 등에서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SW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통상협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3장에서는 디지털통상규범에서 SW기업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범들을 분석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해외 SW규제 현황을 정리한다. 먼저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을 주요 4개국으로 선정했고, 디지털해외진출 전략안에서 신흥시장 개척 대상으로 언급된 동남아시아에 속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3개국을 선정하였다. 주요 4개국 및 아세안 3개국 관련 디지털통상협정의 전자적 전송 및 무관세화, 소스코드, 암호기술 이용 ICT제품, 컴퓨터설비 현지화 규정의 조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7개국 내의 사이버보안,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 관련 규제동향을 정리하여 국내 SW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글로벌 SW시장 현황 및 SW해외진출 트렌드 분석 현재 글로벌 SW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주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시장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SW시장 구조를 분석하여 해외진출 활동 SW기업에게 시장조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소셜데이터 기반 SW 수출 트렌드 변화 분석 및 SW수출 담당자 인터뷰 기반 성공요인 탐색을 통해 해외진출 활동에 중요한 요인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 글로벌 시장의 경우 미국 SW시장의 영향력 및 빅테크 기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 국내 SW기업의 성장 정체 및 글로벌 진출 둔화 등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수직시장의 SW수요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금융부문, ICT 인프라 구축,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수요가 집중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산업계 SW수요 구조를 보였다. 또한, 진출국별 SW 분야별 수요의 경우 보편적으로 IT서비스 부문이 패키지SW 부문보다 높았으며, 몇몇 국가의 경우 IT서비스의 수요가 패키지SW보다 크게 높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요의 경우 기존 SW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별 SW수요 및 잠재력이 다른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국내 SW기업은 진출국별 SW시장 구조 및 산업별 소프트웨어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활동이 진출활동 자체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초기 활동인 글로벌 SW시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데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기반으로 한 SW해외진출 트렌드 분석 및 SW수출 담당자의 사례 기반 심층인터뷰를 통해 SW해외진출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SW수출 관련 뉴스데이터 분석을 통해 SaaS 등과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을 한 글로벌 진출 트렌드, 모빌리티와 같은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트렌드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SW해외진출 담당자 심층인터뷰에서는 서비스형SW 확대, 수직시장 SW수요증가, 해외진출 인재 확보, 글로벌 고객접점 확대, 신기술 기반 진출, 국내시장 경쟁력 확보 선행 등 SW기업의 해외진출활동 주요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실제로 패키지SW, SaaS 부문의 높은 시장 확장이 글로벌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내 SW수출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IT서비스 부문 수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패키지SW의 수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수요를 기반으로한 Vertical SaaS(산업특화 서비스형SW) 방식으로의 서비스 확장 등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과 연계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기존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더불어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국내 IT서비스 시장 성장률에 비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국 수요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건설 등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해외진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통상규범 등의 분석을 통한 7개국 SW 해외진출 관련 제언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해오던 입장과 일관되게 디지털통상규범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자유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방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용 IoT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을 도입하는 등 자국의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은 규제 입법 속도가 느린 반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논의는 의회 외에 행정부 내에서도 개시되어 있는 바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SW기업은 미국 내 SBOM 확산 등의 수요에 맞추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U는 서비스무역 중심의 디지털통상규범을 선호하며,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 전 분야에 걸쳐 입법을 완료했거나 상당 부분 진척되어 SW규제 강화를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여부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GDPR이나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진출 가능성은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디지털통상규범에서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게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사이버보안 및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보여주는 새로운 움직임에 비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역시 구속력 있는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 SW기업은 각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상품 거래’로 한정하면서 디지털통상에서 자국 규제권한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가 강력한데,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중국정부의 각종 인증제도를 준수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인터넷 서비스 규제를 감안한다면, 전통적인 패키지SW 분야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은 상품 공급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소비자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염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는데, 생성AI와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및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각종 제약을 준수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도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입장에서 디지털통상에서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며 협정 당사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SW 관련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베트남 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중국에 비해 소스코드 제출 같은 부담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 설립/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염두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디지털통상 관세부과를 강하게 옹호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역시 대표사무소 설립/대리인 지정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염두해야 하고,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개시된 바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밖의 SW규제는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거나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국외이전 제한 정도가 GDPR과 유사해지므로 인터넷 서비스 분야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3개국 중 가장 디지털통상의 자유화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1년 단위 사업자 허가갱신 및 개인정보처리자 등록 의무와 디지털서비스세 부과가능성을 제외하고는 규제 측면에서 진출하기에는 가장 용이한 국가로 보인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SW 해외진출 촉진 관련 각종 지원사업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6. 기대효과 2025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출 촉진 관련 각종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수요국 맞춤형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며, 국내 SW기업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해외국가를 선정하여 진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비수도권의 기존 주력산업(수요기업)은 산업 경쟁력약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지방도시에 축적된 디지털 역량은 한계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디지털 경제를 지방도시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방도시의 디지털 역량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

• 일시 : 2022.11.22.(화) 14:00~17:00
• 장소 : 서울역 인근 비즈허브 서울센터 2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