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체제 중 하나로, 국내 산업 발전과 고도화에 지속해서 이바지해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기술자격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도 급격한 기술진보에 따른 미래 유망분야 자격 신설 및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ICT/SW분야 국가기술자격은 자격의 낮은 효용성 문제, 시의성 및 현장성 문제, 자격의 융·복합 문제, 수탁기관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ICT/SW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처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020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 일시 :2019. 06. 26 (수), 15:00-17:00
• 온라인 주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원예, 축산, 노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팜의 국내·외 동향과 스마트팜 산업활성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팜 분야 표준 재정의 현황

중국 ICT산업의 부상과 약진은 이미 익숙한 화두가 되어버렸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샤오미, 화웨이, ZTE,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ICT기업의 이름은 이미 한국에서도 익숙해져 버렸고,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삼성 어닝쇼크 발발, 한국 ICT 산업의 성장 한계론 대두 등 우리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후략)

심우민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법제가 명확한 지향성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법규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