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개발 방식을 도입한 깃허브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고 깃허브 활용 조직의 수가 4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오픈소스 프로젝트 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오픈소스 생태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오픈소스 생태계 성장 배경에는 글로벌 기업의 기술적 기여와 재정적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눅스 재단 보고서에서 전체 오픈소스 기여자의 약 88%가 기업과 연관있는 개발자이었으며, 2006년 이후 리눅스 커널 개발 활동에서 기업 비중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활성화된 오픈소스 재단인 리눅스 재단의 경우 재단 수익의 45%가 기업의 연회비이었으며, 기업들은 행사 후원 등을 포함하여 오픈소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선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서비스 시장은 2028년 7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오픈소스의 산업적 영향력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은 모바일, 서버, 슈퍼컴, 클라우드 분야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오픈소스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SW 신기술 분야에서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증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오픈소스의 산업적 영향력 확대로 오픈소스 생태계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유럽(EU), 영국, 미국에서 최근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크런치베이스에서 Open Source Companies로 분류된 기업들의 8개월간(‘23년 8월 ~ ’24년 4월) 변화를 조사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은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21년 이후 증가량이 커지고 있었다. 8개월간 변화에서 추정 매출(Estimated Revenue)과 종사자 수(Number of Employees)가 증가하며 기업 규모가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가 창업(Seed)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연도별 투자 현황에서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운영 중단(Closed) 기업의 투자 정보에서 M&A 비중이 64.3%를 차지하면서, M&A가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운영 중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 청산보다 투자금 회수에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시사점으로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3 단계(1. SW 개발자, 2. 빅테크 기업, 3. 오픈소스 전문기업)로 구분하였으며,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변화에 맞춰 오픈소스 사업화 문화 확산을 위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ecutive Summary The number of users of GitHub, which adopted the open source development method, has exceeded 100 million, the number of organizations utilizing GitHub has exceeded 4 million, and the number of open source projects has also continuously grown, so the open source ecosystem grows steadily. The background of the open source ecosystem growth is based on the technical contributions and financial support of global companies. According to the Linux Foundation report, approximately 88% of all contributors were developers related to companies, and since 2006, companies have accounted for approximately 75% of Linux kernel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case of the Linux Foundation which is the most active open source foundation, 45% of the foundation's revenue came from corporate membership fees, and companies provided additional supports for open source activation including event sponsorship. As a result, the preference for open source in the software ecosystem is increasing, and the open source service market is expected to reach $75.2 billion by 2028, which is how the industrial influence of open source is growing. For example, the Linux kernel, an open source operating system, has an overwhelming influence in the mobile, server, supercomputer, and cloud sectors, and then the proportion of open source in the database sector has exceeded half. In addition, open source companies are increasing and increasing their influence in new S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and blockchain. As the industrial influence of open source expands, reports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open source ecosystem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are being published in Europe (EU), the UK, and the US. So, this report analyzed the changes in the status of global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which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over the past eight months (August 2023 to April 2024) classified as Open Source Companies by Crunchbas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have increased mainly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then the increase has been increasing since 2021. Looking at the changes over the eight months, it was determined that the estimated revenue and number of employees have increased, indicating that the company size is growing. And, investment in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mainly in seed investments, and the annual investment status shows that i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21. As the proportion of M&A in the investment information of closed companies accounts for 64.3%, it can be seen that M&A has a great impact on the closed operation of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and is advantage for recovering investment funds than liquidating the company. As a final implication, the expansion of the open source ecosystem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1. SW developers, 2. Big tech companies, 3.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and the need to foster open source specialized companies and support participation in the global open source ecosystem to spread the open source commercialization culture in line with these changes in the global ecosystem is raised.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글로벌 경제·안보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바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심의·의결하였다. 