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정부 또한 디지털 기술이 촉진시키는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행정 효율화, 공공 서비스 개선, 국민과의 소통 등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공공 부문 전반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개념이 바로 GovTech(Government Technology)이다. GovTech는 정부 (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공공 서비스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민간의 기술을 통한 혁신 주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FinTech가 금융 분야의 기술 혁신을, AgriTech가 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GovTech는 정부 부문의 기술 혁신을 뜻한다. GovTech는 기존 전자정부에서 추구하던 정부 업무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공공 혁신이라는 철학을 전제로 한다.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하고, 민간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GovTech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6,155.9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3년에는 2조 3,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5.8%로, 이는 GovTech가 일시적인 기술 트렌드를 넘어 정부 운영과 공공 서비스 혁신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GovTech의 도입과 확산은 기술적 유용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 자체의 성능이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 부문에서의 기술 도입은 상대적으로 보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디지털 기술이 공공 조직에 정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GovTech이 확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사회의 제도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행태를 닮아가며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하는 생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주의 조직론(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은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기능주의적 관점이 아닌 제도적 관점을 통해 조직의 행태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를 적용하여 기술이 공공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정당화되고 제도화되는지에 대한 통찰과 GovTech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적 맥락에서 바라본 GovTech: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동형적 확산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조직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정당성을 주목한다. 조직은 정당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식되는 규칙과 규범을 수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적인 제도의 모습이 마련되고 조직들은 그 제도에 조응하여 서로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조직이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제도에 조응하고 점차 유사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동형화(Isomorphism)’라는 학술적 용어로 표현되며, 이러한 내용들이 제도주의 조직론의 핵심이자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을 GovTech에 적용해 보면, GovTech가 확산되는 이유는 단지 기술이 유용하고 효율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을 도입할 때 정부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직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고민한다. 즉, GovTech는 단순한 업무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정부가 디지털 전환 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올바른 정부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GovTech 확산은 어떤 형태로 발생할까?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동형화를 크게 모방적, 강제적, 규범적 동형화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GovTech가 어떤 형태로 확산될 것인지 예측해 보자. 첫째,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는 조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조직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과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내부 역량이 부족할 때 GovTech에서도 다른 국가의 정책 도구나 거버넌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GovTech Catalyst(GTC)는 혁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2천만 파운드(한화 약 300억 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공 부문에서 특정 사회문제를 제시하면 구체적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만 가진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끝나면 해당 솔루션을 정부가 구매하도록 보장한다. GTC는 성공적인 GovTech 사례로서 향후 GovTech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모방적 동형화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는 사회의 법률·규제 등의 제도적 규칙이나 상위 조직, 국제 기구의 요구에 따라 제도를 수용하는 경우이다. GovTech에서는 World Bank, OECD, UN 등의 디지털 정부 평가 지표에 부합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원조 혹은 협력 조건으로 기술 플랫폼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World Bank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GovTech Maturity Index (GTMI)를 실시해 국가들이 디지털 정부 혁신에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에 도달했는지 측정하여 GovTech 성숙도 지수를 발표한다. 해당 지수는 핵심 정부 시스템 및 공공 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 디지털 시민 참여 등 다양한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공개되는 국가별 GovTech 수준을 의식한다면 GovTech의 도입과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 셋째,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는 전문가 네트워크, 직업 교육, 학술 교류 등을 통해 유사한 정책과 기술 채택이 확산되는 현상이다. 즉,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조건, 방법 등을 정의하고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규범이 만들어지면, 조직들은 그 규범을 지키면서 동형화 현상이 나타난다.7 GovTech에서도 디지털 정책 담당 공무원, 기업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기술 관료들이 국제 콘퍼런스,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공통된 정책 언어와 실행 방식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GovTech 시스템 확산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GovTech의 확산은 단순히 기술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성공적인 GovTech 사례에 대한 학습, 제도적 규칙의 수용, 전문가 집단 간 규범의 공유 등 제도주의적 동학에 의해 촉진되면서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단, GovTech가 확산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국가(조직)에게서 올바른 형태로 GovTech이 내재화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조직이 외부 기대에 부응하여 형식적으로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운영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디커플링(Decoupling)이라 정의하며, 부정합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GovTech에서도 외형적인 모습, 즉 시스템은 도입되었으나 시민의 활용도는 낮고, 내부 업무 방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행에 머무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GovTech의 핵심 요소인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겉으로는 ‘혁신적인’ 구조를 갖추었음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GovTech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확산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점은 경계되어야 한다. 결국 GovTech의 성공은 단순한 민간 부문의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해당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직적 기반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관련 법과 제도가 기술 활용을 정당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행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기술을 통한 공공의 혁신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 책임 구조, 부처 간 협업 체계와 충돌 없이 통합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GovTech는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바꾸며,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복합적 혁신 과정이다.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로서의 정부: 모방을 넘어서는 혁신 그렇다면 정부가 복합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 변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동형화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배태된 행위자(Embedded Actor)로서의 조직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행동하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익과 선호가 형성된다. 하지만 역능적 행위자로서의 조직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의 분야까지 관여한다. 과거 정부의 역할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었다. 정책과 행정의 영역은 정부가 담당하고, 기술 개발과 혁신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양자의 역할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확대되고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던 기술 혁신과 문제 해결의 영역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협력하는 주체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정부는 책임성, 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하던 본연의 역할을 넘어 효율성, 혁신성의 가치에도 주목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변모하였다. GovTech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도 정부는 기술의 수요자나 모방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을 자국의 행정 구조와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설계하고 정착시키는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단지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타국의 정책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의 법체계, 데이터 인프라, 조직 문화와 충돌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Adapt)하거나 재설계(Reframe)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민간 기술의 적용과 협력, 행정 데이터의 구조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부처 간 권한과 책임 배분 조정 등 복잡한 제도적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리더십과 설계 역량이며, 이는 GovTech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GovTech의 실현에 있어 정부는 민간 기업, 시민사회,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의 도입뿐 아니라 운영 모델, 법제도 정비, 실증 생태계까지 설계한다. 이는 곧 기술 기반 공공 혁신의 설계자이자 실행 촉진자로서 정부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역능적 행위자성의 발현을 보여준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GovTech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의 성공 여부는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정부의 역량과 전략적 선택, 그리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하였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와 같이 GovTech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가 해당된다. 