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Table of Contents 정책·법제 ▹ OECD, AI와 인간의 능력을 비교한 AI 역량 지표 공개 ▹ 일본 정부,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공포 ▹ 일본 방위성, AI를 활용한 무기의 연구개발 지침 발표 ▹ 미국 상무부, AI안전연구소를 AI표준혁신센터로 개편 ▹ EU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생성 AI 전망 보고서 발간 기업·산업 ▹ 앤스로픽,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오푸스 4’와 ‘클로드 소네트 4’ 출시 ▹ 애플, WWDC 2025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신기능 공개 ▹ 미스트랄 AI, 추론 AI 모델과 기업용 AI 코딩 도구 출시 ▹ AMD, 제품 발표 행사에서 개방형 AI 생태계 비전하에 신제품과 플랫폼 공개 ▹ 엔비디아, 유럽 주요 기업과 협력해 AI 인프라 구축 계획 발표 ▹ 가트너, 에이전틱 AI 시장에서 ‘가디언 에이전트’ 부상 전망 기술·연구 ▹ 앤스로픽, LLM의 내부 활동을 시각화하는 오픈소스 도구 공개 ▹ 팰리세이드 리서치 연구 결과, 오픈AI 모델이 인간의 종료 지시 거부 ▹ 메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AI 모델 ‘V-JEPA 2’ 개발 ▹ 중국과기대 연구진, 딥리서치 에이전트의 성능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개발 ▹ CVPR 2025, AI와 컴퓨터 비전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 제시 인력·교육 ▹ 메타, 스케일 AI CEO를 비롯한 AI 인재 영입 노력 본격화 ▹ 아마존 CEO, 생성 AI 도입 확대로 수년 내 사내 인력 감소 전망 ▹ PwC 조사 결과, AI에 노출된 산업의 일자리와 임금이 모두 증가 추세 ▹ 세일포인트 조사 결과, IT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의 보안 위험 우려 주요행사일정

    • 2025.06.30
    • 100
    • 입찰마감 : 2025.07.11.(금) 12:00까지
    • 서류접수 : https://www.g2b.go.kr/
  •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개요 3. 표본 설계 4. 조사 완료 및 유효표본 5. 주요 조사 내용 제 2 장 조사 결과 1. 일반현황 2. 경영실적 3. 사업 현황 4. 인력 현황 5. 기술 개발 환경 6. 신소프트웨어 7. 해외진출 현황 제 3 장부록 1. 용어해설 2. 결과표 3. 조사표 4. 소프트웨어산업 품목 분류체계

  •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개요 3. 표본 설계 4. 조사 완료 및 유효표본 5. 주요 조사 내용 제 2 장 조사 결과 1. 일반현황 2. 경영실적 3. 사업 현황 4. 인력 현황 5. 기술 개발 환경 6. 신소프트웨어 7. 해외진출 현황 제 3 장부록 1. 용어해설 2. 결과표 3. 조사표 4. 소프트웨어산업 품목 분류체계

  • 제 1 장 조사 개요 01. 조사 배경 및 목적 02. 조사 개요 03. 표본 설계 04. 주요 조사 내용 05. 조사 추진 및 운영 제 2 장 조사 결과 01. 재무 현황 02. 조직 및 인력 현황 03. SW 기술 현황 04. 디지털 전환 현황 05. 산업별 디지털 성숙도 현황 부록 01. 용어 해설 02. 결과표 03. 주요 항목 상태표준오차 04. 조사표

  • 제 1 장 조사 개요 01. 조사 배경 및 목적 02. 조사 개요 03. 표본 설계 04. 주요 조사 내용 05. 조사 추진 및 운영 제 2 장 조사 결과 01. 재무 현황 02. 조직 및 인력 현황 03. SW 기술 현황 04. 디지털 전환 현황 05. 산업별 디지털 성숙도 현황 부록 01. 용어 해설 02. 결과표 03. 주요 항목 상대표준오차 04. 조사표

    • 2025.06.23
    • 723
    e-book 보기 이슈 ISSUE AI 인프라에서 AI 서비스로: SW 기업의 AI 도입 모델과 신서비스 모델의 탐색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글로벌 AI 정책의 흐름과 비교: OECD AI Policy Observatory 데이터 기반 분석 ChatGPT의 개인정보 이슈와 딥시크(Deepseek)의 보안 이슈, 그 의미와 시사점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방정부 재난관리의 혁신
    • 2025.06.09
    • 1414
    목차 Table of Contents 정책·법제 ▹ EU 집행위원회, 「AI 법」의 AI 정의 및 금지된 활용 사례 피드백 분석 결과 발표 ▹ 미국 상무부, 바이든 전 행정부의 AI 칩 수출 규제 철회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청소년 AI 교육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AI 2030 시나리오 보고서 발표 ▹ 미국과 UAE 정부, 아부다비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의 기업·산업 ▹ 메타, AI 개발자 컨퍼런스 ‘라마콘’에서 라마 API와 메타 AI 앱 공개 ▹ 아마존, 촉각 기능을 갖춘 물류 로봇 ‘벌컨’ 공개 ▹ 오픈AI, 글로벌 AI 인프라 지원 이니셔티브 발표 ▹ 오픈AI, GPT-4o의 아첨 현상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 휴메인, AWS·엔비디아·AMD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인프라 구축 제휴 체결 ▹ 마이크로소프트, ‘MS 빌드 2025’에서 AI 에이전트 플랫폼과 신기능 공개 ▹ 구글, I/O 2025에서 AI 에이전트와 AI 모드 등 AI 신기능 공개 ▹ 오픈AI,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 연구용 프리뷰 출시 기술·연구 ▹ 알리바바, 검색엔진 없이 LLM의 검색 능력을 강화하는 ‘제로서치’ 개발 ▹ 중국 칭화大 연구진, 외부 데이터 없이 스스로 추론하는 AI 학습 기법 개발 ▹ 구글 딥마인드, 범용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코딩 에이전트 ‘알파이볼브’ 공개 ▹ 테너블, MCP 프로토콜에 대한 프롬프트 주입 기법 연구 결과 발표 인력·교육 ▹ 스탠포드 HAI의 분석 결과, 딥시크 연구원 대다수는 중국 출신 ▹ AWS 글로벌 AI 도입 지수 연구 결과, 조사 기업의 60%가 최고AI책임자 ▹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 압박으로 6,000명 해고 결정 주요행사일정
    • 2025.06.05
    • 237
    • 입찰마감 : 2025.06.17.(화) 12:00까지
    • 서류접수 : https://www.g2b.go.kr/
    • 2025.05.30
    • 3398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정부 또한 디지털 기술이 촉진시키는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행정 효율화, 공공 서비스 개선, 국민과의 소통 등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공공 부문 전반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개념이 바로 GovTech(Government Technology)이다. GovTech는 정부 (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공공 서비스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민간의 기술을 통한 혁신 주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FinTech가 금융 분야의 기술 혁신을, AgriTech가 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GovTech는 정부 부문의 기술 혁신을 뜻한다. GovTech는 기존 전자정부에서 추구하던 정부 업무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공공 혁신이라는 철학을 전제로 한다.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하고, 민간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GovTech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6,155.9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3년에는 2조 3,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5.8%로, 이는 GovTech가 일시적인 기술 트렌드를 넘어 정부 운영과 공공 서비스 혁신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GovTech의 도입과 확산은 기술적 유용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 자체의 성능이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 부문에서의 기술 도입은 상대적으로 보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디지털 기술이 공공 조직에 정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GovTech이 확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사회의 제도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행태를 닮아가며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하는 생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주의 조직론(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은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기능주의적 관점이 아닌 제도적 관점을 통해 조직의 행태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를 적용하여 기술이 공공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정당화되고 제도화되는지에 대한 통찰과 GovTech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적 맥락에서 바라본 GovTech: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동형적 확산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조직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정당성을 주목한다. 조직은 정당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식되는 규칙과 규범을 수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적인 제도의 모습이 마련되고 조직들은 그 제도에 조응하여 서로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조직이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제도에 조응하고 점차 유사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동형화(Isomorphism)’라는 학술적 용어로 표현되며, 이러한 내용들이 제도주의 조직론의 핵심이자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을 GovTech에 적용해 보면, GovTech가 확산되는 이유는 단지 기술이 유용하고 효율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을 도입할 때 정부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직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고민한다. 즉, GovTech는 단순한 업무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정부가 디지털 전환 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올바른 정부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GovTech 확산은 어떤 형태로 발생할까?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동형화를 크게 모방적, 강제적, 규범적 동형화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GovTech가 어떤 형태로 확산될 것인지 예측해 보자. 