세 가지 핵심 기술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양자)이다. ‘AI-반도체’는 AI와 반도체 기술을 결합하여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바이오 기술’은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기술로서 혁신기반기술과 고품질 데이터의 결합으로 바이오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퀀텀’은 양자 컴퓨팅과 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의 정보처리와 보안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처럼 세 가지 기술은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세 가지 기술의 효과적인 확보는 환경, 조직, 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적 사고와 전략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체 숲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통한 접근과 세부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1. 환경, 조직, 협력의 ‘시스템적 사고’로 접근하라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공통적으로 ‘시스템적 사고’를 요구한다. 시스템적 사고는 환경, 조직, 협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각 기술을 둘러싼 환경을 비롯하여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조직 차원의 대응 전략, 주체 간 협력에 대한 파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스템적 사고가 이루어질 때 세 가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각 기술은 고유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환경적 요인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각 기술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확인된다. AI-반도체는 AI와 반도체 산업이 결합한 분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과 데이터 수요에 의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발전 속도만큼 복잡해지는 기술, 데이터 센터의 확장, 에너지 효율 등이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작용한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를 비전으로 저전력 AI-반도체 달성, 글로벌 R&D·현지 실증 등 새로운 수출산업화 전략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차세대 범용 AI(GAI), 경량·저전력 AI, AI 슈퍼컴퓨팅 등의 중점기술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 글로벌 AI 리더십 지속을 위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도 주목된다. 에너지 효율은 중점기술들을 통해 강조되고, 기술적 복잡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혹은 파급효과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넓은 거버넌스를 통해 드러난다. 첨단바이오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맞춤형 의료 등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연관된다. 이에 관련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신약 개발, 유전자 편집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가 존재한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첨단바이오의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DNA, 제2의 반도체 신화 첨단바이오’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한 9대 중점기술에는 첨단바이오의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한국인 100만 명 빅데이터, 인체 표준 분자지도와 같은 바이오·의료 데이터 기술은 첨단바이오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AI 신약과 첨단의공학, 혁신기반기술은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과 유전자 편집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 요소임을 시사한다. 양자 기술은 상용화 초기 단계로 매우 복잡한 기술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고비용 인프라, 장기적 연구의 필요성, 제한된 인력과 지식 등이 환경 요소로 꼽힌다. 퀀텀 이니셔티브는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라는 상대적으로 큰 비전을 제시하였다. 양자 기술은 타 기술에 비해 상용화 초기 단계에 속하고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 단계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양자 전문인력을 1천 명 이상 확보하고 5개 이상 기술 선도국과 정부 간 신규 퀀텀 협력 추진하겠다는 전략이 등장한다. 즉, 고비용 인프라를 요구하지만, 제한된 인력과 지식의 어려움이 있는 양자 기술의 경우 단기간에 무리한 기술 확보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과 산·학·연 연구 거점 구축, 기술선도국과의 교류와 같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환경적 요소에 대해 파악했다면 다양한 조직들의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 고비용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신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혁신과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나아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준회원국으로 가입된 EU의 Horizon Europe과 같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기업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자체 R&D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해야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연구소와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초 과학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기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 대한 혁신을 고민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조직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모든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때 시스템적 사고가 비로소 가능하다.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기술은 그만큼 기술의 복잡성과 고도화로 인해 다양한 주체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결합할 때 효과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 광범위 협력을 통해 융합을 주도하라 결국 세 가지 기술의 확보 전략은 광범위한 협력과 융합연구가 핵심이다. AI-반도체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핵심 기술로 부상하였다. 개별 기술에 대한 관심을 넘어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고성능·저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 서울에서는 AI 안전, 혁신, 포용을 주제로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세계 여러 지도자들과 CEO들이 모여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AI 거버넌스의 원칙을 제시하고 세 가지의 융합적 키워드를 주제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반도체는 게임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 기술인만큼 앞으로도 일자리, 윤리 문제 등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AI-반도체로 발생할 위기까지 염두에 두고 국내·외 다학제적 협력과 융합을 주도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첨단바이오와 퀀텀 역시 광범위한 협력과 융합이 필수적이다. 첨단바이오와 퀀텀 이니셔티브는 각각 우수 기술기반 창업 환경 구축과 산·학·연 양자 연구거점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급증하면서 AI를 활용한 창업 기업이 다수 등장하였지만 다른 두 기술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첨단바이오는 식량·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직결되고 퀀텀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기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 소셜벤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산·학·연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모든 기술은 미국, EU, 영국 등 선도국과 선도기관과의 융합연구가 필수적이다. Horizon Europe의 사례를 보면, 유럽은 유럽 전역을 단일 연구지대로 구축하여 재정을 투자하는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약 138조 원)를 지원한 것은 연구혁신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 막대한 투자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협력과 융합을 통해 과학기술의 개방성이 확대되고 혁신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준회원국으로 가입되어 글로벌 협력의 길이 더 열렸지만 이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국가, 기업, 인재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해 나간다면 융합을 통한 기술 확보가 가속화될 것이다. 3. 