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제 목 : 가상융합 생태계 발전 방안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 공간컴퓨팅,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 가상융합세계(이하“메타버스”) 기 술의 발전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허물며 제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디지 털 트윈과 AI 기술을 활용해 공정 자동화 지원과 예측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국방 분 야에서는 공간컴퓨팅과 디지털 트윈, AI를 활용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 훈 련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의 확산에 따라 혁신적인 활용 사례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연구는 개별 기 술 중심에 치우쳐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가상융합 생태계 (이하“메타버스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메타버스 기술들의 발전과 산업 융합 관점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의 진화 방향을 분석하고, 최근 국내외 기업 전략과 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도전과 기회를 구체화하며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메타버스 사례 분석을 다룬다. 디지털 신기술 발전 사례 분석을 통해 메타버스 진화 전망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메타버 스의 각 산업 융합 사례를 분석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 방향과 관련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메타버스 기업 전략을 분석한다. 글로벌 및 국내 기업 사례를 통해 메타 버스 추진 전략을 비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메타버스 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정책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정책의 보완 방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메타버스 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정책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정책의 보완 방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사례 분석, 기업 전략, 정책 분 석 결과를 종합하여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기술 발전, 산업 융합, 기업 전략, 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메타버 스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국시장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 논문 및 보고서 등의 내용과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SW세부산업(게임SW, 패키지SW, IT서비스, 인터넷SW 등)에서 총 33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였으며, 유망기술들은 각각 세부 산업별로 게임SW가 9개, 패키지SW가 7개, IT서비스 7개, 인터넷SW 10개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각 해당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SW기술들과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시한다. 추가정보는 인터넷 검색, 최신 뉴스, 관련 논문, 다양한 유망기술 보고서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 분석,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최적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SW혁신을 이끌어내며, SW산업을 넘어 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앞당기는 데 핵심적역할을 할 것이다. 게임SW분야에서는 고급 데이터 스트림 처리 및 최적화 프레임워크, 적응형 신경망 시스템, 확장현실 기술 등이 플레이어의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게임 내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지능형 데이터 융합, 보안 분석 프레임워크, 실시간 3D 재구성 등의 기술이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며, 보안을 강화시킬 것 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응형 암호화 접근 제어, 양자 키 분배 시스템, 분산 지능 아키텍처 등이 정보 기술의 안전성과 협업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다. 이 기술들은 조직의 IT 인프라 관리 및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AI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 데이터 스토리텔링 등이 사용자 경험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망 기술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SW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SW 지원정책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SW산업 및 결합기술과 관련된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의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산업, 정부, 교육 및 연구기관 측면에서 각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계에는 SW유망기술, 유망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합기술, 활용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사업 재편에 대한 전략적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SW유망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변혁에 선도적 정책지원으로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및 연구 기관에게 유망 기술에 기반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과 SW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

요약문 1. 제 목 :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SW유망기술 도출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심화시대에 기술 선점은 국가와 기업에게 중대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처럼 기술 선도국의 전략을 추격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유망 기술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개발 및 확산하는 능력은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SW 유망기술 발굴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유망분야 및 토픽의 동향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술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의 기반이되는 소프트웨어(SW) 유망 기술 발굴에 중점을 두어, 국가 및 기업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안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할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디지털 심화시대에 SW의 중요성과 SW유망기술 발굴의 필요성을 밝히며, 이를 통한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한다는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유망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유망기술 발굴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유망기술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특허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산업 연계 방법, 텍스트 마이닝 및 토픽 모델링을 통한 SW 유망기술 발굴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산업별로 도출한 유망기술을 정리하고,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SW유망기술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언론기사를 통해 유망기술의 발굴 방법, 활용 데이터,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특허분석 및 산업계 전문가 10인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 후보군 검증과 신뢰성 확보,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셋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량분석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R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분야 및 기술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국시장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 논문 및 보고서 등의 내용과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SW세부산업(게임SW, 패키지SW, IT서비스, 인터넷SW 등)에서 총 33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였으며, 유망기술들은 각각 세부 산업별로 게임SW가 9개, 패키지SW가 7개, IT서비스 7개, 인터넷SW 10개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각 해당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SW기술들과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시한다. 