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도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련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 자격제도를 제안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후략)

SW에 대한 활용성과 의존성이 증가하는 SW 중심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SW의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 시 국가·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주요기반시설의 SW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혁신의 필요성이 요구되게 되었다. (후략)

오늘날 ICT 융합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특히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안전성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정책도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변화가 요구됨. 초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적의 사이버공격이 더욱 더 위협적임. (후략)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현재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헬스케어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각국은 의료 시스템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후략)

산업 환경의 변화와 기술 기반의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는 소프트웨어(이하 SW) 기반 산업 영역의 확산을 이끌어 오고 있다. 과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지원 도구로서의 SW는 이제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읽기, 쓰기, 계산하기의 기본 능력에서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할 필수역량으로 SW역량이 대두되고 있다. (후략)

본 연구는 SW진로특강을 수행한 전국의 중학교(SW멘토스 신청 기반으로 조사 학교를 선정, 설문조사 실시)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SW분야에 대한 인식 현황과 특강 이후 인식 변화도를 조사·연구하였다. (후략)

지식재산은 자연권이나 물권처럼 절대적 권리가 아닌 기술혁신이나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이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인류에게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 발전은 신세계를 기대하는 매력이 있다. (후략)

국내외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미 GE나 벤츠는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소프트웨어를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발전 이면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자리한다. 다만, 법률과 정책 수립의 속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앞지를 수 없는 만큼,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지원 체계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후략)

인간을 대신하여 더 빨리, 더 정교하게 일을 해 줄 인공지능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람의 여가 시간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그것이 가져올 역기능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 (후략)

초기 인터넷 기반 회사들은 사업모델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과 여러 여건에 의해 닷컴버블의 붕괴를 겪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함 (후략)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이행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제조물 이용 중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법제도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소프트웨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 또한 그 중요성을 더해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다른 마이크로칩이나 특정 디바이스에 ‘내장된’(embedded) 경우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러한 경우 제조자의 제조물책임과는 별도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알고리즘 자체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