첫째,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는 조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조직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과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내부 역량이 부족할 때 GovTech에서도 다른 국가의 정책 도구나 거버넌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GovTech Catalyst(GTC)는 혁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2천만 파운드(한화 약 300억 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공 부문에서 특정 사회문제를 제시하면 구체적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만 가진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끝나면 해당 솔루션을 정부가 구매하도록 보장한다. GTC는 성공적인 GovTech 사례로서 향후 GovTech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모방적 동형화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는 사회의 법률·규제 등의 제도적 규칙이나 상위 조직, 국제 기구의 요구에 따라 제도를 수용하는 경우이다. GovTech에서는 World Bank, OECD, UN 등의 디지털 정부 평가 지표에 부합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원조 혹은 협력 조건으로 기술 플랫폼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World Bank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GovTech Maturity Index (GTMI)를 실시해 국가들이 디지털 정부 혁신에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에 도달했는지 측정하여 GovTech 성숙도 지수를 발표한다. 해당 지수는 핵심 정부 시스템 및 공공 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 디지털 시민 참여 등 다양한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공개되는 국가별 GovTech 수준을 의식한다면 GovTech의 도입과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 셋째,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는 전문가 네트워크, 직업 교육, 학술 교류 등을 통해 유사한 정책과 기술 채택이 확산되는 현상이다. 즉,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조건, 방법 등을 정의하고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규범이 만들어지면, 조직들은 그 규범을 지키면서 동형화 현상이 나타난다.7 GovTech에서도 디지털 정책 담당 공무원, 기업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기술 관료들이 국제 콘퍼런스,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공통된 정책 언어와 실행 방식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GovTech 시스템 확산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GovTech의 확산은 단순히 기술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성공적인 GovTech 사례에 대한 학습, 제도적 규칙의 수용, 전문가 집단 간 규범의 공유 등 제도주의적 동학에 의해 촉진되면서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단, GovTech가 확산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국가(조직)에게서 올바른 형태로 GovTech이 내재화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조직이 외부 기대에 부응하여 형식적으로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운영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디커플링(Decoupling)이라 정의하며, 부정합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GovTech에서도 외형적인 모습, 즉 시스템은 도입되었으나 시민의 활용도는 낮고, 내부 업무 방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행에 머무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GovTech의 핵심 요소인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겉으로는 ‘혁신적인’ 구조를 갖추었음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GovTech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확산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점은 경계되어야 한다. 결국 GovTech의 성공은 단순한 민간 부문의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해당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직적 기반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관련 법과 제도가 기술 활용을 정당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행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기술을 통한 공공의 혁신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 책임 구조, 부처 간 협업 체계와 충돌 없이 통합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GovTech는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바꾸며,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복합적 혁신 과정이다.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로서의 정부: 모방을 넘어서는 혁신 그렇다면 정부가 복합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 변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동형화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배태된 행위자(Embedded Actor)로서의 조직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행동하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익과 선호가 형성된다. 하지만 역능적 행위자로서의 조직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의 분야까지 관여한다. 과거 정부의 역할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었다. 정책과 행정의 영역은 정부가 담당하고, 기술 개발과 혁신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양자의 역할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확대되고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던 기술 혁신과 문제 해결의 영역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협력하는 주체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정부는 책임성, 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하던 본연의 역할을 넘어 효율성, 혁신성의 가치에도 주목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변모하였다. GovTech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도 정부는 기술의 수요자나 모방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을 자국의 행정 구조와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설계하고 정착시키는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단지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타국의 정책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의 법체계, 데이터 인프라, 조직 문화와 충돌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Adapt)하거나 재설계(Reframe)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민간 기술의 적용과 협력, 행정 데이터의 구조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부처 간 권한과 책임 배분 조정 등 복잡한 제도적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리더십과 설계 역량이며, 이는 GovTech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GovTech의 실현에 있어 정부는 민간 기업, 시민사회,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의 도입뿐 아니라 운영 모델, 법제도 정비, 실증 생태계까지 설계한다. 이는 곧 기술 기반 공공 혁신의 설계자이자 실행 촉진자로서 정부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역능적 행위자성의 발현을 보여준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GovTech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의 성공 여부는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정부의 역량과 전략적 선택, 그리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하였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와 같이 GovTech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가 해당된다. 