다음 챕터에서 각 사례를 중심으로 각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능동적 행위자성을 발휘하며 GovTech를 제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GovTech 사례: 능동적인 정부와 제도화된 혁신 미국 – 정책 문제를 디지털로 재정의 미국은 오랜 기간 연방제 특유의 복잡한 행정 체계와 민첩성 부족으로 인해 전자정부의 일관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2013년 Healthcare.gov의 실패10를 계기로, 정부는 단순한 기술 시스템의 부재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디지털 관점에서 재정의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설립된 USDS(United States Digital Service)와 18F는 단순히 기술을 외부에 발주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부 내부의 디지털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중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USDS는 2014년 8월 백악관에 의해 설립되어 주요 정부 기관에 최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18F 역시 미국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산하의 디지털 서비스팀으로, 연방 정부 기관들의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민간의 개발 방식과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며, 기술을 통해 정부 서비스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를 반성 하고 내부에 지속 가능한 디지털 실행 조직을 내재화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기술 도입의 수요자에서 정책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기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 내부 개발 중심의 디지털 행정 싱가포르는 GovTech Singapore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설계·구현하는 구조를 확립해 왔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자립성 강화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부처 간 디지털 자원 공유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CODEX 플랫폼은 정부의 행정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CrowdTaskSG와 같은 시민참여 플랫폼은 정부가 기술을 통해 시민과 직접 협업하는 방식을 제도화한 사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기술을 단순 도입하는 주체를 넘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 생태계를 설계하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 스타트업과의 구조적 협업을 제도화 영국은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와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특히 GTC 프로그램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제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부는 정책 문제를 제안하고, 스타트업은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선정된 기업은 실증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결과를 평가받는다. 이는 정부가 기술을 단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동 정의하고 실험하는 파트너십 기반의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즉, 정부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발주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기획하고 실증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GTC는 탐색, 프로토타입, 실증, 조달로 이어지는 명확한 단계와 기준을 갖추고 있어 민관 협업을 제도화한 대표적 GovTech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구조는 정부가 정책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의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역능적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디지털 정부의 진화와 GovTech 기반 구축 한국도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로 인해 디지털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면서 GovTech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1960년대 말 전산화를 시작으로, 1980~1990년대의 행정정보화, 2000년대 전자정부 고도화, 2010년 이후 지능형 정부,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축적된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이 발전의 흐름은 GovTech 확산을 위한 제도적·조직적·기술적 기반이 이미 상당히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전자정부 시기를 지나며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의 전자정부는 업무의 효율화, 비용 절감, 민원 간소화를 핵심 목표로 하였으며, 정보 시스템 구축과 통합이 주요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정보화 기반의 기능 중심 시스템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였다. 데이터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었고, 민간과의 협업보다는 정부 내부의 전산화와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10년 이후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부는 보다 고도화된 디지털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지능형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 기반 행정, 맞춤형 서비스, 비대면 민원 처리 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능형 정부 시기는 전자정부의 ‘처리’ 중심 구조에서 ‘분석과 대응’ 중심으로 전환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능형 정부의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행정 전반의 데이터가 플랫폼 상에서 연계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며, 국민과 기업이 문제 해결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정부를 일방적 서비스 제공자에서 개방된 문제 해결 플랫폼의 설계자이자 운영자로 전환시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GovTech는 이러한 디지털 정부의 진화 위에 민간 기술을 활용한 협업, 문제 중심 접근 방식,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다. 전자정부가 서비스 자동화를, 지능형 정부가 기술 활용 고도화를 추구하였다면, GovTech는 기술을 중심으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한국은 그동안 전자정부 운영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와 경험, 제도적 구조 덕분에 GovTech로 확장하기 위한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였고, 국민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용성과 기대치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GovTech는 단순히 기술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디지털 행정 기반 위에서 민간 협업과 제도적 실험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과 함께 문제 중심의 정책 실험 구조를 설계하는 역량을 갖춘 정책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현장의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GovTech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사업화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구축, SW 품질 검증 등 사업화 지원부터 인큐베이팅·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공공기관이 실제 수요기관으로 참여하여 정책 현장과 기술 실험이 연결되는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가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역능적 행위자로서 공공 혁신을 주도하는 GovTech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을 넘어 거버넌스로 가기 위한 GovTech의 미래 GovTech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부 조직과 문화, 법과 규범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주의 조직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기능적 효율성만으로는 확산되지 않으며, 정당성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GovTech의 확산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공공에도 민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기대와 정부의 외부 정당성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의 평가에 부응하거나 선진국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이 제도적 정비 없이 형식에만 치우칠 경우,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여 민간의 기술은 도입되었으나 행정 실무나 시민 체감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GovTech가 일회성 프로젝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공공 혁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 도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부처 간 데이터 연계와 협업 체계를 통해 행정 구조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공의 문제를 민간과 함께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이 정책 실증, 솔루션 구매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또한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해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한 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증을 통해 정책 현장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창의성과 실행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GovTech는 단순한 디지털 사업이 아닌 공공 서비스 혁신의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다. GovTech는 이름만 보면 ‘기술’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 제도, 협력, 실행 역량이 맞물린 총체적인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일시적 트렌드나 시범사업을 넘어,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호 이해와 공동 설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때, GovTech는 진정한 공공 혁신의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발생하는 AI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과 디 지털 인재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해외 디지털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 는 해외 디지털 인재 고용과 취업에 대한 기업과 대학 대상 설문조사와 해외 디지털 인재 대상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해외 인재 유치 관련 현황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은 채용할 수 있는 국내 인재가 부족하며 해외 디지털 인재 채용을 원하며, 중 견·중소기업에서 중급 이상의 해외 디지털 인재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과 대학은 해외 인재 정보 획득, 의사소통,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인재에 대 한 정보 제공, 재정적 지원,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해외 디지 털 인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해외 원격지 근무 비율이 높으며, 중견·중소 기업은 원격 근무 시 업 무지원 시스템 부족, 해외 송금 등의 행정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디 지털 인재 수요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 로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해외 디지털 인재는 원활한 의사소통, 커리어 발전 가능성, 안정적인 가족 동반 환경 등을 구직의 중요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기업 문화 적응, 비자 취득 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업 설문조사와 해외 디지털 인재 심층 인터뷰 결과 기업과 해외 디지털 인재는 유사한 애로사항을 토로하였으나, 기업이 채용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채널과 해외 디지털 인 력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채널이 다른 현상으로 인해 기업이 해외 인재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디지털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정책 지원이 아 닌 전방위적 유입, 정착, 영주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글로벌 디지털 인재 확보 시 기업이 당면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비자 제 도의 경우는 디지털 산업 특성에 맞춘 비자를 개발하고, 비자 갱신 기간 연장, 체류자격 전환의 유연 성 확대 등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디지털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 장애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유입된 해외 디지털 인재들이 장기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 한국어 교육, 기업 문화 적응 지원, 주택, 학교 등 생활 관련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 제공이 요구된다. Executive Summary To alleviate the shortage of AI tal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effective measures to secure overseas digital talent that reflects the voices of companies and digital