추가정보는 인터넷 검색, 최신 뉴스, 관련 논문, 다양한 유망기술 보고서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 분석,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최적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SW혁신을 이끌어내며, SW산업을 넘어 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앞당기는 데 핵심적역할을 할 것이다. 게임SW분야에서는 고급 데이터 스트림 처리 및 최적화 프레임워크, 적응형 신경망 시스템, 확장현실 기술 등이 플레이어의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게임 내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지능형 데이터 융합, 보안 분석 프레임워크, 실시간 3D 재구성 등의 기술이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며, 보안을 강화시킬 것 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응형 암호화 접근 제어, 양자 키 분배 시스템, 분산 지능 아키텍처 등이 정보 기술의 안전성과 협업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다. 이 기술들은 조직의 IT 인프라 관리 및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AI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 데이터 스토리텔링 등이 사용자 경험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망 기술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SW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SW 지원정책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SW산업 및 결합기술과 관련된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의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산업, 정부, 교육 및 연구기관 측면에서 각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계에는 SW유망기술, 유망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합기술, 활용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사업 재편에 대한 전략적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SW유망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변혁에 선도적 정책지원으로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및 연구 기관에게 유망 기술에 기반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과 SW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

요약문 1. 제 목 :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SW유망기술 도출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심화시대에 기술 선점은 국가와 기업에게 중대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처럼 기술 선도국의 전략을 추격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유망 기술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개발 및 확산하는 능력은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SW 유망기술 발굴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유망분야 및 토픽의 동향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술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의 기반이되는 소프트웨어(SW) 유망 기술 발굴에 중점을 두어, 국가 및 기업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안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할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디지털 심화시대에 SW의 중요성과 SW유망기술 발굴의 필요성을 밝히며, 이를 통한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한다는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유망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유망기술 발굴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유망기술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특허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산업 연계 방법, 텍스트 마이닝 및 토픽 모델링을 통한 SW 유망기술 발굴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산업별로 도출한 유망기술을 정리하고,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SW유망기술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언론기사를 통해 유망기술의 발굴 방법, 활용 데이터,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특허분석 및 산업계 전문가 10인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 후보군 검증과 신뢰성 확보,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셋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량분석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R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분야 및 기술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국시장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 논문 및 보고서 등의 내용과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SW세부산업(게임SW, 패키지SW, IT서비스, 인터넷SW 등)에서 총 33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였으며, 유망기술들은 각각 세부 산업별로 게임SW가 9개, 패키지SW가 7개, IT서비스 7개, 인터넷SW 10개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각 해당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SW기술들과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시한다. 추가정보는 인터넷 검색, 최신 뉴스, 관련 논문, 다양한 유망기술 보고서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 분석,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최적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SW혁신을 이끌어내며, SW산업을 넘어 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앞당기는 데 핵심적역할을 할 것이다. 게임SW분야에서는 고급 데이터 스트림 처리 및 최적화 프레임워크, 적응형 신경망 시스템, 확장현실 기술 등이 플레이어의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게임 내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지능형 데이터 융합, 보안 분석 프레임워크, 실시간 3D 재구성 등의 기술이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며, 보안을 강화시킬 것 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응형 암호화 접근 제어, 양자 키 분배 시스템, 분산 지능 아키텍처 등이 정보 기술의 안전성과 협업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다. 이 기술들은 조직의 IT 인프라 관리 및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AI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 데이터 스토리텔링 등이 사용자 경험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망 기술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SW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SW 지원정책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SW산업 및 결합기술과 관련된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의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산업, 정부, 교육 및 연구기관 측면에서 각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계에는 SW유망기술, 유망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합기술, 활용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사업 재편에 대한 전략적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SW유망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변혁에 선도적 정책지원으로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및 연구 기관에게 유망 기술에 기반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과 SW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며,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부상하는 “샥스핀(Shark-fin)” 형태가 주목받고 있음을 배경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기술 환경은 기존의 통계적 추세 분석이나 하이프 사이클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미래 기술을 단순히 ‘지금 수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 신호(Weak Signal), 부상 신호(Emerging Signal), 추세 신호(Trend Signal)와 같은 전 주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기술을 개념기술(Concept Technology)과 구성기술(Component Technology)로 구분하고, 델파이(Delphi), 계층적 의사결정법(AHP) 등 정성적 기법과 논문·특허 등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결합한 “SPRi DaRT(SPRi Dynamic Radar for digital Trends and Signals)” 방법론을 제안한다. SPRi DaRT는 각 기술을 시간축(단기·중기·장기)과 시그널 유형(약‧부상‧추세)으로 배치함으로써, 샥스핀 같은 급격한 기술 흥망을 비롯해 S-커브나 하이프 사이클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확산 패턴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30대 개념기술과 이를 구성하는 하위 기술군을 도출하고, 2년 단위 시계열 분석으로 약 신호에서 추세 신호로 전환되는 경로와 시기를 탐색하였다. 