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민간과 투명성과 정당성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공공 부문의 생태계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는 첫째, 인공지능을 공공부문에 활용한다면 어디에 할 수 있고, 선행 사례가 있는가? 라는 것이며, 둘째, 민간과 정부의 인공지능 역량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연방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 본다.

작금의 COVID(Corona Virus Disease) 19 사태는 인류사회가 본격적인 디지털사회로 전환하는 트리거(Trigger)로 작용하였다.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 과제들에 막대한 물적지원과 제도 및 규정의 개선, 보완을 통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활동 및 교육 등에서 비대면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솔루션 등의 기술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는‘경제사회 위기의 대응, 일상복귀를 넘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변화’라는 운영방향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 지향의 구조적 재설계 혁신을 본격화하였다.

현재 글로벌 ICT환경은 구글, 애플 그리고 MS 등이 국제생체표준을 만들어서 이미 ‘No Password, your Body is Password’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4차산업혁명의 기본 요소인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스마트아파트 등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IT공룡인 애플, 삼성 그리고 구글 등의 주도로 음성인증으로 통제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DIGITAL ID의 핵심요소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Smart Key’의 기능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과 지진/재난 등의 상황을 대비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및 공인인증서 등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비대면 본인 인증의 시대에 직면하여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원 인증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상점 방문을 꺼리고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형국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16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 내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순이고, 2016년 이베이코리아 18%, 네이버쇼핑 7%, 쿠팡 4%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는 기존과는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분야에서의 기계학습 국가통계란 국가통계 제도를 통해 배포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국민에게 익숙한 국가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쉽게 검색 및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국가를 구성하는 산업, 일자리, 경제 등 거시적인 현황 지표가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개인 또는 개별 기업의 영리 목적보다는 국가단위의 사회적 이슈 및 실태를 진단하거나 통계 추이를 분석하는 등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

해를 넘긴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추세대비 3%p 이상 낮아졌으며, 고용 역시 약 46만 명 감소했다. 과거 IMF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큰 경제위기라 할 수 있다. 세계 무역 규모는 2020년 전년 대비 10.6% 감소해3 외환위기(2.4%) 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경제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은 가속화되면서 우리 산업과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미중 양국 간 패권분쟁이 재차 격화되고 있다. 그간 양국의 충돌은 무역 분야에서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인권, 민주주의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신냉전(New Cold War)’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후략)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metaverse)’가 다시 화두가 되었다. 올 3월 미국의 3D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가 상장에 성공했다. 상장 첫날 기준가 45달러에서 24.5달러가 오른 69.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당일 로블록스의 시가총액은 380억 달러를 넘어섰다(조선비즈. 2021.03.16). (후략)

2011년 3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는 ‘당신의 데이터가 팔리고 있어요(Your Data For Sale)’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은밀하게 수집되고 추적되고 거래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후략)

2021년 4월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벤처붐’이 도래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제1벤처붐인 ’00년 당시 신설법인 수 6만개에서 ’20년 12만개, 벤처투자액은 연간 2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주요 지표가 2배으로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이다.

비대면 온라인 구매량이 증가하면서 XR(eXtended Reality: Virtual + Augmented + Mixed Reality)을 활용한 쇼핑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XR 쇼핑은 가상방문, 가상경험, 테스트·착용, 세부 정보 시각화, 그리고 맞춤형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비대면에서의 구매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초기에 홈쇼핑 중심으로 성장하던 XR 쇼핑이 코로나19로 의류, 화장품, 주얼리, 가구 등의 분야에 VR가상투어, AR핏·플레이스과 같은 형태로 빠르게 보급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를 포함해 가상경험, 다중가구배치, 3D 스캔·모델링 플랫폼화 등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가고 있다. 국내도 소비자 중심의 XR 쇼핑 도입과 맞춤형 정부 지원을 통해 한 단계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