talents. In this article, we conducted a survey of companies and universities on attracting overseas digital talent,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overseas digital talent,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difficulties of attracting overseas talent, and to draw implication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companies are short of domestic talent and want to hire overseas digital talent, and that there is a high demand for overseas digital tal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mpanies and universities face difficulties in obtaining information on overseas talents, communicating with them, and obtaining visas, and respondents identified providing information on overseas talents, financial support, and improving the visa system as important and urgent policie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analyz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customized support policies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each company, targeting SMEs and start-ups that have a high demand for overseas digital talents but are having difficulty hiring them. The overseas digital talent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s considered smooth communication, career opportunities and a stable family environment to be important factors in finding a job. While companies and overseas digital talent share similar pain points, the channels that companies and overseas digital talent use to recruit are different, which can make it difficult for companies to access overseas talent information. In order to attract overseas digital talent to Korea and support their stable settlemen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holistic ecosystem for attraction, settlement, and permanent residence. Tailored policies and systematic support systems based on solving the challenges faced by companies in acquiring global digital talent are needed. In the case of the visa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visas and related program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industry, and improve the visa system to minimize barriers for digital overseas talent to stay in Korea. In order for overseas digital talents to settle and work stably in Korea in the long term, Korea should continue to provide various support policies such as continuous Korean language training, support for adapting to corporate culture, and support for housing, schooling, and other aspects of life.

지방은 인구 소멸과 지방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소프트웨어(SW)산업 역량 강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SW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SW기업은 인재 수급과 투자 유치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2022년 기준 비수도권 SW기업의 매출액은 수도권의 12.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SW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ICT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권역별 SW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체 수, 상용 근로자 수, 생산(매출)액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상장 SW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취합하여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권역 간 재무적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간 거래 DB를 활용해 SW기업과 타 산업 간 거래액 성장률 및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SW기업의 성장 추이와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방 SW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수도권 SW산업은 수도권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 규모와 성장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다. 재무비율 분석 결과, 비수도권 비상장 SW기업은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하는 반면, R&D 투자와 신규 시장 진출과 같은 도전적 투자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기업 간 거래 분석에서는 비수도권 SW기업의 선박 제조 및 일반 기계 분야 전국 거래액 점유율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SW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산업 특화 SW기업의 발굴·육성 및 해외 선진 SW기업 유치 등 디지털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ecutive Summary To overcome population decline and the crisis of local industries, local governments are recognizing software (SW) industry capacity building as a new growth engine. The SW industry is becoming a key driver to create value through convergence with other industries and promot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ocal key industries. However, domestic SW companies tend to be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for reasons such as talent supply and investment attraction, and as of 2022, the sales of non-capital region SW companies accounted for only 12.9% of the capital region. Therefore, policy support is needed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regional SW industry. This article analyzed the status of the SW industry by region based on the ICT Survey from 2016 to 2021, and examined the number of businesses, commercial workers, and production (sales). In addition, financial data of privately held SW compan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were collected to derive financial characteristics between regions through financial ratio analysis, and the growth rate and share of transaction value between SW companies and other industries were analyzed using the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 database from 2019 to 2022. Through this, we identified the growth trend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SW companie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drew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the local SW industry ecosystem. The non-metropolitan SW industry has a higher growth rate than the metropolitan area, but the industry scale and growth conditions are still insufficient. Financial ratio analysis shows that non-metropolitan non-listed SW companies tend to focus on stable business activities and are less likely to invest in challenging investments such as R&D and entering new markets. The analysis of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shows that non-capitalized SW enterprises have a higher share of national transaction value in ship manufacturing and general machinery than the average of all industries. As the demand for SW is increasing due to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key industries in the region, policy support is needed to build a digital pre- and post-industrial ecosystem, including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industry-specific SW companies in the region and attracting advanced SW companies from abroad.

디지털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미래환경의불확실성과복잡성이커지면서, 추세예측만으로는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약 신호(Weak Signal)와 부상 신호(Emerging Signal)까지 주목해야 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개념기술(Concept Technology)과 구성기술(Component Technology)을 구분하고 대규모 논문·특허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AHP 분석 등을 결합해 추세 신호 기술은 물론 약 신호와 부상 신호까지 종합적으로 살폈다. 또한 한국, 미국, 유럽, 중국의 국가별 R&D 투자 현황과 전략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이 부상 신호에 집중하되 투자 우선순위나 정책 방향에서 각기 다른 특징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먼저 아직 시장화되지 않은 약 신호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투자함으로써 혁신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더불어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신뢰성·위험·보안관리(AI TRiSM), 개발자동화(AI Augmented Development) 등다양한응용분야에서급속히실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 데이터 기반 예측 정확도 검증과 전문가 판단을 결합한 탐지 기법의 고도화, 그리고 연 단위가 아닌 실시간 기술 추적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R&D 및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ecutive Summary As digital technology advances rapidly, the uncertainty and complexity of the future environment have increased, making it difficult to respond solely by predicting trend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Weak Signals and Emerging Signals that indicatetheearlystagesof technologydevelopment. Inthisreport, weaddressthisneedby distinguishingbetweenConcept TechnologyandComponent Technologyandbycombining large-scale analyses of academic papers and patents with expert Delphi surveys and AHP analysis. Through this approach, we examine not only trending technologies but also Weak Signals and Emerging Signals in a comprehensive manner. We also compared the R&D investment status and strategie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confirming that most countries concentrate on Emerging technologies yet exhibit distinct priorities and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is analysis, one key takeaway is that we must movebeyondtrend-followingstrategiesandproactivelydiscover andinvest intechnologies that have not yet reached the market, thereby generating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In add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rapidlyentered thepractical stagein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AI Agents, AI TRiSM(focusingonreliability, risk, andsecurity), andAI Augmented Development. Finally, this report proposes strengthening detection methods by combining historical data-based forecast accuracy checks with expert judgment, and establishing real-time technology tracking systems—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annual updates—to support swift and flexible R&D and policy decision-making.