또한 한국·미국·유럽·중국의 약 3,600만 건 R&D 데이터를 SPRi DaRT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네 국가 모두 부상 신호에 집중 투자하나, 미국과 중국은 부상 기술에 편중된 전략을, 유럽은 추세‧부상 기술 간 균형 투자를, 한국은 부상 신호에 집중하면서도 약 신호에도 상당한 투자를 병행하는 중도적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미래기술이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부상했다가도 가파르게 쇠퇴할 수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기업이 약‧부상‧추세 신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에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자동화된 예측 모델을 도입하여 예측의 시의성과 정밀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문 1. 제 목 : 전환기 SW산업의 성장모델 연구: 고성장 SW기업 분석을 중심으로 2. 연구 배경 및 목적 SW산업은 기술 혁신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기업별 성장 속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기업은 급성장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일정 규모에 도달한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W산업의 전환기(디지털 전환기, 팬데믹 전환기, AI 전환기)를 중심으로 고성장 기업 들의 성장 모델을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SW산업의 전환기별 변화를 분석하고, 고성장 SW기업이 산업 환경 변화에 대 응하는 전략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성장 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SW산업의 전환기(디지털 전환기, 팬데믹 전환기, AI 전환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 행하며, SW기업들이 각 전환기에서 어떻게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대응 전략을 실행하였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는 혼합연구(Mixed-Method Approach) 방식을 활 용하였으며, SW산업의 성장 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업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 결과, SW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특정 시기의 환경 변화가 기업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이 고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SW산업의 중장기 전환 과정에서 기업 성장의 기회가 다르게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IT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되었다. 이에 따라 SW기업들은 ERP, CRM 등 엔터 프라이즈 솔루션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다. 팬데믹 전환기에는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협업툴, 보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바우처 정책이 SW기업들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AI 전환기에는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이 SW산 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AI 솔루션을 SW 서비스에 접목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둘째, 실증 분석 결과, 제품 다각화·시장 다각화·기술 혁신이 SW기업 성장의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SW기업을 대 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와 구조방정식 모델링(SEM)을 통해 성장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제품 다각화(Product Diversification), 시장 다각화(Market Diversification), 기술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자원 공유(Resource Sharing)가 고성장 기업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례 분석을 통해 SW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20개 SW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업들이 산업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주요 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디지털 전환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가 된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선점하였다. 팬데믹 이전부터 SaaS 및 클라 우드 기반 서비스를 준비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 다.팬데믹 이후에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기업 전략이 다양화되었다. 고성장 기업들은 성 장을 유지하기 위해 IPO, 인수합병(M&A), 신시장 개척, AI 기반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AI 전환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AI-Native(태생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기존 SW기업들과 차별화된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고성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W기업들이 성장 정체 상태에 빠지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mall Old Firm(한계기업) 개념을 적용하여 성장 패턴을 비교하였다. 자본 시장이 개입된 고성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성장이 둔화되면 IPO, M&A, 사업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반면, 한계기업들은 좁은 시장에 의존하며 신기술 도입 및 시장 개척이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한계기업이 증가할 경우 산업 전체 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정부는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자 연스러운 시장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팬데믹 전환기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정책이 생각보다 SW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 19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팬데믹 시기 정 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단기적인 재정 투입이 SW산업에 미친 긍 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바우처 정책은 기존에 준비된 솔루션을 보유한 SW기업들에 게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SW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차별 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한계기업(성장 정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축소하고,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 을 유도해야 한다. SW산업은 규제산업이 아니므로,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 다. 