다음 챕터에서 각 사례를 중심으로 각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능동적 행위자성을 발휘하며 GovTech를 제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GovTech 사례: 능동적인 정부와 제도화된 혁신 미국 – 정책 문제를 디지털로 재정의 미국은 오랜 기간 연방제 특유의 복잡한 행정 체계와 민첩성 부족으로 인해 전자정부의 일관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2013년 Healthcare.gov의 실패10를 계기로, 정부는 단순한 기술 시스템의 부재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디지털 관점에서 재정의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설립된 USDS(United States Digital Service)와 18F는 단순히 기술을 외부에 발주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부 내부의 디지털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중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USDS는 2014년 8월 백악관에 의해 설립되어 주요 정부 기관에 최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18F 역시 미국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산하의 디지털 서비스팀으로, 연방 정부 기관들의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민간의 개발 방식과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며, 기술을 통해 정부 서비스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를 반성 하고 내부에 지속 가능한 디지털 실행 조직을 내재화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기술 도입의 수요자에서 정책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기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 내부 개발 중심의 디지털 행정 싱가포르는 GovTech Singapore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설계·구현하는 구조를 확립해 왔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자립성 강화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부처 간 디지털 자원 공유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CODEX 플랫폼은 정부의 행정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CrowdTaskSG와 같은 시민참여 플랫폼은 정부가 기술을 통해 시민과 직접 협업하는 방식을 제도화한 사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기술을 단순 도입하는 주체를 넘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 생태계를 설계하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 스타트업과의 구조적 협업을 제도화 영국은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와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특히 GTC 프로그램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제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부는 정책 문제를 제안하고, 스타트업은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선정된 기업은 실증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결과를 평가받는다. 이는 정부가 기술을 단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동 정의하고 실험하는 파트너십 기반의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즉, 정부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발주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기획하고 실증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GTC는 탐색, 프로토타입, 실증, 조달로 이어지는 명확한 단계와 기준을 갖추고 있어 민관 협업을 제도화한 대표적 GovTech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구조는 정부가 정책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의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역능적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디지털 정부의 진화와 GovTech 기반 구축 한국도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로 인해 디지털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면서 GovTech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1960년대 말 전산화를 시작으로, 1980~1990년대의 행정정보화, 2000년대 전자정부 고도화, 2010년 이후 지능형 정부,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축적된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이 발전의 흐름은 GovTech 확산을 위한 제도적·조직적·기술적 기반이 이미 상당히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전자정부 시기를 지나며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의 전자정부는 업무의 효율화, 비용 절감, 민원 간소화를 핵심 목표로 하였으며, 정보 시스템 구축과 통합이 주요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정보화 기반의 기능 중심 시스템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였다. 데이터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었고, 민간과의 협업보다는 정부 내부의 전산화와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10년 이후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부는 보다 고도화된 디지털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지능형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 기반 행정, 맞춤형 서비스, 비대면 민원 처리 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능형 정부 시기는 전자정부의 ‘처리’ 중심 구조에서 ‘분석과 대응’ 중심으로 전환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능형 정부의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행정 전반의 데이터가 플랫폼 상에서 연계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며, 국민과 기업이 문제 해결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정부를 일방적 서비스 제공자에서 개방된 문제 해결 플랫폼의 설계자이자 운영자로 전환시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GovTech는 이러한 디지털 정부의 진화 위에 민간 기술을 활용한 협업, 문제 중심 접근 방식,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다. 전자정부가 서비스 자동화를, 지능형 정부가 기술 활용 고도화를 추구하였다면, GovTech는 기술을 중심으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한국은 그동안 전자정부 운영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와 경험, 제도적 구조 덕분에 GovTech로 확장하기 위한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였고, 국민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용성과 기대치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GovTech는 단순히 기술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디지털 행정 기반 위에서 민간 협업과 제도적 실험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과 함께 문제 중심의 정책 실험 구조를 설계하는 역량을 갖춘 정책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현장의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GovTech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사업화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구축, SW 품질 검증 등 사업화 지원부터 인큐베이팅·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공공기관이 실제 수요기관으로 참여하여 정책 현장과 기술 실험이 연결되는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가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역능적 행위자로서 공공 혁신을 주도하는 GovTech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을 넘어 거버넌스로 가기 위한 GovTech의 미래 GovTech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부 조직과 문화, 법과 규범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주의 조직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기능적 효율성만으로는 확산되지 않으며, 정당성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GovTech의 확산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공공에도 민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기대와 정부의 외부 정당성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의 평가에 부응하거나 선진국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이 제도적 정비 없이 형식에만 치우칠 경우,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여 민간의 기술은 도입되었으나 행정 실무나 시민 체감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GovTech가 일회성 프로젝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공공 혁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 도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부처 간 데이터 연계와 협업 체계를 통해 행정 구조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공의 문제를 민간과 함께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이 정책 실증, 솔루션 구매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또한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해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한 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증을 통해 정책 현장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창의성과 실행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GovTech는 단순한 디지털 사업이 아닌 공공 서비스 혁신의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다. GovTech는 이름만 보면 ‘기술’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 제도, 협력, 실행 역량이 맞물린 총체적인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일시적 트렌드나 시범사업을 넘어,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호 이해와 공동 설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때, GovTech는 진정한 공공 혁신의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제 1 장 조사개요 1.1. 조사 목적 1.2. 조사 연혁 1.3. 이러닝 산업 및 공급자 정의 1.4. 이러닝 산업 및 공급자 조사 설계 1.5. 수요자 조사 범위 및 조사 설계 제 2 장 이러닝 공급시장 현황 2.1. 이러닝 사업체 수 2.2. 이러닝 공급시장 규모 2.3. 이러닝 인력 현황 2.4. 이러닝 해외진출 현황 2.5. 이러닝 교육대상별 매출 비중 2.6. 기술표준 적용현황 2.7. 이러닝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2.8.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2.9. 경영상 애로사항 2.10.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여부 제 3 장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1. 개인 이러닝 이용 현황 3.2. 사업체 이러닝 도입현황 3.3. 정규교육기관 이러닝 도입현황 3.4. 정부/공공기관 이러닝 도입현황

