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제 목 : SW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책 연구 – 해외진출지원사업과 사업환경 2. 연구 배경 및 목적 시장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IT서비스와 패키지SW 분야 모두 국내 SW 시장 성장률이 글로벌 SW시장 성장률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 낮다는 전망 속에 서 국내 SW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내SW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 장하는 글로벌 SW시장에서의 점유율, 즉 해외매출 증대를 위해 보다 노력할 필 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SW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SW기업 해외진출 지 원사업이 실제로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수출 증대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바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하고 이 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SW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계획 및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에서는 먼저 SW 해외진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정부에서 시행하 는 각종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SW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유형화한다. 그리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과 현재 실시되는 해외진출 지원사 업에 대한 의견을 알기 위해 국내 SW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글로벌과 국내 SW시장의 동향, 그리고 관심국가의 SW시장 과 SW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관심국가로는 미국, EU, 일본, 중국의 주요 4개국 과 디지털 해외진출 전략안에서 언급한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2개국,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필리핀 2개국, 총8개국을 선정하였다. 다만, EU는 회원국 이 많은 관계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미 탈퇴하였지만 SW시장규모가 큰 영 국 3개국의 SW시장을 분석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주요 6개국, 기타 4개국 합 계 10개국의 SW시장을 분석하였다. 전체 SW시장 분석연구방법은 가트너 등 시 장조사기관의 데이터와 각종 문헌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 선 제2장의 설문조사결과까지 종합하여 총 8개국의 진출환경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 SW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조사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해외진출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SW기업에 적합한 해외진출 역량요소를 정립하였다. 또한 해외진출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SW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현황과 애로사항등을 조사하고 조사대상기업 중 패 키지SW 12개사를 포함한 약 20개 기업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해외진출을 증대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자원확보 역량부족에 대응하는 보완사업, 파트너발굴 및 레퍼런스 형성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선정된 SW기업의 다양 한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사업과 보다 많은 SW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범용 정부지원사업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진출활동기업들이 선호하는 진출국가 및 진출의향국가 위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SW기 업들이 제기한 해외 공동진출 형태의 지원사업과 국제인증 등이 중요한 규제산 업 특화지원의 경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원확대 찬성론과 신중론이 병존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해외진출활동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수행기관도 정보제공 및 파트너 발 굴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및 정보확충, 수혜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원사업 기획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내SW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W기업들이 기존 해외진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K-Startup 사이트와 같이 SW기업을 위한 범 부처적인 SW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검색 플랫폼이 필요하다. 각국별 진출 가이드 요약 미국은 가장 큰 규모의 SW시장으로 국내 SW기업들의 진출선호도가 높고 실제 진출 사례 역시 많다. 따라서 물리적·지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 깝다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재집권시 연방법에 따른 공공서비스 분야 의 사이버보안 규제를 제외한 SW관련 법안(인공지능 및 온라인플랫폼)들은 사실 상 자율규제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규모만큼이나 경쟁이 치 열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위시한 일부 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온라인플랫폼 등 괴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현재는 보류된 캘 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규제법과 같은 일부 주와 연방정부의 규제동향은 계속 주 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민간부문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공공부문의 지침들이 민간부문으 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은 시장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과 비슷 하거나 더 큰 시장 규모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밀 감으로 인해 진출도는 물론이고 진출선호도도 높은 국가이다. 사이버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의 특수한 규제법률은 없어 상대적으로 규제장벽은 낮은편 이나, SW 수요가 높은 금융 및 통신업에는 SBOM을 비롯한 사이버보안을 위한 준수사항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모바일SW에 적용되는 스마 트폰 SW경쟁촉진법과 디지털플랫폼 소비자보호법 등 이에 관한 온라인플랫폼에 관련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IT서비스 분야 글로벌 100대기업에 12개나 포 함될 정도로 대형IT서비스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B2B 패키지SW기업 과 IT서비스기업은 일본 대형IT서비스기업과의 파트너쉽 형성에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EU는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시장이지만, SW관련 규제 장벽이 높 다. 우선 EU 내 중심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법제도 등의 기업경영환경은 좋은 편 이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고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온라인플랫폼 모든 영 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GDPR 이외에 SW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지침을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SW산업 전반에 규제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꼼꼼한 업무관행으로 인해 IT서비스와 패키지SW 공히 현 지 파트너 또는 바이어와 관계를 형성하고 계약을 체결해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반영되었는지 실제 진출도나 진출 선호도 모두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중국은 EU와 달리 ICT 분야 전체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초기 지리적 근접성이 매우 좋은 큰 해외시장 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국가정보보호제품인증,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인 증,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매우 어려운 등 규제장벽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진 출도는 서유럽 보다 높지만, 추가진출국가로서의 진출선호도는 EU로 대표되는 서유럽 보다 낮고 중동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SW기업들이 중국으로 신규 진출할 때에는 각종 규제의 해당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중동(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은 태국 및 필리핀에 비해 SW수요가 더 크고 향후 시장 성장률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는 국내 SW기업들의 진출도는 물론이고 진출선호도도 더 낮다. 이는 지리적 거리, 무더운 기후 등과 함께 이슬람 문화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 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는 인공지능이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없고 그 밖에 SW관련 규제도 많지 않다. 