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환경의 변화와 기술 기반의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는 소프트웨어(이하 SW) 기반 산업 영역의 확산을 이끌어 오고 있다. 과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지원 도구로서의 SW는 이제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읽기, 쓰기, 계산하기의 기본 능력에서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할 필수역량으로 SW역량이 대두되고 있다. (후략)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이행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제조물 이용 중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법제도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소프트웨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 또한 그 중요성을 더해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다른 마이크로칩이나 특정 디바이스에 ‘내장된’(embedded) 경우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러한 경우 제조자의 제조물책임과는 별도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알고리즘 자체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후략)
SW 분야 정책이슈 탐색의 필요성
◦ 소프트웨어(SW)산업은 자체 산업의 고도화를 넘어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은 미래산업의 기반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음
◦ 관련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채용과 투자를 늘리고 있어 SW분야의 인력 양성과 저작권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이슈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후략)
4차 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의 창인가 아니면 몰락의 창인가?
기술경제학의 기회의 창 이론은 신기술이 출현하면 기존 강자는 추락하고 후발자가 오히려 기회를 잡게 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등장한 제4차 혁명은 오히려 선진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후발국이 이를 따라가기 바쁘다. 이렇게 신기술 패러다임에서 선발국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제4차 혁명이 제3차 혁명의 본질인 디지털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어서 그 새로움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데,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이 4차 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농업, 제조, 유통산업을 분석하고 있다. (후략)
이 연구에서는 IT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방향을 한국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도약의 조건을 살핀다. 도약의 조건은 역량, 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역량 관점에서는 현재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역량 대비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누가 공공SW시장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체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글로벌 SW환경과 기술에 맞게 국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후략)
CCTV 영상을 SW 기술로 분석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영상분석 SW기술이 활용 가능
1. 사회연구를 위한 비교실험은 정책결정에 있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음을 소개
2. 빅데이터의 활용은 정책 평가에서 새 기회이자 위협임을 인지해야 하며, 통계적인 셈플링을 거친 신뢰 가능한 스몰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빅데이터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언
모든 사물의 인터넷 연결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 (후략)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통신위원회(FCC)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폐기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내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부상 (후략)
불확실한 시장환경 속에서 SW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 개발→고객반응 확인→서비스 변경}을 빠르게 반복함으로써 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린스타트업 방식이 대기업까지 확산됨 (후략)
며칠 전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예정보다 앞당겨진 대선이 막 시작 단계인 초중등 SW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후략)
양자컴퓨터는 미시세계의 물리 현상을 표현하는 양자역학에 기반한 차세대 계산 장치다. (후략)
친경(親耕)이라는 행사가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널리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매년 행했던 의식을 일컫는다. (후략)
이번 호에서는 자율주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행환경인식’관련 기반 기술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응용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게임산업 관련 정책은 시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게임산업 자율규제의 이론과 현실적 방안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고려하여 법제도적 정합적 정의보다 더 큰 범위에서 참여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틀 속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낸 세 가지 보편적 가치(자유, 평등, 박애)를 실현하는 디지털 공화국 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됨과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