최근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 간 디지털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인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비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Geo-Arbitrage에 기인하여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노마드가 확산되고 이와 관련한 비자가 50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디지털 인재, 특히 AI 고급인재가 부족하고 인력 유입국으로서의 매력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자 제도 및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디지털 인재 유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최근 비자 제도로는 K-Tech Pass(’25년 시행 예정, 첨단 산업 우수 인재), Startup Korea Special Visa(해외 유망 스타트업), 과학기술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이공계 특화기관의 석·박사)이 있으며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관련 비자로 D-2(유학), D-4-6(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8(기업투자), D-10(구직),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5-9(첨단박사), F-5-10(첨단학사), F-5-11(특정분야 능력 소지자), 디지털노마드 비자 등이 있다. 미국은 H-1B(전문직 취업), J-1(교환방문), O-1(특별재능 소유) 비자에서 취업 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STEM 분야 인재를 유치한다. 영국은 Global Talent Visa와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등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학문적·전문적 성과가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며 AI Futures Grants를 통해 AI 인재에 특정한 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고급 전문직 비자, 호주는 국가혁신 비자를 통해 첨단 산업 인재 유입을 강화하였고, 뉴질랜드는 글로벌 임팩트 비자를 통해 창업 생태계 관점에서의 혁신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국가별 상황에 적합하게 관광과 취업, 그리고 창업 등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발급 대상 범위, 발급요건, 혜택 및 인센티브, 발급 절차, 비자 간 연계 등의 측면에서 발전을 꾀할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해외 제도와의 비교분석 결과는 결론 부분에서 다루었다. 또한 ① 디지털 분야 특화 비자/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② 혜택 및 편의성 제고를 통한 인재 유인책 강화 ③ 비자 제도 간 연계를 통한 통합 지원 강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ecutive Summary The rapid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generative AI, has intensified the global competition for digital talent, with major countries actively utilizing visa systems as a means of attracting talent. Additionally, the spread of digital nomads across borders, driven by Geo-Arbitrage, ha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nomad visas in over 50 countries. South Korea is currently facing a shortage of digital talent, particularly high-level AI experts, and is not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acquiring digital talen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South Korea's visa system and programs with those of leading countrie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South Korea's system for attracting digital talent. Recent visa programs in South Korea include the K-Tech Pass (set to launch in 2025, targeting outstanding talent in advanced industries), the Startup Korea Special Visa (for promising overseas startups),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Fast Track (for Master’s and Ph.D. graduates from science and technology-focused institutions), offering various tailored benefits. Other related visas include D-2 (student visa), D-4 (general training), D-8 (investment), D-10 (job-seeking), E-3 (research), E-4 (technical guidance), E-7 (specific activities), F-5 (professionals), and digital nomad visas. The United States attracts STEM talent through H-1B (specialty occupation), J-1 (exchange visitor), and O-1 (extraordinary ability) visas, offering extensions and expanding eligibility. The UK uses the Global Talent Visa and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to attract highly skilled individuals in the digital field, while offering targeted benefits for AI talent through the AI Futures Grants. Japan has enhanced its policies for advanced professionals (J-Skip, J-Find), and Australia has strengthened its talent acquisition through the National Innovation Visa. New Zealand attracts innovative talent in the startup ecosystem through its Global Impact Visa. Digital nomad visas are implemen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country, linking tourism,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While South Korea has introduced various visa programs to attract digital talen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areas such as target scope, eligibility requirements, benefits and incentives, application procedures, and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visa types.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international systems is discussed in the conclusion. The paper suggests three main improvements to South Korea's digital talent visa system: ①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specialized digital field visas/programs, ② strengthening talent attraction through improved benefits and convenience, and ③ improving the integration of visa programs for better support.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DX) 발전 유형에 따른 기업 맞춤형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9개 주요 산업에 속한 1,181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SW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인 인력, 투자, 기술 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을 네 가지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집은 디지털 전환 수준에 따라 ‘DX 선도군’, ‘기술 주도 DX 발전군’, ‘신기술 활용 DX 발전군’, ‘DX 준비군’으로 정의하였다. DX 선도군은 SW R&D 투자 비중이 높고, SW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측면에서 다른 군집보다 앞서 있다. 이들 기업은 충분한 SW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DX 준비군은 인력, 기술, 투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서 기술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주도 DX 발전군은 SW R&D 투자 비중은 높으나, SW 신기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인력 비율이 낮다. 이 그룹은 기존 SW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며, 기술 중심의 발전을 통해 DX 선도군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신기술 활용 DX 발전군은 SW R&D 투자 비중은 낮지만, SW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인력 비율이 높다. 이 그룹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신속히 수용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유형별로 산업 비중, 종사자 규모, 디지털 전환 추진 목적 및 분야, SW 전공자 비중과 조직 분포, 학력 비중, 디지털 전환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 기술 인프라 제공, 인재 양성 등 기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DX 준비군에 속한 종사자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에는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데이터 센터 및 신기술 체험 공간이 필요하며, 기술 주도 DX 발전군에는 산·학·연 협력 및 대기업 매칭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신기술 활용 DX 발전군에는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SW 신기술 교육 과정과 다양한 수준의 교육 모듈이 제공되어야 하며, DX 선도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기술 테스트를 지원하고, 법률·기술 전문가의 컨설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This study aims to propose customized government support directions for companies based on the development types of digital transformation (DX). To achieve this, data from the Software Convergence Status Survey, collected over the past three years from 1,181 Korean domestic companies across nine major industri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focused on key factors driving digital transformation, such as workforce, investment, and technology level, and based on these, compani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clusters. These clusters were defined as 'DX Leading Group,' 'Technology-driven DX Development Group,' 'New Technology-utilizing DX Development Group,' and 'DX Preparedness Group,' according to their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DX Leading Group has a high proportion of investment in software R&D and leads other groups in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new software technologies. These companies have sufficient software personnel and play a leading role in various fields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DX Preparedness Group is relatively lacking in terms of workforce, technology, and investment, facing challenges such as a shortage of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skilled personnel in the early stage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Technology-driven DX Development Group has a high proportion of software R&D investment but a low percentage of personnel utilizing new software technologies. This group promotes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existing software technologies and has the potential to grow into the DX Leading Group through technology-centered development. The New Technology-utilizing DX Development Group has a low proportion of software R&D investment but a high percentage of personnel utilizing new software technologies. This group rapidly adopts the latest technology trends and accelerates digital transformation. The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factors such as the industrial distribution, size of employees, purposes and fields of digital transformation, proportion of software majors and organizational distribution, education levels,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during digital transform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digital transformation. As a result, it concluded that, for a company's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provide basic support such as financial aid,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talent development but also establish tailored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each company’s type of digital transform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DX Preparedness Group, a digital transformation boost-up program that provides joint data centers and new technology experience spaces is necessary. For the Technology-driven DX Development Group,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and matching with large enterprises is required. The New Technology-utilizing DX Development Group needs tailored software new technology education programs for incumbent workers and various levels of educational modules. Lastly, the DX Leading Group should be supported through regulatory sandboxes to test innovative technologies, along with consulting from legal and technical experts and regulatory relaxation.