  •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AI가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변화, 국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국 정부는 대규모 인재 양성 정책과 해외 전문인력 유치 제도를 활발히 추진하며 고급 AI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과 초거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인력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AI 패권 경쟁 속에서 AI 인력 부족과 채용 난, 해외로의 AI 인재 순 유출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고는 한국과 미국, 중국, 영국, 일본의 AI 인재 양성·유치 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한 이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으로 폭넓은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기본법’으로 AI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Top-Tier 비자’와 ‘K-Tech Pass’ 등 해외 고급인재를 신속히 받아들이기 위한 비자 사다리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 AI 인력 부족은 여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제약, 국내 고급인재의 해외 유출 등으로, 우리나라는 고급인재 양성과 유출 방지·유치 매력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풍부한 민간 R&D 및 세계적 대학교 육성 시스템,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결합해 글로벌 AI 인력 블랙홀로 자리 잡았다. 이미 AI 연구·교육 분야에 대규모 연방 예산을 투입하는 ‘AI 이니셔티브 연간보고서(’20)‘와 ‘국가 AI 이니셔티브실(’21)‘ 등을 통해 전 주기적 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AI교육법(’22)‘, ‘NSF Educate AI Initiative(’23)‘ 등으로 K-12부터 대학원까지 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23)‘으로 AI 전문가 비자를 확대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 연구자금 삭감과 일부 폐쇄적 이민정책 가능성 등 정책 변동성이 주목할 점이다. 중국은 막대한 정부 투자와 기업의 파격적 보수 책정, 거대한 인구 기반을 결합해 국내 AI 인재를 대량 양성하고, 해외 중국인 연구자 귀환을 적극 유도한다. ‘치밍계획(’20)‘을 통해 귀환 인재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R 비자’를 도입해 고급 외국 인재를 우대하고 있으나, 엄격한 정치·문화적 제약으로 외국 국적자의 유치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백서(’22)‘와 ‘중· 고등학교 AI 교육 강화 정책(’24)‘ 등으로 전방위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합심하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AI 인적자원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글로벌 AI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국가 AI 전략(’21)‘을 수립하고,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를 대폭 정비해왔다. ‘Global Talent Visa’,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등을 통해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나 우수 연구자에게 유연한 체류와 가족 동반 혜택을 주며, AI 연구 분야에서는 UKRI를 중심으로 AI 전문 박사과정 센터와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구 중심 인재를 육성한다. 최근 ‘AI 기회 행동계획(’25)‘에서는 AI 분야 장학제도·평생교육·해커톤 등 인재 유입경로를 다변화하여 유럽 내 AI 허브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본격화한 AI 전략을 토대로 인재 양성과 해외 고급인재 유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대학-기업 협력모델을 통해 고교생부터 성인 재교육까지 전방위적 AI 교육을 확대하고,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에게 배우자 취업, 가사도우미 고용, 영주권 요건 완화 등 파격적 우대 조치를 시행하면서 최근에는 AI 인재 순 유입국으로 전환된 모습이다. 또한 ‘반도체· 디지털 산업전략’(’23)‘과 ‘생성형 AI 연구개발(’24)‘ 정책에서 산학협력 기반의 고급인재 육성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하여 기술력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 AI 시대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내 인재의 대규모 양성과 유출 방지가 필수이며, 해외 최고급 인재를 유치·정착시킬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 비교적 관심을 덜 가져온 해외 거주 인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력 및 교육 혁신을 더 강화하고,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비자 완화와 정주지원, 그리고 국책사업 참여 기회를 대폭 열어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출신의 해외 전문인력에게는 귀환 시 연구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귀환하지 않는 인재라도 공동 프로젝트나 자문을 통해 국내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학술행사 유치와 글로벌 연구센터 설립 등으로 ‘AI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인재 유출 심화와 국내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 AI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고, 인재 유출 방지 및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주체 또는 정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더 고민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과감하고 전략적인 AI 인재 확보·육성에 성공한다면, 미래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Summary AI is a key drive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fluencing economic growth, labor markets, and national security. Many governments are aggressively investing in large-scale talent development and global recruitment to secure advanced AI expertise.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i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proposes ways to strengthen Korea’s domestic strategies. Korea has introduced multiple initiatives—such as the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19), the “Digital Talent Development Master Plan” (aiming for one million digital professionals), and the “Global Talent Attraction and Utilization Strategy for Advanced Industries”—yet still faces talent shortages, hiring challenges for smaller firms, and a net outflow of skilled AI professionals. The “AI Basic Act” supports training and R&D, while the “Top-Tier Visa” and “K-Tech Pass” streamline foreign recruitment. However, limited AI capacity, middling global rankings (30th­40th), and continued departures of top experts make expanding the advanced AI workforce and boosting retention and attraction efforts a priority. The United States combines robust private R&D, world-class universities, and an open immigration system, positioning itself as a global AI “magnet.” It allocates federal funds through sources like the “AI Initiative Annual Report (2020)” and the “National AI Initiative Office (2021),” while the “AI Education Act (2022)” and “NSF Educate AI Initiative (2023)” broaden AI education from K­12 to graduate levels. An “Executive Order on Safe and Trustworthy AI (2023)” further expands AI expert visas, though potential funding cuts and stricter immigration unde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 uncertainties. China invests heavily in AI, offers competitive salaries, and leverages its vast population to build a local workforce, while also encouraging overseas Chinese researchers to return via the “Chiming Plan (2020).” It grants “R Visas” to high-level foreign talent but struggles to attract non-Chinese nationals due to strict political and cultural conditions. Still, its “White Paper on AI Talent Development (2022)” and “Middle and High School AI Education Enhancement Policy (2024)” illustrate a coordinated, nationwide push to expand the AI talent pool. The United Kingdom, aiming to maintain leadership post-Brexit, launched its “National AI Strategy (2021)” and reformed visas—including the “Global Talent Visa” and the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to attract top graduates and elite researchers. Through UKRI, it supports AI-focused PhD centers and fellowship programs. Its “AI Opportunity Action Plan (2025)” seeks to expand scholarships, lifelong learning, and hackathons, solidifying the UK’s reputation as a European AI hub. Japan updated its AI strategy in 2019 to enhance domestic training and attract foreign experts. University-industry partnerships extend AI education from high