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 중후반, 평일 대낮에 신촌이나 종로 한복판을 지날 때면 낯선 이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반색을 하며 붙잡아 세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들은“도를 아십니까?”라는 아리송한 화두를 던지곤 했는데, 생면부지의 사람과(후략)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다수의 기업이 출현하고 있음

▪ 인공지능 등 정보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이 낮다는‘ 생산성 역설’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혁신의 경제적 성과가 통계 수치에서 누락되었고, ▲성과는 서서히 발현되며, ▲혁신의 부작용이 성과를 상쇄한다고 대응함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에서 성장으로 가는 경로를 단축하는 투자와 혁신에 의한 시장 실패를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지난 8월 개최한 제31회 브라질 리우올림픽은 공정한 경기 운영, 선수들의 높은 기량 발휘, 안전한 경기 관람 및 현장감 높은 시청자 경험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극 활용
■ 2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의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 대두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대의 프레이와 오스본은 미국 근로자의 47%가 10~20년 내에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직종에 종사한다고 발표했다.

■ 유럽에서 구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집행위원회는 2016년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끼워 팔기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장기화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프레임을 개선하고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