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문화적 가치 -산업을 넘어 문화적 프레임을 제안하며
날짜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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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로 확장되는 문화
    • 인간의 정신활동을 확장시켜주는 인공지능은 SW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과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 문화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식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문화기본법」에서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된다. 산업적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도 문화적 특성이 담겨있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화적 담론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단순하게 산업적 결과물로 본다면, 이를 개발하는 개발자도 산업인력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소프트웨어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산업적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소프트웨어 문화의 인식이 낮은 것은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산업계의 대우가 낮고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문화에는 SW 개발자의 생활토대인 기업의 문화도 포함된다. 이러한 문화를 국가·사회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문화의 확산
    • 소프트웨어 문화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오픈소스 운동과 같은 형태도 문화의 한 단면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매개하여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인간이 관여된 모든 것이 문화적인 소산이라면, 코딩(coding)으로 집약된 생활양식이 소프트웨어 문화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해된다.
    •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산업적 프레임을 재조정하여 사회문화적인 실체로써 소프트웨어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즉, 소프트웨어중심사회가 보여주는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로서 소프트웨어는 인식과 현실과의 조화를 통해, 기술적 가치는 물론 사회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 평가를 통해 소프트웨어는 기술중심의 매개체에서 문화중심의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과 달리, 사회문화적 변화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는 인식 전환을 통해 가속화될 것이다. 문화는 인식의 사회적 표현이자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가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험상 많은 역기능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불법적인 이용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높이는 것 노력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확립이다.
  • 지식재산권과 문화적 가치
    • IT기업은 물론 전통적인 기업들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있는 회사에 대한 M&A가 하나의 요인이다. M&A의 목적은 기술력의 확보는 물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 반면, 우리는 기술력 있는 사업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UX는 유사하나, 실제 알고리즘을 체화하지 못한 소프트웨어를 경쟁적으로 베껴내는 경우가 작지 않다. 부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윤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대가의 지급에 있다. 개발자의 땀과 노력이 보상받지 못한다면,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창작영역도 인공지능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문화적 소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논의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과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지식재산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면에는 지식정보의 독점화도 우려된다.
  • 문화기반 조성의 제도화
    •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육성은 문화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도 문화적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정책적 목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가 국가의 발전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사회의 구현, 품질 확보, 소프트웨어가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문화를 확대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소프트웨어 문화의 정의는 구조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소프트웨어 문화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며, 누적적이며 점진적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문화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체계, 규범 등의 생활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