지방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기회를 넓혀라 지방은 산업의 디지털 혁신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스웨덴 말뫼는 한 때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말뫼의 눈물이라 불렸는데 디지털·바이오 등 신사업이 성장하면서 말뫼의 웃음이라 불릴 정도로 현재는 지역의 모습이 탈바꿈되었다. 지역 내 조선업의 상징이었던 대형 크레인은 철거되었고 54층 빌딩 터닝 토르소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지방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의 요충지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방에 다양한 자원과 기회가 존재한다. 스마트팜, 스마트공장과 같은 1, 2차 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해당 산업을 먹거리로 삼아온 지방에서 이해도가 가장 높다. 따라서 지방을 디지털 혁신 구현의 테스트베드로 삼는다면 각 지역의 자원과 특화 산업을 적극 활용해 산업의 디지털 혁신 구현을 앞당기고 게임체인저 기술의 확보가 빨라질 수 있다. 첨단바이오를 예를 들어 보자. 첨단바이오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탄소중립 등 인류가 당장 체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기술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기업지원 등을 협력하였다. 노력의 결과로 강원도는 지난 6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였고, AI 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연구개발단계부터 임상, 제조 등 모든 과정을 서비스화한 사업) 거점으로 조성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이전에도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첨단바이오 기술 확보의 길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 융·복합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는 AI 융합 선도도시,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전라남도는 에너지·농업 디지털 혁신을 내세우는 등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 도시들은 디지털 기술과 혁신에 대한 갈망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술 확보의 기회로 연결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지역의 세계화’에 대한 고민도 제안해본다. 지역의 세계화는 특정 지역이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지방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91개국 1,384개 도시와 1,873건의 국제교류를 진행 중이다. 즉, 지방정부의 해외 자매결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혁신기술의 시장성 검증 기회를 살리고 기술 확보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술 확보를 위해 지방 테스트베드 전략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세계화를 통해 기회를 넓힌다면 게임의 판도가 빠르게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4.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의 유기적 연계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의 확보는 단순한 개별 기술의 발전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AI-반도체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첨단바이오는 맞춤형 의료, 신약 개발을 가속화며, 퀀텀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적 발전으로 과학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다. 시스템적 사고를 통한 접근과 광범위한 협력, 지방 테스트베드 전략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기술의 확보는 환경에 대한 이해, 조직의 대응,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고 지방을 테스트베드로 삼는 전략도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학·연 등이 함께할 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전략의 추진으로 세 가지 기술의 확보를 앞당겨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순간에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되길 소망한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전자정부 모델이 정부 업무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던 반면, 디지털 정부는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형태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민·관 협력과 혁신 생태계의 진화를 강조하는 GovTech이 부상하였다. GovTech은 정부(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공공서비스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기술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GovTech의 개념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GovTech 사례를 바탕으로 GovTech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GovTech 사례들을 검토하여 GovTech이 실현되는 층위, 기대효과에 따라 GovTech의 유형을 거버넌스 수립형, 아이디어 공모형, 플랫폼 활용형, 문제 해결-기업 성장 동시추구형, 혁신 연구형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이론화가 부족한 GovTech 분야에서 사례 기반의 GovTech 유형화 시도는 추상적인 GovTech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GovTech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유형화 연구를 바탕으로 GovTech을 실현하려는 목적,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 기대효과에 따른 맞춤형 GovTech 정책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Executive Summary Globally, governments are leveraging digital technologies to innovate public services and explore new governance models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While traditional e-government models focused on digitizing government operations and services to emphasiz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digital government aims to solve societal problems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ntire nations. As governments increasingly utilize data and digital technologies, there has been a rise in GovTech, which emphasiz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evolution of innovation ecosystems, leveraging ideas and technologies from the private sector. GovTech, a combination of "government" and "technology," refers to innovations driven by technology that aim to improve public service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global trends of GovTech and attempts to classify different types of GovTech based on case studies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sia, and South America. Specifically, the study categorizes GovTech into five types based on the layers of implementation and expected outcomes: governance establishment, idea crowdsourcing, platform utilization, problem-solving with simultaneous business growth, and innovation research. Since GovTe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nd lacks theoretical foundation, this case-based attempt to classify GovTech helps clarify the abstract concept and provides fundamental data for GovTech policy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ormulation of tailored strategies based on the purpose, approach, and expected outcomes of GovTech implementation.