school to adult re-skilling, while the “Special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Program (J-Skip)” grants spousal employment, domestic help, and streamlined permanent residency—making Japan a net importer of AI talent. Policies like the “Semiconductor and Digital Industry Strategy (2023)” and “Generative AI R&D (2024)” also emphasize advanced training and global research collaborations. As these cases suggest, large-scale domestic training, preventing local expert loss, and offering favorable conditions for top foreign talent are critical. Korea should also pursue a deeper strategy for engaging its AI diaspora, with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es collaborating on training, visas, and settlement support. Returning Korean experts could receive robust backing for research or entrepreneurship, while those abroad might join projects or advisory roles. SMEs need a one-stop service for hiring foreign AI professionals, and hosting global conferences or establishing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s can raise Korea’s profile as an “AI innovation cluster.” To address the accelerating outflow of AI talent and the mounting challenges faced by domestic companies in securing skilled professionals, Korea must move beyond merely reviewing the policies outlined in this paper. It is essential to strategically allocate limited resources by prioritizing and concentrating on core AI sectors, shift the prevailing paradigm regarding talent retention and utilization, and foster greater synergy through enhanced coordination among stakeholders and policy initiatives. With such comprehensive improvements in policy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Korea can take bold, strategic steps to secure and cultivate AI talent—laying a strong foundation to lead future industries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 보고서가 2025년 5월 31일에 공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요약문 1. 제 목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활성화 방안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오픈소스 생태계는 소프트웨어(SW) 기술 혁신을 넘어 통신, 금융, 모빌리티, 에너지, 미디어 같은 다양한 산업 디지털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UAM/드론 등의 모빌리티 분야에서 자율주행, 스마트 선박, 무인 비행 등의 SW 기반 기술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GENIVI, AGL(Automotive Grade Linux), 아폴로(Apollo), 오토웨어(Autoware)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빌리티 기업 중심의 오픈소스 협업 프로젝트로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해 오픈소스 개발을 하며 혁신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모빌리티 생태계는 국가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SW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SW기업군의 거래총액 분석(2019년 ~ 2022년)에서 자동차 기업군간의 거래총액은 연평균 76.3%로 전체 거래 총액 증가율 20.2% 대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므로 모빌리티 혁신은 국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분야의 미래 경쟁력과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시장 창출 효과가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SW 관점의 모빌리티 동향 분석 및 SW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글로벌 모빌리티 동향 분석과 모빌리티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 동향 분석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SW 정책 및 오픈소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배경과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한다. 2장은 글로벌 모빌리티 동향 부분으로 자동차, 선박, UAM/드론 분야의 모빌리티 혁신 관련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PEST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동향 조사에 있어 우선 SW 기반 모빌리티 혁신(이하 모빌리티 SW혁신) 사례인 SDV,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 UAM/드론(무인비행 중심)을 중심으로 산업 동향, 정책 동향,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동향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PEST 분석을 통해 동향 조사 내용을 요약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은 모빌리티 관련 오픈소스 기술 동향으로 2장에서 정리한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오픈소스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우선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도출된 모빌리티 혁신에 활용되는 핵심 원천SW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5개의 원천SW 기술 분야(운영체제, 가상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모빌리티 혁신 오픈소스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하고 오픈소스 기술 동향 내용을 기반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4장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 2장의 PEST 분석 결과와 3장의 오픈소스 기술 동향 시사점을 기반으로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 SWOT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 중복 시사점을 통합한 이후에 일반 정책적 시사점과 오픈소스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5가지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5장은 결론 부분으로 2장, 3장, 4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4.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자동차, 선박, 항공 등의 모빌리티 산업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 각국의 규제(유럽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제한 등)와 정책적 지원(전기차,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급 등)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초래되고 있다.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이 줄어들고 전기차, PHEV,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테슬라, BYD 등의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며 기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조선 분야는 LNG선 등 친환경 연료 선박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조선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중국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심의 교통 혼잡 및 환경 오염 절감을 위해 UAM/드론 등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서 신생 모빌리티 기업(조비, 릴리움, DJI 등)의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SW 기술 발전으로 몇 년간 기술 진보가 답보되었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능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율운항 실증이 확산되며 기술적 가능성이 증명되면서 자율주행과 자율운항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또한 UAM/드론 분야는 큰 기대를 받았던 UAM 상용화가 다소 지연되는데 비해 드론 기술은 원격 조종에서 무인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공산업 영역을 넘어 국방 분야에서 미래 항공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모빌리티 기업들은 SDV 전환, 자율주행/운항/비행 기술 확보들을 추진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 SW기업과의 협업, 스타트업 설립 및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모빌리티 동향을 정책, 산업, 사회, 기술 관점의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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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보기 이슈 ISSUE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세상을 혁신하는가? 