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메타버스가 일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일하는 방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후략)

2021년에 일과 노동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코로나19였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5년 내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여 충격을 줬던 적이 있다. 당시는 전망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에 서 5억개의 일자리를 감소시켰다고 세계노동기구(ILO)는 밝혔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모 든 일자리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불 평등이 더욱 심화돼 '노동 4계급'이 출현했다고 진단했다. 1계급은 비대면 재택근무로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사 무직 및 전문직 근로자, 2계급은 보건, 물류, 마트 직원 등 생존과 관련된 필수노동 종사자, 3계급은 소득상실 또는 실업을 겪은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 마지막으로 4계 급은 노숙인이나 난민 등 공공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잊힌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 이 아니고 더 강화시켰다.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일자리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 자리였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재택근무로 전환한 일자리 가 많았다. 미국과 유럽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비율이 각각 42%, 33%였지만,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은 13%에 그쳤다. 소득별 재택근무 가능 직종 노동자 비율 추정치도 저소득국(12%)과 중소득국(16%)은 평균치(18%)를 밑돌 았지만, 고소득국은 2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재택근무 비율이 높 았다. 결국 소득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코로나19는 이 방향을 더욱 가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일자리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 자리였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재택근무로 전환한 일자리 가 많았다. 미국과 유럽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비율이 각각 42%, 33%였지만,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은 13%에 그쳤다. 소득별 재택근무 가능 직종 노동자 비율 추정치도 저소득국(12%)과 중소득국(16%)은 평균치(18%)를 밑돌 았지만, 고소득국은 2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재택근무 비율이 높 았다. 결국 소득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코로나19는 이 방향을 더욱 가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좋은 일자리만 만든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전환, 특히 온라인 쇼핑의 폭증은 물 류, 배달의 폭증으로 이어져 정규직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고용이나 사업관계를 맺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 동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수고용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신분은 노동자 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 어 4대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못 받는 열악한 처우가 문 제가 되었다. 플랫폼 노동 이슈는 결국 그동안 외면했던 전문직 프리 랜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무, 용역,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밖에 있는 많은 경제활동 인 구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활동 종사자(취업자)의 절반(45%)에 달하는 1240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이나 노후 보장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 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는 계속해서 OECD 국가 최고 수준 인 43%에 달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동의 자동화도 지속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의 산업용 로봇 도입율은 세계 최고로 높아 노동자 1만명 당 로봇 밀도가 932대로 세계 평균 126대의 7.4배에 달하 고 있다. 산업용 로봇들은 주로 대기업 제조업에서 도입되 고 있고, 이들 대기업은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가 많은 분 야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를 부각시켰다. 좋은 일자리가 로봇 과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득의 양극화, 좋은 일자리의 부족, 여전히 높 은 노동 시간의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고, 해결책의 하나인 사회보장 제도의 근본적 개편 필요성 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개편 방향은 고용 보험의 대상을 자영업을 포함하여 모든 노무 제공자에게 까지 확대하겠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성인 국민이면 누구 나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국가에서 지급하겠다는 기본소 득, 피고용자라는 지위기준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자격여 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용역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근로소 득(자산소득 제외)을 얻는 사람이면 사회보장 자격을 인정 하는 소득보험 제도 등 다양하다. 이는 산업시대의 노동에 서 디지털 시대의 노동이라는 페러다임의 변화의 반영하 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노동관계법이 산업시대 공장 노동에 기반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방식 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 확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내년 이후에는 올해 제기된 여러 이슈들, 플랫폼 노동 등 특고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확대, 재택근무 등 유연한 노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 원하는 방안,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소득보험,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로의 전환 모색, 노동법 개정 등 다양한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근본적으로 다른 디지털 시대의 노 동제도를 모색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헤럴드경제(2021.9.16.), 美 FTC “5大 빅테크 10년간 600여 개 회사 인수”…수직합병 지침 철회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정보통신기술(ICT), 인터넷, 스마트폰,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진화하면서 각 산업의 가치사슬과 생태계, 상업적 거래와 계약, 인간의 노동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디지털 기술 분야에는 현재에도 여전히 신기술이 등장·확산·진화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진전될지 알 수 없다.(후략)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력한‘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직장인의 재택에서의 원격근무(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대와 장기화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매출 감소를 가져왔으나, 온라인 상거래․교육, 원격근무 등을 위한(후략)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였다고 할 수 있다.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결국 가장 초보적인 방식인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러 형태로 일어났다. 개학 연기, 예배 등 종교행사 중단, 대중 이용시설 폐쇄,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등(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