국가의 운영원리가 발전에 기반한 효율성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성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발전을 내세우면서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ESG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기업 경영 방식이다. ESG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기업의 노력으로 인해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 경영에 있어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ESG 경영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ESG 경영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기존에 비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ESG 경영 방식이 변화하는 추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주목하여 디지털 ESG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립과 해외 및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였다. 먼저, 디지털 ESG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ESG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대표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식으로 ESG를 추진 중인 MS, 지멘스, 삼성SDS, HD한국조선해양 네 개의 기업과 그린소프트웨어 재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ESG의 적극적인 실현과 기업 간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ecutive Summary As the country's operating principles changed to accept development-based efficiency and justice-based responsibility, interest in not only economic values but also social values increased.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private companies do not neglect the environment while promoting development and do not lose sight of the value of fairness while generating profits. ESG clearly shows this. ESG stands for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nd is a corporate management method that considers non-financial factors to achieve sustainability. Due to the government's interest in ESG and corporate efforts, ESG has become an essential factor in corporate management in various industries, no longer an option. Recently, as digital transformation has accelerated, changes are occurring in ESG management in a direction appropriate for this change. As digital technology is applied to ESG management, ESG management methods are changing in a more efficient manner than before. This report focuses on this paradigm and discusses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ESG eco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cept of digital ESG and case analysis. First, digital ESG is defined as “effectively achieving ESG and creating social value by efficiently solving social problems through digital technology.” Afterwards, we looked at the cases of four representative companies, MS, Siemens, Samsung SDS, and HD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that are promoting ESG in an efficient manner using digital technology. Based on this, this report suggests that opportunities for exchange and learning between companies must be provided to create a sustainable ESG ecosystem is needed.

요약문 1. 제 목 : 글로벌 오픈소스 기업 현황 및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글로벌 기업들의 오픈소스 참여 활성화로 인해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략으로 SW 기술·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어 몽고DB, 일레스틱 같은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등장하며 SW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존 오픈소스 연구들은 오픈소스 활용 및 개발, 오픈소스 개발자 생태계, 빅테크 기업의 오픈소스 전략을 연구하며 오픈소스 현상을 해석하였지만, 최근 확산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가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글로벌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오픈소스 사업화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SW기업의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오픈소스 연구에 비해 국내 SW산업 육성 및 기업 중심의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 수립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 선행 연구 문헌은 글로벌 오픈소스 동향과 오픈소스 사업화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을 분석하여 오픈소스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과 증가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해외 동향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유럽, 영국, 미국의 최신 오픈소스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새로운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 3장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은 크런치베이스에 제공하는 2,130개의 오픈소스 기업(Open Source Company)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국별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설립 연도, 매출액, 종사자 수, 홍보 활동, 지재권 현황, 투자 현황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글로벌 현황 정보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매년 오픈소스 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글로벌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구 구성 및 방법 제 4장 오픈소스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은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의 중요한 지표인 매출, 제품·서비스 수, 외부 투자액, 종사자 수와 기업 일반 사업화 요인 8가지, 오픈소스 기업 현황 3가지,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 현황 6가지에 대해 통계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여자 수(외부 개발자 참여)와 와칭 수(프로젝트 관심도)와 함께 오픈소스 기업의 오픈소스 인력 수, 오픈소스 프로젝트 수(기업 내부 인식)이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오픈소스 기업 요인으로는 기업 팔로워 수(기업 외부 인식)임이 밝혀졌다. 또한 일반 사업화 요인 중에서는 기술 요인인 특허 수(기술 수준), SW 활용 수(기술 다양성), 기사 수(홍보 언론 노출)이 오픈소스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추가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깃허브 현황에 의하면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하는 개발자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여자의 88%가 기업 소속 개발자이었으며 리눅스 커널 개발 이슈의 84%가 기업 이슈일 정도로 개발 과정에 기업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은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재원에 연회비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업들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오픈소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선호도 때문이다. 기업에서 개발하는 상용SW의 90% 이상에서 오픈소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자가 선호하는 SW 기술의 과반 이상의 오픈소스 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업은 오픈소스와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이다. 