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EU)은 2018년 4월 유럽AI전략을 수립한 이후 이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4월 발간한 『신뢰할 만한 AI윤리 가이드라인』과 2020년 7월 공개한 AI 윤리 『평가 목록(assessment list)』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이 작업은 52인으로 구성된 AI고위전문가(후략)
ACM이 2018년 6월 공표한 컴퓨팅 전문가 윤리 강령은 강령이 처음 공표된 이래 26년 만의 개정이다. 개정 내용은 데이터 권한, 오픈소스, 기계 학습, 보안, 레거시 시스템 대책 등 최신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윤리 이슈를 다루고 있다.(후략)
과학기술정책 설계, 집행 및 평가 과정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지식생태계를 확립해야 함
* 창의성은 근원적으로 올바른 윤리에서 비롯됨: 윤리→신뢰→자율성→창의성
* 힘 중심 → 합리성 중심, 특정 사람 중심 → 시스템 중심, 정부 주도 → 민간 주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고려하고 해외 및 국내의 인공지능 관련 윤리정책과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준비를 위한 정책과 법제를 고려해야 함, 이에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의 관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정보화담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존재하므로 인공지능을 설계, 제작, 관리,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와 사회적 인식에 관한 윤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국제 레짐 신설과 같은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