따라서 장기간 성장성이 정체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 논리 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고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성 장 가능성이 높은 SW기업들을 대상으로 IPO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세제 혜택, 자금 조달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차세대 SW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SW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 화해야 한다. SW산업 정책은 특정 기업의 단기적인 생존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 정책은 초기에는 일부 기업에서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산업 전반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SW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팬데믹, 글로 벌 금융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성장 가능성 이 높은 기업들을 미리 식별하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AI 붐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했다고 과장하는 'AI Washing'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AI를 활용하여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SW산업의 전환기에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 전략을 조정해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SW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SW기업의 성장 모델을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업들이 시장 내에 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또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효과 적인 정책 설계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SW산업 내 고성장 기업을 분석함으 로써, SW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장 구조와 정책 환경을 규명하고, 산업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I 전환기와 같은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SW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AI 기반 SW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기업 및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요약문 1. 제 목 : GovTech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GovTech(정부기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거버넌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전자정부 (e-Government)나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 개념이 정부 내부의 디지털화를 중심으 로 발전했다면, GovTech는 민간의 혁신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 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GovTech는 공공부문 혁신의 핵심적인 방향 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 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형 GovTech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GovTech 산 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민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민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GovTech 혁신생태계를 구축 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공공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GovTech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GovTech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다섯 개 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구성 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GovTech 혁신생태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기존 연 구를 검토하고, GovTech와 혁신생태계 관련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GovTech 혁신생태계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한국형 GovTech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방향성 을 설정한다. 제 3장에서는 해외 GovTech 혁신생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들의 GovTech 동향, 시장규모, 점유율 등을 살펴보고, 시장 점유율 상위 17개 기업과 자금 조달 규모가 높 은 7개 스타트업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GovTech 전략과 공공 -민간 협력 모델을 비교·분석하고, 성공적인 GovTech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을 도 출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 GovTech 기업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 GovTech 사례 를 검토하고, GovTech 유형화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된 7개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GovTech 기업별 기술 역량, 공공서비스 혁신 기 여도, 자본 조달 방식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GovTech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GovTech를 실현하는 방 안을 검토하며, 지역 수요와 기술 간의 교차점을 분석하여 GovTech 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지역 기반 GovTech 혁신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GovTech 혁 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공공-민간 협력 강화 방안, 조달 체계 개선, 데 이터 및 기술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 수요를 기반 으로 GovTech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GovTech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GovTech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 성공 요 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GovTech 시장에서는 공공조달 혁신을 통해 민간 기업이 공공부문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경쟁적 대화 방식의 조달 제도 도입,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GovTech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GovTech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국내 GovTech 기업 사례 분석 결과, GovTech 기업들은 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 정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GovTech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민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제도적·운영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GovTech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GovTech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솔 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지역 문제 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GovTech 도입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스마트시티, 환경 모니터링, 교통 관리, 복지 서비스 개선 등의 분야에서 GovTech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기반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혁신기업이 GovTech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GovTech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정부 관계자들이 GovTech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 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GovTech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서비스 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GovTech 기업이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 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행정이 강화될 것이다. GovTech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GovTech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이다. 특히, GovTech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형 GovTech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GovTech 혁신생태계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기반 GovTech 솔루션이 활성 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고, 지 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 여 GovTech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 해 한국의 공공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GovTech가 공공-민간 협력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1. 제 목 : SW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책 연구 – 해외진출지원사업과 사업환경 2. 