컬럼 COLUMN 취향이 알고리즘을 만드는가, 알고리즘이 취향을 지배하는가 GovTech 확산의 두 가지 엔진-정당성(Legitimacy)과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 포토에세이 PHOTO ESSAY 중간-이호준 포커스 FOCUS AI 에이전트(Agent)의 도래,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I 시대, K-반도체의 새로운 도전과 지자체의 역할 방향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피지컬 AI의 기술적·산업적 확산에 주목하여, 피지컬 AI의 정의와 특성, 유형 그리고 주요 사례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피지컬 AI는 AI 기반모델(두뇌), 컴퓨터 비전·센서(감각), 엣지 컴퓨팅 및 네트워크 인프라(연결), 제어 및 액추에이터(행동) 등의 첨단기술 융합을 통해 인간처럼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행동함으로써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주요 기술 수준과 형태에 따라 △ 휴머노이드형 △ 자율주행차형 △ 드론형 △ AGV & AMR형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산업 환경에 특화된 형태로 활용되며, 산업 전반의 자동화·지능화 수요를 중심으로 새로운 융합 생태계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만, 피지컬 AI는 확산 과정에서 막대한 연산 자원과 개발 비용, 물리 환경 적용의 기술적 제약, 노동시장 구조 변화, 법적 책임과 윤리 기준의 미비 등 복합적인 장애 요인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간주하고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산업 생태계 및 인력양성, 법제 정비 및 국제 협력 차원에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Executive Summary This study focuses on the recent emergence and expansion of Physical AI in both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ntexts. It examines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typologies, representative use cases, and associated challenges of Physical AI, ultimately deriving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defines Physical AI as an integrated system that combines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I foundation models (cognitive control), computer vision and sensors (perception), edge computing and network infrastructure (connectivity), and control systems with actuators (mobility), enabling machines to perceive, reason, and act autonomously in the physical world. Based on key technological configurations and implementation forms, Physical AI can be categorized into humanoid-type, autonomous vehicle-type, drone-type, and AGV & AMR-type systems, each tailored to specific industrial environments and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a new convergence ecosystem centered on the growing demand for automation and intelligence across industries. However, the diffusion of Physical AI entails a range of complex barriers, including high computational requirements, significant development costs, technical limitations in real-world deployment, structural impacts on the labor market, and a lack of legal accountability frameworks and ethical standards. In response,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the EU, and Japan are recognizing Physical AI as a strategic national technology and are actively formulating policies to secure technological leadership. In this context, Korea must also develop a national strategy encompassing R&D, industrial ecosystem development, talent cultivation, regulatory refor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emerging Physical AI landscape.

  •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발생하는 AI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과 디 지털 인재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해외 디지털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 는 해외 디지털 인재 고용과 취업에 대한 기업과 대학 대상 설문조사와 해외 디지털 인재 대상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해외 인재 유치 관련 현황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은 채용할 수 있는 국내 인재가 부족하며 해외 디지털 인재 채용을 원하며, 중 견·중소기업에서 중급 이상의 해외 디지털 인재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과 대학은 해외 인재 정보 획득, 의사소통,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인재에 대 한 정보 제공, 재정적 지원,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해외 디지 털 인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해외 원격지 근무 비율이 높으며, 중견·중소 기업은 원격 근무 시 업 무지원 시스템 부족, 해외 송금 등의 행정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디 지털 인재 수요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 로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해외 디지털 인재는 원활한 의사소통, 커리어 발전 가능성, 안정적인 가족 동반 환경 등을 구직의 중요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기업 문화 적응, 비자 취득 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업 설문조사와 해외 디지털 인재 심층 인터뷰 결과 기업과 해외 디지털 인재는 유사한 애로사항을 토로하였으나, 기업이 채용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채널과 해외 디지털 인 력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채널이 다른 현상으로 인해 기업이 해외 인재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디지털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정책 지원이 아 닌 전방위적 유입, 정착, 영주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글로벌 디지털 인재 확보 시 기업이 당면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비자 제 도의 경우는 디지털 산업 특성에 맞춘 비자를 개발하고, 비자 갱신 기간 연장, 체류자격 전환의 유연 성 확대 등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디지털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 장애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유입된 해외 디지털 인재들이 장기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 한국어 교육, 기업 문화 적응 지원, 주택, 학교 등 생활 관련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 제공이 요구된다. Executive Summary To alleviate the shortage of AI tal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effective measures to secure overseas digital talent that reflects the voices of companies and digital talents. In this article, we conducted a survey of companies and universities on attracting overseas digital talent,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overseas digital talent,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difficulties of attracting overseas talent, and to draw implication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companies are short of domestic talent and want to hire overseas digital talent, and that there is a high demand for overseas digital tal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mpanies and universities face difficulties in obtaining information on overseas talents, communicating with them, and obtaining visas, and respondents identified providing information on overseas talents, financial support, and improving the visa system as important and urgent policie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analyz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customized support policies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each company, targeting SMEs and start-ups that have a high demand for overseas digital talents but are having difficulty hiring them. The overseas digital talent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s considered smooth communication, career opportunities and a stable family environment to be important factors in finding a job. While companies and overseas digital talent share similar pain points, the channels that companies and overseas digital talent use to recruit are different, which can make it difficult for companies to access overseas talent information. In order to attract overseas digital talent to Korea and support their stable settlemen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holistic ecosystem for attraction, settlement, and permanent residence. Tailored policies and systematic support systems based on solving the challenges faced by companies in acquiring global digital talent are needed. In the case of the visa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visas and related program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industry, and improve the visa system to minimize barriers for digital overseas talent to stay in Korea. In order for overseas digital talents to settle and work stably in Korea in the long term, Korea should continue to provide various support policies such as continuous Korean language training, support for adapting to corporate culture, and support for housing, schooling, and other aspects of life.