전 세계적으로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전자정부 모델이 정부 업무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던 반면, 디지털 정부는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형태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민·관 협력과 혁신 생태계의 진화를 강조하는 GovTech이 부상하였다. GovTech은 정부(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공공서비스 개선과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기술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GovTech의 개념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GovTech 사례를 바탕으로 GovTech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GovTech 사례들을 검토하여 GovTech이 실현되는 층위, 기대효과에 따라 GovTech의 유형을 거버넌스 수립형, 아이디어 공모형, 플랫폼 활용형, 문제 해결-기업 성장 동시추구형, 혁신 연구형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이론화가 부족한 GovTech 분야에서 사례 기반의 GovTech 유형화 시도는 추상적인 GovTech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GovTech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유형화 연구를 바탕으로 GovTech을 실현하려는 목적,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 기대효과에 따른 맞춤형 GovTech 정책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Executive Summary Globally, governments are leveraging digital technologies to innovate public services and explore new governance models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While traditional e-government models focused on digitizing government operations and services to emphasiz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digital government aims to solve societal problems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ntire nations. As governments increasingly utilize data and digital technologies, there has been a rise in GovTech, which emphasiz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evolution of innovation ecosystems, leveraging ideas and technologies from the private sector. GovTech, a combination of "government" and "technology," refers to innovations driven by technology that aim to improve public service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global trends of GovTech and attempts to classify different types of GovTech based on case studies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sia, and South America. Specifically, the study categorizes GovTech into five types based on the layers of implementation and expected outcomes: governance establishment, idea crowdsourcing, platform utilization, problem-solving with simultaneous business growth, and innovation research. Since GovTe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nd lacks theoretical foundation, this case-based attempt to classify GovTech helps clarify the abstract concept and provides fundamental data for GovTech policy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ormulation of tailored strategies based on the purpose, approach, and expected outcomes of GovTech implementation.

국가의 운영원리가 발전에 기반한 효율성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성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발전을 내세우면서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ESG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기업 경영 방식이다. ESG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기업의 노력으로 인해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 경영에 있어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ESG 경영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ESG 경영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기존에 비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ESG 경영 방식이 변화하는 추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주목하여 디지털 ESG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립과 해외 및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였다. 먼저, 디지털 ESG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ESG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대표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식으로 ESG를 추진 중인 MS, 지멘스, 삼성SDS, HD한국조선해양 네 개의 기업과 그린소프트웨어 재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ESG의 적극적인 실현과 기업 간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ecutive Summary As the country's operating principles changed to accept development-based efficiency and justice-based responsibility, interest in not only economic values but also social values increased.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private companies do not neglect the environment while promoting development and do not lose sight of the value of fairness while generating profits. ESG clearly shows this. ESG stands for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nd is a corporate management method that considers non-financial factors to achieve sustainability. Due to the government's interest in ESG and corporate efforts, ESG has become an essential factor in corporate management in various industries, no longer an option. Recently, as digital transformation has accelerated, changes are occurring in ESG management in a direction appropriate for this change. As digital technology is applied to ESG management, ESG management methods are changing in a more efficient manner than before. This report focuses on this paradigm and discusses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ESG eco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cept of digital ESG and case analysis. First, digital ESG is defined as “effectively achieving ESG and creating social value by efficiently solving social problems through digital technology.” Afterwards, we looked at the cases of four representative companies, MS, Siemens, Samsung SDS, and HD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that are promoting ESG in an efficient manner using digital technology. Based on this, this report suggests that opportunities for exchange and learning between companies must be provided to create a sustainable ESG ecosystem is needed.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SW 등 디지털제품이 저장매체가 아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유통방식의 변화와 관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 (후략)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5G, AI, 실감기술 등의 기술 발전과 데이터센터, 제작플랫폼 등 인프라의 구축으로 제작 비용이 절감과 고품질의 콘텐츠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후략)

비수도권의 기존 주력산업(수요기업)은 산업 경쟁력약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지방도시에 축적된 디지털 역량은 한계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디지털 경제를 지방도시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방도시의 디지털 역량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이제 우리의 경제·산업과 사회 등 전반은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와 이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가 있다. 뉴노멀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선택의 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바꾸었다. (후략)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율은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실제 기업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후략)