연구 배경 및 목적 시장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IT서비스와 패키지SW 분야 모두 국내 SW 시장 성장률이 글로벌 SW시장 성장률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 낮다는 전망 속에 서 국내 SW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내SW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 장하는 글로벌 SW시장에서의 점유율, 즉 해외매출 증대를 위해 보다 노력할 필 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SW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SW기업 해외진출 지 원사업이 실제로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수출 증대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바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하고 이 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SW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계획 및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에서는 먼저 SW 해외진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정부에서 시행하 는 각종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SW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유형화한다. 그리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과 현재 실시되는 해외진출 지원사 업에 대한 의견을 알기 위해 국내 SW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글로벌과 국내 SW시장의 동향, 그리고 관심국가의 SW시장 과 SW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관심국가로는 미국, EU, 일본, 중국의 주요 4개국 과 디지털 해외진출 전략안에서 언급한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2개국,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필리핀 2개국, 총8개국을 선정하였다. 다만, EU는 회원국 이 많은 관계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미 탈퇴하였지만 SW시장규모가 큰 영 국 3개국의 SW시장을 분석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주요 6개국, 기타 4개국 합 계 10개국의 SW시장을 분석하였다. 전체 SW시장 분석연구방법은 가트너 등 시 장조사기관의 데이터와 각종 문헌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 선 제2장의 설문조사결과까지 종합하여 총 8개국의 진출환경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 SW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조사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해외진출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SW기업에 적합한 해외진출 역량요소를 정립하였다. 또한 해외진출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SW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현황과 애로사항등을 조사하고 조사대상기업 중 패 키지SW 12개사를 포함한 약 20개 기업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해외진출을 증대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자원확보 역량부족에 대응하는 보완사업, 파트너발굴 및 레퍼런스 형성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선정된 SW기업의 다양 한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사업과 보다 많은 SW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범용 정부지원사업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진출활동기업들이 선호하는 진출국가 및 진출의향국가 위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SW기 업들이 제기한 해외 공동진출 형태의 지원사업과 국제인증 등이 중요한 규제산 업 특화지원의 경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원확대 찬성론과 신중론이 병존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해외진출활동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수행기관도 정보제공 및 파트너 발 굴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및 정보확충, 수혜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원사업 기획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내SW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W기업들이 기존 해외진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K-Startup 사이트와 같이 SW기업을 위한 범 부처적인 SW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검색 플랫폼이 필요하다. 각국별 진출 가이드 요약 미국은 가장 큰 규모의 SW시장으로 국내 SW기업들의 진출선호도가 높고 실제 진출 사례 역시 많다. 따라서 물리적·지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 깝다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재집권시 연방법에 따른 공공서비스 분야 의 사이버보안 규제를 제외한 SW관련 법안(인공지능 및 온라인플랫폼)들은 사실 상 자율규제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규모만큼이나 경쟁이 치 열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위시한 일부 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온라인플랫폼 등 괴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현재는 보류된 캘 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규제법과 같은 일부 주와 연방정부의 규제동향은 계속 주 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민간부문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공공부문의 지침들이 민간부문으 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은 시장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과 비슷 하거나 더 큰 시장 규모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밀 감으로 인해 진출도는 물론이고 진출선호도도 높은 국가이다. 사이버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의 특수한 규제법률은 없어 상대적으로 규제장벽은 낮은편 이나, SW 수요가 높은 금융 및 통신업에는 SBOM을 비롯한 사이버보안을 위한 준수사항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모바일SW에 적용되는 스마 트폰 SW경쟁촉진법과 디지털플랫폼 소비자보호법 등 이에 관한 온라인플랫폼에 관련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IT서비스 분야 글로벌 100대기업에 12개나 포 함될 정도로 대형IT서비스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B2B 패키지SW기업 과 IT서비스기업은 일본 대형IT서비스기업과의 파트너쉽 형성에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EU는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시장이지만, SW관련 규제 장벽이 높 다. 우선 EU 내 중심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법제도 등의 기업경영환경은 좋은 편 이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고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온라인플랫폼 모든 영 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GDPR 이외에 SW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지침을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SW산업 전반에 규제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꼼꼼한 업무관행으로 인해 IT서비스와 패키지SW 공히 현 지 파트너 또는 바이어와 관계를 형성하고 계약을 체결해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반영되었는지 실제 진출도나 진출 선호도 모두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중국은 EU와 달리 ICT 분야 전체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초기 지리적 근접성이 매우 좋은 큰 해외시장 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국가정보보호제품인증,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인 증,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매우 어려운 등 규제장벽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진 출도는 서유럽 보다 높지만, 추가진출국가로서의 진출선호도는 EU로 대표되는 서유럽 보다 낮고 중동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SW기업들이 중국으로 신규 진출할 때에는 각종 규제의 해당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중동(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은 태국 및 필리핀에 비해 SW수요가 더 크고 향후 시장 성장률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는 국내 SW기업들의 진출도는 물론이고 진출선호도도 더 낮다. 이는 지리적 거리, 무더운 기후 등과 함께 이슬람 문화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 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는 인공지능이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없고 그 밖에 SW관련 규제도 많지 않다. 