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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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인공지능 산업 동향 브리프 1. 정책/법제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연방정부의 AI 활용 및 조달 관련 지침 2종 공개 ▹ EU 집행위원회, EU의 AI 리더십을 위한 AI 대륙 행동계획 발표 ▹ 아프리카 AI 정상회의, AI 아프리카 선언 발표 ▹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딥시크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제기 ▹ 중국 정부, AI 중심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 정책 지침 발표 2. 기업/산업 ▹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AWS 등 주요 기업, 앤스로픽의 MCP 프로토콜 채택 ▹ 구글, AI 에이전트 간 통신 프로토콜 ‘A2A’ 공개 및 MCP 지원 발표 ▹ 메타, 멀티모달 AI 모델 ‘라마 4’ 제품군 공개 및 성능 조작 의혹 부인 ▹ 아마존,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AI 모델 ‘노바 액트’ 공개 ▹ 오픈AI, GPT-4.1 API로 출시 및 o3와 o4-미니 출시 ▹ 샤오미 전기차 사망사고로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우려 증대 ▹ 포브스, 2025년 50대 AI 기업 목록 발표 3. 기술/연구 ▹ UCSD 실험 결과, 오픈AI GPT-4.5가 튜링테스트 통과 ▹ AI 연구자들, 지능형 에이전트의 진화 형태와 도전과제 분석 ▹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 추론 향상을 위한 컴퓨팅 자원 투입 효과 분석 ▹ 영국 AI보안연구소, AI 에이전트의 위험 완화를 위한 통제 프레임워크 제시 4. 인력/교육 ▹ 퓨리서치센터 조사, 미국 대중과 AI 전문가 간 AI 인식 격차 확인 ▹ 세일즈포스 조사 결과, 대다수 미국인은 정부 서비스의 AI 에이전트 도입 희망 ▹ 지지통신 조사 결과, 일본 대기업의 30%가 채용 절차에 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 Ⅱ. 주요 행사

  • 요약문 1. 제 목 : SW개발자 채용 변화 전망과 생성형 AI 2.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이후 채용 수요가 급증하였던 SW개발자 채용은 최근 경기침체와 투자위축, 생성형 AI 확산 등으로 인해 채용 수요, 채용 방식, 채용 시 요구 역량 등 채용 전반에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논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의 등장에 따른 SW개발 업계의 채용 변화와 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재하며 이에 대한 연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해소하고,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부각되는 SW개발자 채용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SW개발자 채용시장의 동 향과 관련 논의를 분석하고, 생성형 AI가 SW개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이를 통해 SW개발 직무 구직자와 디지털 인력양성 정책 실무자들이 앞으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식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첫째, 국내 SW개발자 채용시장 변화 현황을 검토하고, 최근 SW개발자 채용 방식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국내 SW개발 업계에서 발생한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최근 SW개발자 채용 방식, 역량평가 방식 등과 관련한 이슈를 확인하고 국내외 주요 기업의 SW개발자 채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 현업 SW개발자를 대상으로 국내 SW개발자 채용 변화와 생성형 AI의 영향 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제 SW개발자들이 현업에서 체감하고 있는 SW개발 자 채용시장 변화의 주요 요인과 생성형 AI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전문가 대상 델파이를 통해 향후 국내 SW개발자 채용 변화와 생성형 AI의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총 26인의 전문가들에게 3라운드 델파이를 실시하여, 향후 국내 SW개 발자 채용 수요, 채용 과정 및 방식, 채용 요구 역량 등에 대한 전망의견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전반의 내용을 요약하고 SW개발자 채용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정부 디지털 인력양성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국내 SW개발자 채용시장의 변화 현황 검토 결과 국내 SW개발자 채용시장의 변화 현황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기변동, 생 성형 AI 등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클라 우드, AI,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기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발자 채용이 활발해졌 다.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온라인 결제 등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프리랜서 및 계약직 채용이 확산되면서 구직자 우위 현상이 지속되 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이 일부 개발자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 서 향후 채용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둘째, 경기침체와 벤처투자 감소로 인해 IT기업의 채용이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벤처캐피털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타트 업 폐업이 증가하고 IT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IT기업 도 신규 채용을 줄였으며, 2024년에는 중소·스타트업 업계에서 ‘데드크로스’ 현상 이 발생하며 SW개발자 채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생성형 AI 발전은 SW개발자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자연어 프롬프트를 통한 코드 생성이 보편화되면서 반복적인 코딩 작업이 줄고, 개발자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었다. AI가 생성한 코드의 검토와 보안 검증이 중요해지면서 개발자 의 역할이 코드 품질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도구의 생산성 향상 효과에도 불 구하고 코드 품질 저하, 보안 문제, 데이터 유출 등 새로운 도전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초급 개발자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들은 단순한 코딩 능력보다 AI 기반 문제 해결 능력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을 요구하며, 기술 인터뷰, 포트폴리오 평가, AI 활용 능력 테스트 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초급 개발자는 AI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AI의 발전은 SW개발자의 요구 역량 을 변화시키며, 채용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SW개발자 채용 방식의 변화와 최근 국내외 사례 분석 SW개발자 채용 방식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 도구는 채용공 고 작성, 면접 질문 준비, 후보자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실무 역량을 중시하 는 채용 방식이 확산되면서 라이브 코딩 면접과 Take-home 프로젝트 선호도가 증가하 고 있으며, 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소프트 스킬 평가도 중요해지고 있다. AI 기반 자동화 도구 도입으로 채용 절차가 더욱 효율화되면서 학력보다 실무 기술을 중시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SW개발자의 역량 평가는 하드 스킬(온라인 코딩 테스트, 프로젝트 기반 과제, 기술 면접 등)과 소프트 스킬(커뮤니케이션, 협업, 문제 해결, 리더 십 등) 평가로 나뉘며, 최근에는 실무 환경을 반영한 혼합 평가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SW개발자 채용 방식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코딩테스 트와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를 유지하는 반면, 토스는 코딩테스트 없이 직무 인터뷰를 강조하며, 배달의민족은 다단계 면접과 컬처핏 평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글 로벌 FAANG 기업들은 기술 면접과 조직 문화 적합성 평가를 병행하며, Amazon은 리 더십 평가를 강조하고, Netflix는 경력직 중심의 채용을 운영한다. 또한, VLink와 ClickUp 같은 IT 기업 및 채용 플랫폼들은 데이터 기반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직무 기 술서 정교화, AI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 소프트 스킬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 국내 현업 SW개발자 7인 대상 심층인터뷰 수행 결과 심층인터뷰 결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SW개발자 채용시 장은 크게 위축되어 있으나,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채용감소 효과는 현장 에서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AI 분야 등 신규 투자로 인한 간접적 감소 효과는 일부 존재한다. 둘째, 생성형 AI는 초급 개발자들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생성 형 AI가 단순 반복작업을 대체하면서, 초급 개발자들의 역할 축소와 채용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반대로 AI를 통해 학습 속도와 역량 향상이 가능해져 초급 개발자들은 더 넓은 업무를 담당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셋째, 생성형 AI 이후 채용 과정 및 요구 역량의 변화가 예상된다. 코딩테스트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며, 실무 역량과의 연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목받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은 아직 SW개발자의 핵심 역량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있었다. 