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QR코드 방식의 제로페이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개시함
• 제로페이와 같은 방식의 간편결제는 수수료 절감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액화폐의 디지털 전환’ 현상으로 이해해야 함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관련 시장의 규모와 신규 창업자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검색, 분석, 작성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따라 사업화가 진행 중임(후략)

•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기동력·자율주행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완성차 기업들의 SW기업 인수·제휴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 구글, 애플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고 있음
• 차량호출서비스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술개발, 전기자동차 생산 등 자동차 산업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 중이며,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개발 스타트업이 탄생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SW 분야에서 오픈소스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SW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 관점에서 오픈소스 관련 정책들이 중요해지고 있음(후략)

• 인공지능 미술은 유명작가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분야로 발전 중이며,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의 성공 사례를 통해 상품성을 확인
• 이와 별개로 인공지능 미술작품의 예술성,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등 해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글로벌 인공지능 미술 시장이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미래를 대비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후략)

• SW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SW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증대되고 있음
• 위험원 분석 및 위험 평가는 적절한 안전수준을 책정하고 이에 맞는 안전기능 추가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음
• SW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험원 분석 및 위험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후략)

• SW 관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SW 개발 실무 능력을 가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스 및 미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SW 교육기관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국내에도 혁신 SW 인재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국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구직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후략)

• 인공지능은 개인 맞춤 학습, 학습몰입도 측정, 학사 행정 자동화 등 교육의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시장을 주도 중임
•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 및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후략)

• 인공지능 기술은 유례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이슈가 부상
•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함(후략)

• 벤처·기술기업의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SW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나라 역시 VC투자, 스타트업 M&A 시장에서 SW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타 산업군 대비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비중이 다소 낮은 편임(후략)

192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Olmsted v. U.S. 사건에서 전화도청이 부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1934년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법을 제정해 도청을 금지하게 되었고,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1986년 저장통신법까지 제정되었음(후략)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인정보를 남용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자국 기업 보호 논리가 약화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