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에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후략)

이 연구는 SW산업의 소송정보를 수집하고 DB로 구축한 첫 번째 시도이다.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SW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인재확보, 재무상태, 사업실적, 정부지원요청 등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기업의 소송에 대해 연구된 선행사례가 있었으나(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및 산업분야에 현재 적용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인프라로 블록체인이 급부상 하고 있다.(후략)

자율자동차, 드론, AI 등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소프트웨어 편의성 증가로 많은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제어를 받는 시스템이 증가하게 되어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과거와 달리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의 영향력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전관리가 국민의 안전 확보에 (후략)

SW가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도래함 첨단 정보통신기술, 특히 SW 중심의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면서 혁신적인 변화(例, SW가 핵심인 자율주행차, 스마트 빌딩, 무인항공기 등의 등장)가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음(후략)

전산화(Digitization)에서 정보화(Digitalization)를 거쳐 최근에는 산업구조와 사회, 개인역량까지도 변화시키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심화. 그간 전산화, 정보화는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켰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 전반이 변화를 겪으면서(후략)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전환을 구현하는 핵심동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충족할만한 통계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 생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후략)

新SW기술 분야 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해 SW산업을 재조명하고 新SW기술 분야 국내 SW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국내 SW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후략)

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은 지능정보사회과 같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8월부터 TF를 가동하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후략)

본 연구의 목적은 와 타산업의 융합을 통해 SW 산업특화 SW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SW융합은 전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과 해운 산업에 육성방안을 도출했다. 최근 선박은 스마트화를 넘어 e-내비게이션과 자율운항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부터 e-내비게이션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5월부터 (후략)

임베디드SW는 특정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해 특화 또는 전용화 되어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임베디드SW는 제품의 지능화와 연결성을 구현하는 IT융합 분야의 핵심기술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후략)

본 보고서에서는 년 산업 실적 및 2018 SW 동향과 2019년 전망을 시장, 경기, 정부 정책 등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2019년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SW산업의 이슈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다. 1장에서는 SW산업 실적 및 전망(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