비록 기업이 오픈소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있더라도 이는 긍정적 의존성으로 비용 절감, 타 기업 종속성 회피, 빠른 시장 접근성, SW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IT 분야의 시가 총액 10위 이내의 빅테크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었으며 빅테크 기업은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를 통해 기술·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며 SW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2030년에는 오픈소스 기업의 시가 총액이 폐쇄형 SW 기업의 시가 총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할 정도이다.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주요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은 오픈 코어 모델, 시스템 통합 모델, 부가가치 라이브러리 모델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고객 유인을 위한 무료 오픈소스 기능과 수익 창출을 위한 독점적 SW 기능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오픈소스 사업화 단계는 3단계(프로젝트 -> 제품화 -> 수익화)로 구분되며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SW 신기술 홍보·확산을 위한 기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오픈소스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며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유럽, 영국, 미국에서는 오픈소스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8년 EU 경제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를 950억 유로로 추정하였으며, 영국에서는 2020년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를 431억 파운드로 추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아파치 재단의 아파치 웹 서버의 경제적 효과를 120억 달러로 추정하였고 미국의 GPS의 오픈소스 협력의 경제적 가치를 1조 4천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오픈소스는 국가 경제, 기술 주권 확보, 스타트업 육성, 국가 인프라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을 위해 크런치베이스에서 오픈소스 기업으로 분류한 2130개의 기업 목록을 활용하였다. 크런치베이스는 4천개 이상의 벤쳐 캐피털 회사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테크 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런치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업의 130개 넘는 데이터 중에서 자료 제공률, 데이터 중요성을 감안하여 27개의 자료 항목(기업 유형, 지역, 설립연도, 매출 규모, 종사자 수, 경쟁 기업 수, 투자 횟수, 투자 유형, 투자 연도, M&A 등)을 선정하여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림 2] 연도별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수 분석 결과 오픈소스 전문기업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투자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2000년대에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투자 규모는 최근 5년 이내에 급상승하였다. 소수이지만 일부 기업은 매출 규모가 10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오픈소스 전문기업은 창업한지 얼마 안 되어 매출 규모, 종사자 수, 한정된 제품 수 등에서 스타트업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데이터들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정적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 사업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술 이전법 제 2조에 정의된 기술 사업화 정의를 이용하여 “오픈소스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오픈소스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과정을 추가로 참고하여 크런치베이스 제공 정보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일반 사업화 성과로 매출, 제품·서비스 수, 외부 투자액, 종사자 수 4가지를 선정하였고 일반 사업화 요인으로 특허 수, 활용 SW 제품수, IT 지출, 기사 수, 행사 참여 수, M&A, 창업자 수, 유사 기업 수, 상표권 수 8가지를 선정하였다. 추가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에서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과 성과로써 오픈소스 기업 정보 3가지(오픈소스 업 팔로워 수, 오픈소스 인력 수, 저장소 수)와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 정보 6가지(스타 수, 워칭 수, 포크 수, 커밋 수, 기여자 수, 라이선스 유형)로 선정하여 다앙햔 사업화 요인과 성과간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모형으로 ① 일반 사업화 요인 -> 일반 사업화 성과, ②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 -> 일반 사업화 성과, ③ 일반 사업화 요인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 ④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 ⑤ 오픈소스 라이선스 -> 일반 사업화 성과, ⑥ 오픈소스 라이선스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을 설정하여 모형별 가설을 통계적 방법론(단순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등)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3] 연구 모형과 핵심 가설 통계적 검증 결과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과 일반 사업화 성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이 일반 사업화 성과 중 매출과 상표권 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오픈소스 활동이 기업 매출 증가와 제품 다양화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사업화 성장에 영향을 많이 준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으로는 프로젝트 기여자 수, 와칭 수와 기업 오픈소스 인력 수와 프로젝트 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소스 활동 중에 프로젝트 기여자 수와 와칭 수를 늘리기 위한 기술 홍보와 기업 오픈소스 인력 확보 및 오픈소스 개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해석된다.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와 관련된 주요 일반 사업화 요인으로는 기술적 측면의 특허 수와 활용 SW 수가 있으며 기업 홍보 측면의 기사 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많았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홍보(기술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경우 퍼미시브 라이선스 프로젝트들에 비해 매출, 상표권 수, 직원 수와 프로젝트 와칭 수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매출 증가, 제품 다양화, 직원 수 증가에 기여한다고 해석되며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환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프로젝트 와칭 수가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과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에서 핵심 정책적 시사점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추가 시사점을 3가지를 더 제시하였다. ① 기술 마케팅 측면에서 오픈소스 사업화 지원 - 지원 1: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 지원 2: 오픈소스 제품화를 위한 비즈니스 협업 지원 ② 오픈소스 기업 중점 지원 방향 - 프로젝트 활성화(기여자 수, 와칭 수)를 위한 홍보 지원 - 오픈소스 인력 양성 ③ 오픈소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생태계 참여 지원 5. 정책적 활용 내용 SW 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소스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 수립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국내 SW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투자 규모, 인력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정책 수립에 있어 빅테크 기업 사례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은 규모 면에서 국내 SW 기업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오픈소스 정책 수립 및 SW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성장 요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오픈소스 정책 수립, 특히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면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기대효과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오픈소스 활용은 SW산업 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SW 기업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국내 오픈소스 전문기업이 많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만약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성장한다면 국내 SW 생태계의 핵심인 중소SW기업들의 경쟁력 상승과 국가 SW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를 근간으로 기술 개발과 SW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반 기술 경쟁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곧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내 SW산업 성장과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며, 기업 성장과 함께 고용 증대 효과로 국가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사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융합(Fusion)’이다. 