사우디는 디지털통상 자유화에 소극적이지 만 UAE는 최근 우리나라와 전향적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어 협정이 발 효되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활동이 더 자유로워진다. 다만 2개국 모두 중동 특유의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제하게 되는 대리상법이 존재한다. 대리상법은 외국상품의 현지판매 중개 또는 외국기업 지사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스폰서에 모두 적용되어, 국내 SW기업은 사우디 또는 UAE 상공부에 등록된 현 지 에이전트와 파트너쉽을 맺어야만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에 비해 법치주의 확 립정도가 낮기에 권력층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현지인과 계 약을 체결할 때는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KOTRA 현지무역관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중동 진출에 특화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는 것이 바 람직하다. 태국과 필리핀은 모두 국내 SW기업들의 진출도와 진출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 남아시아 국가들이다. 태국의 경우 금융, 통신 서비스에 대한 SW수요가 높은데 해당 분야 SW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의무사항 을 준수해야 하고, 온라인플랫폼은 진출하려면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사업운영에 관한 법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상위권 수요산업인 금융, 통신 서비스 의 특성상 대부분 대기업일 것이므로, B2B 패키지SW는 현지 IT서비스업체와 긴 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경우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 지만 공공클라우드 진출은 정책규제로 인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염두해야한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터넷거래법, 온라인 비즈니스 공 동행정명령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고, B2B 패키지SW는 제 조 및 천연자원업, 소매업의 대/중/소기업 고객 특성에 따른 홍보전략 및 중국산 경쟁제품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보고서 내용 일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실리콘밸리 이노베이션 플랫폼에 제공되었 다. 그리고 2025년 시행될 SW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수립 하거나 2025년에 수립될 2026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 획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6. 기대효과 2025년 SW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집행, 2026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 출 관련 각종 지원사업 계획에 활용되어 국내 SW기업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 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해외국가를 선정하고 취약한 역량부분을 보완할 수 있 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기존 해외매출이 증대되기를 희 망한다.

요약문 1. 제 목 : 디지털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AI 기술력과 인재를 확보한 국가와 기업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 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미국 증시를 주도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과 중국은 AI 기술과 활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AI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의 관련 채용공고가 급증하는 것이 증명하듯, AI 인재 수요가 급 속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과 보조금 확대를 추진 중이며, 빅테크 기업들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AI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 는 심각한 두뇌 유출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AI 기술 혁신 역량 을 약화시키고, 국가 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디지털 인재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육성하는 동시 에, 국제적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재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재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디지털 분야 우수 인재 유치정책 제언을 위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 가 디지털 인재 현황 및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국과 국내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한다. 디지털 분야의 기업과 대학의 디지털 해외 인재 유치 및 관리 현황, 애로 사항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디지털 분야 인재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 하여 공급자 측면에서의 현황과 애로사항, 특히 디지털 분야 인재의 이동 동인에 대해 분석한다. 문헌 조사 결과와 실제 현장의 목소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이 고 효과적인 디지털 분야 인재 유치방안을 제언한다. ㅇ 스탠퍼드 AI Index, Macropolo, OECD 등 신뢰도 높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 하여 국가 간 인재 유출·입 데이터를 분석 ㅇ 주요국의 디지털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정책, 비자 등 제도를 분석하고 벤 치마킹하여 국내의 해외 인재 유치제도 및 정책 변화 방향을 도출 ㅇ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171개 기업과 30개 대학의 설문조사와 디 지털 분야 해외 인재 대상 심층 인터뷰 시행 ㅇ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재정적(국내 정착 지원 등), 제도적(비자 제도 등) 정책 제언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출입 현황 글로벌 디지털 인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AI 인재 분야 경쟁력은 13위 수준 으로 확인된다. 또한, 한국은 AI 인재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 유출국이며, OECD 국가 중 36개국 중 32위로 인재 유입이 적은 편이다. 2024년 기준 국내에 유입되는 디지털 관련 분야 전공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약 20%인 2만 5,786명이며, 이들은 언어장벽과 차별 문제가 주요 애로사항이다. 디지털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E-3(연구), E-4(기술지도), E-7(전문인력) 등 다양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체류 중 이다. 국내 거주하는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들은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2)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정책 가. 국내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정책 및 제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다양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과학기술 기본법은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을 정부의 주요 책무로 명시하며, 국제협력 및 국외 우수 인재 유치·활용에 관한 정책을 규정한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구체적으 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연구기관 국내 유치, 국내 연구기관 해외 진출을 지 원한다. 2025년부터 시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 우수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정부는 위 근거법에 기반하여 Contact Korea, Brain Pool+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 로벌 인재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E-7 비자와 패스트트랙 제도 등 을 도입하여 우수 인재의 체류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재 유 치 매력도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박사 학위 취득자의 국내 정착 비율 또한 낮다. 주요 문제로는 높은 초기 정착 비용, 낮은 연봉,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 자녀 교육 환경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8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협 업예산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취·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 는 비자사다리 강화, 체류 단계별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이다 또한 2024년 9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 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하였다. 