넷째, 생성형 AI 등장 이후 초급 개발자의 역량 상향 평준화, 중·고급 개발자의 요구 역량 및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생성형 AI 도구 활용으로 인해 초급 개발자의 역량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급 개발자는 개발 역량보다는 팀 관리, 기획, 비 즈니스 협업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개발 관리자 역할로 전환 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생성형 AI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핵심 요구 역량(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모듈 설계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새로운 요구 역량으로 AI가 제공하는 지식과 결과물에 대한 정보 판별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4) 전문가 대상 델파이 수행 결과 전문가 26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델파이 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개발자 채용시장의 변화는 주로 국내외 경기변동과 생성형 AI 같은 기술 혁신에 의 해 촉발되며, 특히 최근의 채용시장 변화는 경기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둘째, 생성형 AI의 확산은 향후 SW개발자 신규 채용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생성형 AI로 인한 개발자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급 개발자 일자리가 생성형 AI에 의해 가 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규 채용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AI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사업 분야의 창출로 인해 일부에서는 신규 채용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또한 동시에 제기되었다. 셋째, 생성형 AI는 SW개발자 채용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급 개발 자는 AI 활용, 시스템 설계, 복잡한 문제 해결 등의 역할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초급 개발자는 단순 코딩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초급 개발자와 고급 개발자 간 생성형 AI 활용능력의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므로 결국 두 레벨 간 개발 역량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넷째, 채용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개발자 수준은 초급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코 드 작성 능력 외의 기술이 부족한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급 및 고급 개발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비교적 합리적인 인건비로 인해 오히 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고급 개발자는 AI가 대체하기 어 려운 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채용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델파이 패널들은 생성형 AI가 궁극적으로 SW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 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 새로운 문제 정의, 맥락적 사고 등은 여전히 인간 개발자의 고유 영역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으로 전망하였다. 다 만, 초급 개발자의 경우 부분적인 대체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여섯째, 생성형 AI 시대에 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타 분야와의 소통 능력, AI 활용 능력, 생성형 AI 결과물 검증 능력, 개발 지원 도구 활용 능력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확산이 채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코딩테스트의 중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앞으로는 AI 도구를 활용한 복잡한 과제 기반 테스트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었다. 또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도메인 지 식을 갖춘 개발자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시사점 도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형 AI 시대의 SW개발자 채용시장 양극화 문제대응을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 구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확산은 SW개발자 채용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로 SW개발업계에 진입하는 초급 SW개발자는 코 딩 외에도 빅데이터, AI, 핀테크와 같은 전문 영역으로 역량을 확장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맞춰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SW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 고급 SW개발자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해야하며, 관련 학술논문과 컨퍼런스 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 는 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해 컨퍼런스나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 참여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SW개발자 역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시대의 개발자 핵심 역량 확보 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SW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하지 는 않지만, 개발자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하였다. 생성형 AI가 발전하더라도 사람 개발자는 여전히 개발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중·고급 개발자들은 개 발 관리자 역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한편, 초급 개발자들은 상향 평준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개발자의 수 준과 관계없이 생성형 AI 시대에 SW개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 특히, 장기적으로 SW개발자들이 단순한 개발 업무에서 벗어나 생성형 AI 도구와 협업하고 개발 결과물을 관리하는 역할로 전환될 때,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검증 능력, AI 윤리 및 위험 관리 역량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 서 정부는 향후 SW개발자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요구 역량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성형 AI 시대의 SW개발자 채용과정 변화 적응을 위한 구직자 및 정부의 체 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단순 코딩 인력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코딩테스트는 AI 사용 을 전제로 한 복잡한 테스트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의 학력과 경력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알고리즘 설계 및 업무 관련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이 중요해질 것이며, AI 도구와 협업 능력, 프로젝트 경험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 다. 구직자와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적응해야 하며, SW개발자들은 AI 도구와 협업하면서 실무형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SW개발인력 교육 정책의 초점을 부트캠프 중심에서 실무형 문제 해결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학생과 구직자가 기업과 협력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턴십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SW·AI융합 산업 진출을 통한 SW개발자들의 산업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 SW 개 발자들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의 분야에 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융합 산업 관련 SW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별 SW와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째, 빠르게 변화하는 생성형 AI 환경에서 SW인재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 반 확보가 필요하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확보는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AI 개발 하드웨어, 데이터 인프 라,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신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보 상을 제공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AI 전문가와 SW개발자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 정적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확산 등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SW인재양성 대응력 제고가 필요하다. SW인재양성 연구자들은 SW개발자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수요처인 기업, SW 개발자들에게 SW 개발자 수요, 채용 방법과 역량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예측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SW인재양성정책 실무자들이 SW인재양성에 대한 사전적 정책 대 응을 통해 인재양성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SW개발자의 채용 수요와 채용 과정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SW개발업계 종사자들이 환경변화에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따른 SW개발자 채용시장의 변화 전망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인력양성 정책 실무자들에게 최신의 실무적 지식을 제공하여 향후 디지털 인력 양성사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