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로 소프트웨어 의존성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안전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후략)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제완화의 주요대상이 안전기준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이 많아서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가 커서 정책이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제4차(후략)
요즘 세계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논함에 있어 가장 주요한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영역에 걸쳐 기존 산업이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기술, 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생산성과 기술적 진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후략)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의한 변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의 구축과 신기술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 제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고, 안전관리 및 재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련 연구 기관에서 법․제도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 적용 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이슈 및 쟁점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후략)
본 연구는 SW안전 확보와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SW안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외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의 현황 및 체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SW안전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2011년 발사된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1호’는 2016년 3월에 통신이 끊긴 지 거의 2년만인 2018년 4월 2일 아침 남태평양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다. (후략)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안전’이 정의되었다.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소프트웨어안전을“소프트웨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후략)
에이브러햄 매슬로(A.H. Maslow)는 그의‘ 욕구단계설’에서 인간 욕구 중‘ 안전(safety)’을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으로 주장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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