해외 인재의 유입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인 K-Tech Pass를 신설하고 구직 비 자(D-10)의 최초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를 마련하고 해외 인재를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을 확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최근 비자 제도로는 K-Tech Pass(2025년부터 시행, 첨단산업 우수 인재 대사), Startup Korea Special Visa(해외 유망 스타트업), 과학 기술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이공계 특화기관의 석·박사)이 있으며 다양한 맞춤형 혜 택을 제공한다. 이 외 관련 비자로 D-2(유학), D-4-6(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8(기업투자), D-10(구직),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5-9(첨단박사), F-5-10(첨단학사), F-5-11(특정분야 능력 소지자),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등이 있다. 나.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정책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AI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 하고 있다.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연구자 체류 연장 지원, 영주권 경로 현대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강화 등이 주요 정책이다. 비자 제도는 H-1B(전문 직 취업), J-1(교환방문), O-1(특별재능 소유) 비자에서 취업 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STEM 분야 인재를 유치한다. 일본은 WPI 프로그램(목표: 최소 20% 이상의 해외 수석연구원 확보와 전체 연구 인력의 30% 이상을 해외 인재로 구성)과 KAKENHI(과학연구비조성사업)를 통해 연 구·학술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다. 비자 정 책으로는 J-Skip(높은 연봉과 경력 요건을 통해 검증된 인재 선별)과 J-Find(우수대 학 졸업이라는 잠재력에 초점)라는 상호보완적 비자 정책을 통해 고급 인력과 미래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영국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은 세계적 수준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유 치, 산·학계를 아우르는 유연한 경력 경로 구축,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이다. 영국은 연구혁신청(UKRI)은 유연한 경력 경로와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첨단연구발명기구(ARIA)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혁신을 지원한다. 비자 제도로는 영국 내에서 직장 변경, 자영업, 창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별도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고 AI 분야 리더나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위한 Global Talent Visa와 직장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등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학문적·전문적 성과가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며 AI Futures Grants를 통해 AI 인재에 특정한 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AI 분야에 특화된 비자를 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은 국가·지방정부 차원의 다층적 인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치밍 계획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과학기술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보조금과 함께 파격 적인 보너스 지급(5.5~9억 원) 혜택 등을 제공하며, R비자를 통해 Category A 인재 (노벨상 수상자, 해외석학 등) 우대, 비자 처리 시간 단축, 가족 동반 지원, 체류 관 리 간소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급인재를 신속 유치하고 있다.중국은 국가·지방정부 차원의 다층적 인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치밍 계획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과학기술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보조금과 함께 파격 적인 보너스 지급(5.5~9억 원) 혜택 등을 제공하며, R비자를 통해 Category A 인재 (노벨상 수상자, 해외석학 등) 우대, 비자 처리 시간 단축, 가족 동반 지원, 체류 관 리 간소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급인재를 신속 유치하고 있다. 기타 국으로 호주는 국가혁신 비자를 통해 첨단산업 인재 유입을 강화하였고, 뉴질랜드는 글로벌 임팩트 비자를 통해 창업 생태계 관점에서의 혁신 인재를 유치하 고 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국가별 상황에 적합하게 관광과 취업, 그리고 창업 등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다. 시사점 한국은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 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의 중요성 인식과 반영, 비자 정책의 유연화 및 간소화, 글로벌 협력 연구 환경 구축, 유학생의 체류 연장 및 취 업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국내 비자는 인재 유입 측면에서 꼼꼼히 설계되어 있으나, 디지털 분야에 특화(디지 털 인력 수급 고려, 개발자들만의 문화 및 일자리 인식 등)하여 유입-정착-영주의 전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고용시장 현황,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발급 대상/요건/절차, 혜택/인센티브, 비자 간 연계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관련 설문조사 디지털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인재에 대한 수요 측면의 현황과 요구사항, 애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 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조사 설문 설계를 위해 해외 인재 채용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 인터뷰를 사전 시행 전문가 하였다. 개발자 인재풀이 큰 인도의 경우는 한 개 기업의 공고에 대해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어, 인재의 역량 검증이 어렵다고 한다. 채 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인재는 인도 국적의 인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로 베트남, 파키스탄 등의 동남아 인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자 역량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는 임금 부담과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원격 근무 비율이 높으며, 개발자 채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인재 및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업력은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해외 인재 채용에 유리한 점이 있으며, 구직자는 채용지원 시 기업 신뢰도, 브랜드 인지도, 기업의 재정적 여유의 장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디지털 인력 비율이 낮고 업력이 높은 기업은 문화 경직성이 심해 해외 디지털 인재들은 기업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외 인재 유치 및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 들의 문화 경직성 타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설문조사 결과 수요기업은 고·중급 AI/융합기술 인력과 중급 SW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급 수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득한 비자 를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의 고급인력 비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 비자 취득, 임금 절감 등의 문제로 해외 디지털 인력의 해외 원격지 근무 비율이 39%로 상당히 높았다. 기업들은 주로 외국인 동료 및 자사 직원의 소개, 헤드헌터, 구인 광고 등을 활용 하여 디지털 해외 인력을 채용 하고 있었으며, 채용박람회, 학회 및 컨퍼런스, 대학의 기업설명회 등의 활용도는 비교적 낮았다. 기업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진출 관 련 수요 발생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채용 가능 인재가 부족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채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정보 확보이며 채용 후에는 의 사소통이 가장 심각한 문제 였다. 또한 기업들은 디지털 해외 인재를 채용할 때 역량 검증에 대한 문제를 어려워하였는데, 원인은 디지털 기술의 역량 검증이 복잡하고, 문화적 차이 등으로 소프트스킬 평가가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 량 검증 도구와 표준이 없기 때문라고 분석 된다. 기업들이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채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재 정보 획득 을 지적하였고, 동시에 정책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지적하고 있는 정책은 해외 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선택했던 정책 사항은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항으 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자 발급 조건 및 절차 간소화 정책도 시급히 개선 해야 한다 고 조사되었다.