우리는 다양하고 상충되는 가치가 공존하는 융합사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가의 운영원리가 발전에 기반한 효율성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성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공정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융합사회의 모습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조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융합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를 의미하는 ESG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키워드를 한데 모아놓은 느낌을 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모두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융합될 필요가 있는 요소들이다. 이에 국가 단위에서의 제도화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ESG 경영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즉, 융합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주체들은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급격한 발전 속도를 보이는 SW기업들의 ESG에 대한 대응은 어디까지 왔을까? 앞으로 SW기업은 빠른 발전 속도만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ESG와의 동거(同居)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 패러다임과 이에 대한 SW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ESG와 SW기업의 동거를 위한 지름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어느덧 코로나19가 발병한지 3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에서 보았듯이 사회문제는 점점 복잡다기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감염병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보건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듯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예기치 못한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 주체인 정부 홀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NGO,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색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공헌(CSR)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거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융합가치의 시대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융합가치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이 겹치면서 최근 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등을 혁신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은 디지털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즉, 플랫폼이라는 요소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식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추상적인 느낌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부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협력의 혁신적인 모델로 각광받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통한 접근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보도록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시작 –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발전한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1967년 인구통계부문에서 컴퓨터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부터 꾸준히 발전하였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자정부의 핵심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와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80년대와 90년대 중반 사이에 이루어진 주민등록 전산화와 행정정보망 개통,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시작되었다. 1994년 인터넷의 상용화는 전자정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업무, 여권발급, 민원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전자정부의 추진기인 2001년과 2007년 사이에는 「전자정부법」 제정과 함께 세금, 교육,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의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현재까지도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홈택스 서비스, 전자민원통합창구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자리잡았다. 즉, 전자정부는 정부업무의 전산화, 행정업무 효율화를 넘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PC와 모바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를 통한 정책 서비스 제공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정책환경이 변화하면서 「전자정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토공간정보체계와 같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처럼 전자정부라는 혁신적인 정부의 형태와 하나의 패러다임은 한 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기반의 효율성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되는 식으로 다듬어져왔다. 그 결과, UN에서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2010년부터 7회 연속으로 3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하였다. UN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0여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서비스 지수,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 온라인참여지수를 종합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세계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97.36%, 이용률 92.2%, 만족도 97.7%로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국민들에게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조건 - 집합적 임팩트 모델 구축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 성공을 거두려면 확실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이 함께하므로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주체 간 협력은 협치, 거버넌스 등 다양한 학술적 용어로 논의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협력의 방식, 사회문제 해결과의 연관성은 부족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Kania & Kramer는 SSIR(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Collective Impact’를 소개했다. 집합적 임팩트로 불리는 Collective Impact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합적 임팩트의 대표 사례로는 주로 ‘스트라이브 투게더(Strive Together)’가 언급된다. 스트라이브 투게더는 2006년 미국 신시내티 주에서 정부, 기업, 대학, 지역주민 등이 모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공교육 혁신을 이룬 집합적 임팩트 모델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량과 협력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지금까지도 주목받고 있다. Kania & Kramer는 Collective Impact의 성공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한다. 