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2017년 3월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1를 통해 인공지능기술전략과 함께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 목표 및 산업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2 그리고 2년 만인 지난 3월 29일에 새로운 ‘인공지능 전략’을 ‘인공지능 사회 원칙’과 함께 발표하였다.(후략)
행간(行間)을 읽는 일이란 참으로 어렵다. 비록 분명하게 그 숨은 뜻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말하고자 하는 속내를 이해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행간을 잘 읽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脈絡)을 짚어낼 수 있다. (후략)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하면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혁신을 강조하였다.(후략)
2006년 아마존이 EC2라는 인프라형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클라우드는 정보자원의 소유로부터 서비스로의 이용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 능하게 하였고,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7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2017 WHITE PAPER OF KOREA SOFTWARE INDUSTRY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진원(震源)으로 주목받고 있다. (후략)
국민 대부분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급격한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60일간의 짧은 대선기간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새정부는 국민들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후략)
급격한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었으며,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탓에 정책을 통한 국정운영 방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후략)
경기침체의 장기화,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 산업구조의 불균형으로 산업정책이 재조명 되고 있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의적 정책설계 등 산업정책 방법론 개선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CKO(지식책임자)가 필요함
SW 분야 정책이슈 탐색의 필요성
◦ 소프트웨어(SW)산업은 자체 산업의 고도화를 넘어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은 미래산업의 기반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음
◦ 관련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채용과 투자를 늘리고 있어 SW분야의 인력 양성과 저작권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이슈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후략)
1. 사회연구를 위한 비교실험은 정책결정에 있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음을 소개
2. 빅데이터의 활용은 정책 평가에서 새 기회이자 위협임을 인지해야 하며, 통계적인 셈플링을 거친 신뢰 가능한 스몰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빅데이터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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