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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이종주
이종주 소개
부서 산업연구실/산업제도연구팀
직위 연구원
성명 이종주
전화번호 031-739-7355
이메일

연구 성과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중요한 재화이다. 이미 시장에서 데이터가 유통, 거래되고 있으나, 기본 개념인 데이터 소유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동의’ 여부가 중요한 이슈이고, 그로인해 데이터의 사용·수익·처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의 저작권과(후략)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10월호 데이터 데이터소유권

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후략)

임법 SW산업진흥법

(배경) 소프트웨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SW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우수 인재들이 진출을 망설이는 분야로 인식된다. 용역, 하청위주의 SW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은 참여 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후략)

프리랜서 근로 실태 개발 인력

플랫폼 경제의 시대다. 양면 시장을 특성으로 하는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후략)

플랫폼 경제 프리랜서 프리랜서 보호법 뉴욕 서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SW분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SW산업의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SW인력의 수, 인건비 수준 및 역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후략)

SW인력 북한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3월호

SW업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인력파견업에서 법률적 측면의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SW업계에서 일부 개발자는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로써 근무하면서 파견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위장도급에서 불법파견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후략)

인력파견

국가계약 제도는 요구사항 확정형,고정가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SW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애자일을 수용한 조달관련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조달 공공계약 애자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역량 있는 정규직 인력 수급에 한계가 생기면서 프리랜서 인력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인력을 활용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후략)

SW프리랜서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4월호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관련 시장의 규모와 신규 창업자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검색, 분석, 작성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따라 사업화가 진행 중임(후략)

디지털 전환 법률산업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11월호

  • 국회는 올해 초(2018.2.28.) ‘근무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등을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8.7.1.부터 단계별 시행

근로시간 SW업계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8월호

요구명세(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는 SW프로젝트의 과업, 비용, 기간을 정량화한 후 합의하여 향후 분석․설계․구현․개량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

요구명세 SRS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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