들어가며 어느덧 코로나19가 발병한지 3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에서 보았듯이 사회문제는 점점 복잡다기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감염병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보건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듯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예기치 못한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 주체인 정부 홀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NGO,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색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공헌(CSR)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거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융합가치의 시대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융합가치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이 겹치면서 최근 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등을 혁신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은 디지털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즉, 플랫폼이라는 요소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식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추상적인 느낌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부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협력의 혁신적인 모델로 각광받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통한 접근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보도록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시작 –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발전한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1967년 인구통계부문에서 컴퓨터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부터 꾸준히 발전하였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자정부의 핵심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와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80년대와 90년대 중반 사이에 이루어진 주민등록 전산화와 행정정보망 개통,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시작되었다. 1994년 인터넷의 상용화는 전자정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업무, 여권발급, 민원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전자정부의 추진기인 2001년과 2007년 사이에는 「전자정부법」 제정과 함께 세금, 교육,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의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현재까지도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홈택스 서비스, 전자민원통합창구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자리잡았다. 즉, 전자정부는 정부업무의 전산화, 행정업무 효율화를 넘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PC와 모바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를 통한 정책 서비스 제공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정책환경이 변화하면서 「전자정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토공간정보체계와 같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처럼 전자정부라는 혁신적인 정부의 형태와 하나의 패러다임은 한 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기반의 효율성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되는 식으로 다듬어져왔다. 그 결과, UN에서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2010년부터 7회 연속으로 3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하였다. UN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0여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서비스 지수,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 온라인참여지수를 종합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세계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97.36%, 이용률 92.2%, 만족도 97.7%로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국민들에게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조건 - 집합적 임팩트 모델 구축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 성공을 거두려면 확실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이 함께하므로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주체 간 협력은 협치, 거버넌스 등 다양한 학술적 용어로 논의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협력의 방식, 사회문제 해결과의 연관성은 부족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Kania & Kramer는 SSIR(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Collective Impact’를 소개했다. 집합적 임팩트로 불리는 Collective Impact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합적 임팩트의 대표 사례로는 주로 ‘스트라이브 투게더(Strive Together)’가 언급된다. 스트라이브 투게더는 2006년 미국 신시내티 주에서 정부, 기업, 대학, 지역주민 등이 모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공교육 혁신을 이룬 집합적 임팩트 모델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량과 협력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지금까지도 주목받고 있다. Kania & Kramer는 Collective Impact의 성공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한다. 그 조건은 ①확실한 공동의 아젠다, ②성과 측정시스템의 공유, ③상호활동의 강화, ④지속적인 소통, ⑤탄탄한 중추지원조직과 같다. ‘공동의 아젠다’는 참여하는 조직 모두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며 사회변화를 위해 합의된 비전,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측정시스템의 공유’는 데이터 수집과 성과측정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주체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상호신뢰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상호활동의 강화’는 서로 다른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실행계획을 촉진하면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하는 과정이다. ‘지속적인 소통’은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 구축, 목표확인, 동기부여의 문화를 형성해야 함을 뜻한다. ‘중추지원조직’은 모든 참여 주체들을 주도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중추 기능의 전문기관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집합적 임팩트의 5가지 조건을 적용해 보자. ‘공동의 아젠다’는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것이다. 각 주체들은 공통 아젠다에 맞추어 구조적인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 ‘성과시스템 공유’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에 등장하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한 성과 측정과 질적인 성과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서비스를 예로 들어 보자. 정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민간플랫폼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맞춤형 서비스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청약홈(한국부동산원), 마이홈(LH), 서울주거포털의 취합 정도,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 상태, 민간플랫폼의 서비스 구축 정도 등 단계별 추진 단계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프로젝트 추진 정도를 설명하고 피드백이 진행될 때 성과시스템 공유를 통한 주체 간 신뢰와 책임성 제고, 서비스의 질적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상호활동의 강화’와 ‘지속적인 소통’은 단순한 협업이라기 보다는 각 주체들의 역량이 극대화되고 이에 기반한 민·관 협력이 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선도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RPA, 디지털협업도구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정부에서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 API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제공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이다. 따라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증진시키고 공무원 개개인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강화되어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주도자로서 각 부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기업과 국민 역시 각각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협력에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공공 데이터와 기업의 기술, 전문성이 접목될 경우 새로운 공공 플랫폼 개발을 위해 서버, 앱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비용,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서비스에서도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공공의 데이터가 접목될 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정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와의 데이터 공유 외에도 기술과 전문성 제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활동 속에서 기업도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일방적으로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시장 개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시 자연스러운 민·관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국민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혜택을 받는 정책 수혜자다. 우리나라의 높은 전자정부 수준 하에 국민들은 교육·복지·행정 등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 받았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여러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하였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제공할 정책 서비스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경험, 이해, 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제공해줄 때, 완성도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현될 수 있다. 만약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의 효율적 전달여부, 이전 개별 서비스와 비교할 때의 장·단점, 플랫폼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서비스가 보완되면서 긍정적인 체감효과는 배가 되고 축적된 데이터로 향후 품질높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호활동의 강화는 지속적인 소통과도 연결된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각 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점을 논의해야 신뢰와 동기부여가 향상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추지원조직’의 역할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의 추진력에 달려있다. 2022년 9월 2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단기간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만큼 위원회의 역할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집합적 임팩트 모델에서 중추지원조직은 비전과 전략 가이드부터 참여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활동, 성과측정방법의 결정, 여론 형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는 AI, 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이론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중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은 가속화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Platform) 정부의 아키텍처 혁신(Architectural Innovation) ‘자본주의 대전환’을 주제로 미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온 하버드 특별교수 Rebecca Henderson은 미래를 대비한 변화를 위해 ‘아키텍처 혁신(Architectural Innovation)’을 강조한다. 아키텍처란 소프트웨어의 각 구성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 설계를 의미한다. 즉, 개별 요소에 매몰되지 않고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자 할 때, 아키텍처 혁신이 가능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아키텍처 혁신은 집합적 임팩트 모델 구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도 일치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구하는 변화상 자체가 현재의 ‘따로따로 부처’가 아닌 모든 주체가 함께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플랫폼(Platform)은 본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거쳐가는 승강장이다. 승강장은 어느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운전사, 승객, 승강장이 운영되도록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더 나은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승강장에서도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가진 데이터를 모두 연결시키고 단일 주체 차원이 아닌 각자의 역량을 발휘한 협력을 통해 집합적 임팩트 모델을 구축할 때 사회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융합가치, 디지털 대전환까지 지금도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있는 현대사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격변의 시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플랫폼’의 어원을 충실히 살린 집합적 임팩트를 통해 아키텍처 혁신을 실현하길 기대해 본다.