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기업 규모별, 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현황, 산업별로 요구되는 정책이 달라, 이를 적용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요구 된다. 대학에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교수, 국제처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과 유사한 문항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업과는 일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학은 기 업에 비해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 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및 절차 간소 화를 선택하였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정책 요구사항으로는 해외 인재 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 10년 이하의 업력을 가진 기업, 중견, 중소기업은 해외 디지털 인력 수요는 많 으나 채용이 어려워, 업력이 낮은 특히 스타트업 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에 집 중된 지원 정책이 필요 하다. □ 디지털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은 기업의 수요가 많은 중급과 고급 디지 털 인재의 유치에 주력 해야 한다. □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던 정책 요구사항인 해외 인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채용박람회, 학회 및 컨퍼런스, 대학의 기업설 명회 등 채용 채널을 다변화하고, 해외 인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정 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해외 인재의 근무 형태 비율이 높은 원격지 근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 이 필요하다. □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 해결이 시급 하다. □ 해외 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보조금과 세제 등 재정적 지원, 비자 발급 조건 완 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 (4)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심층 인터뷰 디지털 인재들의 이동 동인 파악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심층 인 터뷰를 시행하였다. 기업 설문 및 해외 디지털 인재 심층 인터뷰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 조사 결과 디지털 인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높은 급여도 물론 중 요한 요인이나 업무적으로 경력 경로 개발 가능성, 의사 결정 권한 여부 등이며, 컴 퓨팅 자원, 우수한 업무 환경, 고품질의 데이터 등도 구직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소 로 나타났다. 비업무적 요소로는 워라벨, 문화 등의 요소 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심 층 인터뷰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는 경력 개발을 중요하 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도전적 결과로 한국에 직장을 선택하였다. 국내 기업의 조직 문화 및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과 가족 관련 애로사항은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데 큰 문제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택, 은행, 교육 등 관련 사항 도 국내에 해외 인재가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 해결해 야 하는 문제로 조사되었다. (5)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정책 제언 글로벌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은 단편적 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유입 정착- 영주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해외 전문인력이 한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 하고, 언어적 장벽을 해 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거, 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정착 지원 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재 유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외 디지털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포용 성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 신속하고 간소화된 비자 발급 절차와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 기업이 해외 인재 채용 시 가장 필요로 하는 해외 인재의 정보를 적시 제공 하고, 기업의 업력별, 규모별, 산업별로 디지털 해외 인재 유치의 애로사항 및 정책 요구사 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책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착 비율이 낮은 국내 유학생들의 효과적인 정착 을 위해 유학생 관련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연계 인턴쉽 등을 통해 국내 기업 근무 경험을 확대하며, 산업별, 역량별 맞춤형 취업을 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의 지원과 창업 관련 지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1)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정책 방안 제언 인공지능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개선 추진을 제언하였다. AI 인재의 경우는 학력보다는 경력 및 역량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실력 있는 AI 인재에게 비자 발급 혜택 확대를 제언하였다. (2024.12.15.) (2) 법무부에 비자 제도 개선안 제출 전문인력(E-7-1) 비자에 대해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비자 갱신 없이 체류 기간 을 연장하는 등 4개의 개선안을 제출하였다. 구직 비자(D-10) 비자에 대해 디지털 분 야(특히 SW/AI) 창업에 대한 유예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를 제언하였다. (2024.9.13.) (3)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 정책 방안 제언 국내 STEM 학위 취득 유학생(D-10)이 국내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구직이 가 능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해외 디지털 인재의 학력 및 지식재 산권 보유 등의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는 비자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2024.9.) (4) 기재부 인재 양성 간담회 발표 AI 인재 글로벌 인재 이동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기재부 간담회에서 발제하고 논 의하였다. (2024년 8월 29일) (5) 과기부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부처 요청 사항 대응 자료 제공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과기부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하도록 수시(2024.5. ~ 12.)로 과기부에 제공하였다. 6. 기대효과 171개 기업,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외 디지털 인재 채용 현황, 채용, 관리 시 어 려운 점, 정책 제안을 조사 분석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국내 기업에 재직하거나, 국내 대학에서 수학한 해외 디지털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 및 거주 현황 및 애로사항, 이동 동인, 향후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자료로 제공하였다. 이는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디지털 해외 인재 유치정책 마련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문헌 조사,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디지털 인재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방향과 정책안을 도출하였으며, 이 정책의 시행은 글로벌 수준의 전문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이 국내 산업 발전 촉진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할 것 이다. 또한 해외 인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인재와 해외 인재의 협업을 통한 지식 공유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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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GPU 현황은 시점 현행화와 정밀한 조사를 거쳐 추후 별도 게시 예정 1장 조사개요 01 조사개요 02 주요 용어 해설 03 모집단 정의 04 모수 추정 2장 조사결과 01 일반 현황 02 인공지능 기술 및 사업현황 03 매출 현황 04 해외수출 현황 04 인력 현황 05 투자 및 개발 현황 06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3장 부록 01 주요 주관식 문항정리 02 통계표 03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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