그 조건은 ①확실한 공동의 아젠다, ②성과 측정시스템의 공유, ③상호활동의 강화, ④지속적인 소통, ⑤탄탄한 중추지원조직과 같다. ‘공동의 아젠다’는 참여하는 조직 모두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며 사회변화를 위해 합의된 비전,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측정시스템의 공유’는 데이터 수집과 성과측정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주체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상호신뢰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상호활동의 강화’는 서로 다른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실행계획을 촉진하면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하는 과정이다. ‘지속적인 소통’은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 구축, 목표확인, 동기부여의 문화를 형성해야 함을 뜻한다. ‘중추지원조직’은 모든 참여 주체들을 주도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중추 기능의 전문기관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집합적 임팩트의 5가지 조건을 적용해 보자. ‘공동의 아젠다’는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것이다. 각 주체들은 공통 아젠다에 맞추어 구조적인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 ‘성과시스템 공유’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에 등장하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한 성과 측정과 질적인 성과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서비스를 예로 들어 보자. 정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민간플랫폼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맞춤형 서비스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청약홈(한국부동산원), 마이홈(LH), 서울주거포털의 취합 정도,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 상태, 민간플랫폼의 서비스 구축 정도 등 단계별 추진 단계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프로젝트 추진 정도를 설명하고 피드백이 진행될 때 성과시스템 공유를 통한 주체 간 신뢰와 책임성 제고, 서비스의 질적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상호활동의 강화’와 ‘지속적인 소통’은 단순한 협업이라기 보다는 각 주체들의 역량이 극대화되고 이에 기반한 민·관 협력이 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선도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RPA, 디지털협업도구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정부에서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 API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제공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이다. 따라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증진시키고 공무원 개개인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강화되어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주도자로서 각 부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기업과 국민 역시 각각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협력에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공공 데이터와 기업의 기술, 전문성이 접목될 경우 새로운 공공 플랫폼 개발을 위해 서버, 앱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비용,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서비스에서도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공공의 데이터가 접목될 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정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와의 데이터 공유 외에도 기술과 전문성 제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활동 속에서 기업도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일방적으로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시장 개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시 자연스러운 민·관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국민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혜택을 받는 정책 수혜자다. 우리나라의 높은 전자정부 수준 하에 국민들은 교육·복지·행정 등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 받았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여러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하였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제공할 정책 서비스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경험, 이해, 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제공해줄 때, 완성도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현될 수 있다. 만약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의 효율적 전달여부, 이전 개별 서비스와 비교할 때의 장·단점, 플랫폼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서비스가 보완되면서 긍정적인 체감효과는 배가 되고 축적된 데이터로 향후 품질높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호활동의 강화는 지속적인 소통과도 연결된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각 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점을 논의해야 신뢰와 동기부여가 향상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추지원조직’의 역할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의 추진력에 달려있다. 2022년 9월 2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단기간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만큼 위원회의 역할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집합적 임팩트 모델에서 중추지원조직은 비전과 전략 가이드부터 참여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활동, 성과측정방법의 결정, 여론 형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는 AI, 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이론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중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은 가속화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Platform) 정부의 아키텍처 혁신(Architectural Innovation) ‘자본주의 대전환’을 주제로 미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온 하버드 특별교수 Rebecca Henderson은 미래를 대비한 변화를 위해 ‘아키텍처 혁신(Architectural Innovation)’을 강조한다. 아키텍처란 소프트웨어의 각 구성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 설계를 의미한다. 즉, 개별 요소에 매몰되지 않고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자 할 때, 아키텍처 혁신이 가능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아키텍처 혁신은 집합적 임팩트 모델 구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도 일치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구하는 변화상 자체가 현재의 ‘따로따로 부처’가 아닌 모든 주체가 함께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플랫폼(Platform)은 본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거쳐가는 승강장이다. 승강장은 어느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운전사, 승객, 승강장이 운영되도록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더 나은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승강장에서도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가진 데이터를 모두 연결시키고 단일 주체 차원이 아닌 각자의 역량을 발휘한 협력을 통해 집합적 임팩트 모델을 구축할 때 사회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융합가치, 디지털 대전환까지 지금도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있는 현대사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격변의 시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플랫폼’의 어원을 충실히 살린 집합적 임팩트를 통해 아키텍처 혁신을 실현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