• 일시 : 2022.11.22.(화) 14:00~17:00
• 장소 : 서울역 인근 비즈허브 서울센터 214호

포츈(Fortune)에 따르면, 1980년에는 에너지 기업이 S&P 500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반면, 2020년에는 그 자리를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추구하는 거대 디지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후략)

김성옥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xingyu@kisdi.re.kr 디지털화와 플랫폼 기반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디지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가치의 정의, 가치가 창출되는 방식, 가치의 목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간 기업 단위에서도 다르지 않다. 급격한 변화와 변화에의 적응, 그 안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행위가 디지털화되고, 기업이 가치를 포착하고 생성하는 과정이 변화한다. 기업이 가치를 포착하고 확보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전후방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가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은 가치사슬로 표현된다. 즉, 가치사슬은 기업에서 경쟁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이다. 전통적인 경제체제에서 가치사슬이 하나의 가치사슬(R&D, 생산, 유통, 소비)로 연결된 파이프라인 경제였다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가치사슬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플랫폼 기반 경제(규모의 수요경제)로 변화된다. 마셜 밴 앨스타인, 상지트 폴 초더리, 제프리 파커(2017), 『플랫폼 레볼루션』, 이현경 옮김, 재인용: 이진휘(2019. 5. 27.), “오픈소스 동향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2019-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각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중간재, 인력이동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견고함보다는,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나 원거리 서비스 기반의 연계가 강화되고, 외부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가치사슬이 재구성되어가는 중이다. 이 재구성의 중심에는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 기반의 가치사슬은 이전 ICT 서비스 산업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사슬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로 구성된다. 공급자, 수요자, 제3자 개발사, 투자자, 유통과 마케팅, 인프라 등 각종 주체와 리소스가 얽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한 자원과 가치를 통합,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수요자에게 전달한다. Cennamo(2020)에 따르면, 플랫폼은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가 최종 수요자에게 가치를 창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이다. Carmelo Cennamo(2020). Competing in digital markets: A Platform-based perspective. 쉽게 말하면, 기존 가치사슬 상의 행위와 요소, 즉 인프라, 기술개발, 생산과 유통 등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으로 녹아드는’ 형태이며, 플랫폼은 클라우드 인프라와 SaaS 형태로 모듈화된 기술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그 위에서 또 다른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금 더 조밀하게 들여다보자면, 가치사슬 행위 중 인프라와 R&D는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와 기술서비스, SaaS로 대체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기업이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올려 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 활동(기업 내부 물류, 생산, 유통/외부물류, 판매)와 지원활동(인프라, 연구개발, 구매/조달 등)은 각각의 단계가 플랫폼 서비스화 되거나, 플랫폼 기반의 외부 서비스 활용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플랫폼이 모듈화되고 범용화된 형태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전에는 기업 자체의 역량과 시간, 금전적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던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물류 체계 구축과 판매경로 확보 등이 훨씬 간소화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클라우드와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플랫폼 기반의 보완재 확보가 더욱 쉽게 일어나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변화를 촉진한다. 특히, 기업의 인프라 도입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기술도입의 경로가 되는 클라우드의 발전, AI 기술의 범용화 등은 가치사슬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클라우드 AI 기반의 가치사슬 변화 클라우드는 컴퓨팅 파워와 인프라에 대한 민주화된 접근방식을 제공하고, 소규모 회사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최신 인프라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산업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기능한다. 단순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넘어,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관리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탑재, 수요자에게 연결한다. 또한, SaaS 시장의 성장과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무료 SW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기술력 대비 마케팅 역량이 취약한 신생기업들의 서비스가 시장에 노출되어 고객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화 과정에서 클라우드 채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며, 비즈니스의 유연성 확보(39%), 유지보수 수고 절감(30%), 비용 절감(17%) 등의 이유로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이 진행되는 중이다(Gartner, 2021. 8.). 아마존, MS, 구글 등 주요 사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사 제품에 통합 제공하여 하드웨어에 대한 별도 투자없이 기업들이 컴퓨팅 자원과 기술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기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손쉽게 촉진하는 McKinsey(2021. 2)는 클라우드로 인한 가치의 차원(Dimension of value)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산업섹터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상당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클라우드의 도입은 비용 최적화와 리스크 경감, 제품 혁신과 규모화를 통한 기업 혁신에 도움이 되어 가치의 확대에 일익한다는 것이다. 수요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주요 이유도 IT 관리와 비용 효율화에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혁신 응용기술 활용 목적으로 변화하는 중으로,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환경 및 툴의 지원 여부가 날로 중요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가치사슬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방과 공유 두 가지가 필수적인 전제이다. API 등의 발전은 기업의 비즈니스와 외부와의 연결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가치사슬을 확장시키고, 기술과 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자산에 빠르게 접근하여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핵심 리소스와 지식재산권, 사용권을 개방, 공유한다. 즉, 클라우드는 오픈리소스(open resource)를 통해 각기 다른 이용자집단(개발자, 기업, 소비자 등) 간 개방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들이 빠른 혁신과 가치창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즉, 클라우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API와 SDK 등을 통해 보완재의 개방과 공유가 촉진되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인프라, 기술, 서비스 등의 리소스를 제공하는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Cloud Service Provider)가 공급자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3의 서비스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최종 소비하는 개발사, 기업이나 개인이 수요자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정교해진 서비스는 다시 플랫폼으로 환원, SaaS 제품과 서비스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마켓플레이스에 탑재되어 클라우드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공급자-플랫폼-수요자가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는 생태계형 가치사슬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클라우드 위에 얹어진 대표적인 혁신기술이자, 가치사슬의 재구성을 촉진하는 기술은 AI이다. AI 기술이 범용화되어가면서, 많은 기업은 AI를 활용하여 비용절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타겟광고 등을 통한 이용자 규모 확대와 서비스의 고도화 등 가치창출과 가치확보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범용 혹은 특정 업무에 특화된 AI 애플리케이션과 머신러닝 개발 플랫폼의 제공 여부, R&D, 자금, 판매, 파트너 생태계, 광범위한 지리적 접근성, AI 역량, 툴의 범위, 데이터 가용성 등의 자원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경쟁한다. Mckinsey(2021)는 기업의 AI 적용 비즈니스 기능을 마케팅·판매, 제품과 서비스 개발, 공급망 관리, 제조, 서비스 운영, 전략과 기업 재무, 리스크, 인사 8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기업의 적용 정도와 효과를 조사하였다. Mckinsey(2021). Global AI Survey: The State of AI 마케팅·판매는 고객 서비스 분석 고객 세분화, 채널 관리, 구매 가능성 예측, 마케팅 예산 분배 등을 포함하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개발 사이클 최적화, 특징 최적화, AI 기반의 고도화 및 새로운 제품 출시, 공급망 관리는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판매와 부품 전망, 재고 최적화 등을, 서비스 운영은 콘택트 센터 자동화, 예측 가능한 서비스와 조정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개별 행위는 모두 기업의 가치사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의 가치사슬에 AI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도입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AI를 도입한 기업들의 79%가 비용절감을, 67%가 수익증대 효과를 경험하였고, 그중 마케팅·판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AI 도입을 통한 수익증대가 가장 눈에 띈다. 또한, 서비스 운영과 제조 분야 적용을 통해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보았다. 포터의 가치사슬에 대입하면, 기업들은 가치사슬의 지원활동에 해당하는 인적 자원관리, 기업 하부구조 등과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내외부 물류, 제조, 생산, 마케팅, 영업, 서비스 전 단계에서 비용절감과 매츨증대 목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마케팅과 세일즈, 제품 개발 등에서 성장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AI 기반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공급자에서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던 가치의 흐름은 공동 가치창출(co-creation)로 바뀌고 있다. AI 기반 서비스의 수요자에게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한 리소스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지속 가능한가? 글로벌 국가 단위로 확장해 보자면, AI 기술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기술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로컬 플랫폼들이 로컬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별화와 특화를 꾀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내수를 방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이 글로벌화를 진행하는 모습도 목도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들에게도 로컬 소비자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중요도가 배가되면서, 로컬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텐센트·네이버·카카오, 그랩 등 로컬에 뿌리를 둔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이 가능해졌고, 플랫폼 기반의 자원통합과 수직·수평적 확장을 통해 기존 선도국 기업들이 차지하던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하류 부문으로의 이동, 기술과 플랫폼 기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통한 스마일커브 자체의 상향이동을 할 수 있었다. 원천기술과 클라우드, AI 등의 플랫폼을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면, 그 플랫폼 위에 구현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은 국가 단위로 출현하는 양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후발국들은 선도국에서 출현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로컬 맥락에 맞게 응용, 개선하면서 자체적인 로컬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의 쿠팡, 중국의 바이트댄스, 인도의 플립카트 등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범용화되고 모듈화된 핵심기술과 부품, 개방형 협력을 기반으로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 또한 클라우드와 AI 기반으로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외에도, 2022년 8월 기준 총 15개의 기업이 유니콘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인다. 그간 한국의 유니콘기업 중 혁신 기술기업이 부재하다는 평을 받아온 데에 반해, 15개 중 의약 기업인 에이프로겐, 화장품 기업인 GP클럽과 LP코스메틱을 제외한 나머지 12개가 모두 기술기업이며, 특히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7개가 유니콘 기업으로 폭발적인 가치상승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해외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SaaS 기업이자, 공급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출발하고,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면서, 소비자 접점을 가진 서비스 기업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SaaS 기업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야놀자’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숙박거래 플랫폼에서 종합 여행플랫폼으로의 다변화를 넘어서서, 2021년에는 야놀자 클라우드를 설립하여 호텔 운영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솔루션 SaaS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글로벌화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탈피한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그리고 후발주자들의 거센 도약은 지속가능한 것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디지털 보호주의의 강화와 불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 모듈화되고 범용화된 리소스 제공자, 개방과 공유를 통한 상호혁신의 촉진자로서의 플랫폼의 기능, 이러한 기능으로 촉발된 가치사슬의 재구성, 그 속에서 가능한 후발주자들의 비약적 혁신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디지털 세상에서 유용한 플랫폼 기반의 가치사슬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서비스의 초국경성, 개방과 공유를 전제로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데이터 지역화 등의 문제는 클라우드의 본질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위치독립성, 초국경적 특성을 가로막아, 향후 클라우드 시장 지형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NIKKEI Asia(2021. 8. 18.)는 미중 갈등과 미국의 데이터 안보 기조로 인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미중 양 진영의 분리가 표면화될 우려가 존재함을 제시했고, 실제로 틱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이외의 비즈니스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데이터 지역화의 심화는 클라우드의 기본 전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전송과 저장을 제한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특정 위치에 데이터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는 요구는 클라우드 제공자의 위치 최적화를 가로막거나 대상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저해되고 제한적이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네트워크 성능의 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Bitthal Sharma, 2021. 8.). 또한, 인프라와 기술의 제공을 통해 후발주자들의 빠른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기반의 가치사슬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술을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들이 다른 플랫제품/서비스 생산자들의 생성력(generativity)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들 플랫폼이 제공하는 AI 기술 등은 자체 기술개발이 힘든 기업들에게 빠르고 손쉬운 혁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이나, 거대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높이고, 스스로의 혁신역량을 저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이는 거대한 기술플랫폼을 선발국이 독점하고, 후발국은 모방자나 추격자로서의 역할만을 답습하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플랫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클라우드 이용료나 전환비용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플랫폼 기반으로 촉진되는 가치사슬의 초국경성, 리소스의 개방과 공유, 상호호혜적인 네트워크 관계와 협업, 공동의 가치창출로부터 발생하는 혁신의 기회가적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율은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 (후략)

• 일시 : 2022.09.20.(화) 14:00~16:00
•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판교 글로벌R&D센터 A동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