사우디는 디지털통상 자유화에 소극적이지 만 UAE는 최근 우리나라와 전향적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어 협정이 발 효되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활동이 더 자유로워진다. 다만 2개국 모두 중동 특유의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제하게 되는 대리상법이 존재한다. 대리상법은 외국상품의 현지판매 중개 또는 외국기업 지사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스폰서에 모두 적용되어, 국내 SW기업은 사우디 또는 UAE 상공부에 등록된 현 지 에이전트와 파트너쉽을 맺어야만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에 비해 법치주의 확 립정도가 낮기에 권력층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현지인과 계 약을 체결할 때는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KOTRA 현지무역관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중동 진출에 특화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는 것이 바 람직하다. 태국과 필리핀은 모두 국내 SW기업들의 진출도와 진출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 남아시아 국가들이다. 태국의 경우 금융, 통신 서비스에 대한 SW수요가 높은데 해당 분야 SW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의무사항 을 준수해야 하고, 온라인플랫폼은 진출하려면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사업운영에 관한 법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상위권 수요산업인 금융, 통신 서비스 의 특성상 대부분 대기업일 것이므로, B2B 패키지SW는 현지 IT서비스업체와 긴 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경우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 지만 공공클라우드 진출은 정책규제로 인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염두해야한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터넷거래법, 온라인 비즈니스 공 동행정명령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고, B2B 패키지SW는 제 조 및 천연자원업, 소매업의 대/중/소기업 고객 특성에 따른 홍보전략 및 중국산 경쟁제품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보고서 내용 일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실리콘밸리 이노베이션 플랫폼에 제공되었 다. 그리고 2025년 시행될 SW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수립 하거나 2025년에 수립될 2026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 획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6. 기대효과 2025년 SW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집행, 2026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 출 관련 각종 지원사업 계획에 활용되어 국내 SW기업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 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해외국가를 선정하고 취약한 역량부분을 보완할 수 있 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기존 해외매출이 증대되기를 희 망한다.

요약문 1. 제 목 : 디지털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AI 기술력과 인재를 확보한 국가와 기업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 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미국 증시를 주도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과 중국은 AI 기술과 활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AI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의 관련 채용공고가 급증하는 것이 증명하듯, AI 인재 수요가 급 속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과 보조금 확대를 추진 중이며, 빅테크 기업들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AI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 는 심각한 두뇌 유출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AI 기술 혁신 역량 을 약화시키고, 국가 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디지털 인재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육성하는 동시 에, 국제적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재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재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디지털 분야 우수 인재 유치정책 제언을 위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 가 디지털 인재 현황 및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국과 국내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한다. 디지털 분야의 기업과 대학의 디지털 해외 인재 유치 및 관리 현황, 애로 사항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디지털 분야 인재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 하여 공급자 측면에서의 현황과 애로사항, 특히 디지털 분야 인재의 이동 동인에 대해 분석한다. 문헌 조사 결과와 실제 현장의 목소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이 고 효과적인 디지털 분야 인재 유치방안을 제언한다. ㅇ 스탠퍼드 AI Index, Macropolo, OECD 등 신뢰도 높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 하여 국가 간 인재 유출·입 데이터를 분석 ㅇ 주요국의 디지털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정책, 비자 등 제도를 분석하고 벤 치마킹하여 국내의 해외 인재 유치제도 및 정책 변화 방향을 도출 ㅇ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171개 기업과 30개 대학의 설문조사와 디 지털 분야 해외 인재 대상 심층 인터뷰 시행 ㅇ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재정적(국내 정착 지원 등), 제도적(비자 제도 등) 정책 제언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출입 현황 글로벌 디지털 인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AI 인재 분야 경쟁력은 13위 수준 으로 확인된다. 또한, 한국은 AI 인재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 유출국이며, OECD 국가 중 36개국 중 32위로 인재 유입이 적은 편이다. 2024년 기준 국내에 유입되는 디지털 관련 분야 전공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약 20%인 2만 5,786명이며, 이들은 언어장벽과 차별 문제가 주요 애로사항이다. 디지털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E-3(연구), E-4(기술지도), E-7(전문인력) 등 다양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체류 중 이다. 국내 거주하는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들은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2)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정책 가. 국내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정책 및 제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다양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과학기술 기본법은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을 정부의 주요 책무로 명시하며, 국제협력 및 국외 우수 인재 유치·활용에 관한 정책을 규정한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구체적으 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연구기관 국내 유치, 국내 연구기관 해외 진출을 지 원한다. 2025년부터 시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 우수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정부는 위 근거법에 기반하여 Contact Korea, Brain Pool+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 로벌 인재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E-7 비자와 패스트트랙 제도 등 을 도입하여 우수 인재의 체류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재 유 치 매력도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박사 학위 취득자의 국내 정착 비율 또한 낮다. 주요 문제로는 높은 초기 정착 비용, 낮은 연봉,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 자녀 교육 환경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8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협 업예산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취·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 는 비자사다리 강화, 체류 단계별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이다 또한 2024년 9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 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하였다. 해외 인재의 유입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인 K-Tech Pass를 신설하고 구직 비 자(D-10)의 최초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를 마련하고 해외 인재를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을 확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최근 비자 제도로는 K-Tech Pass(2025년부터 시행, 첨단산업 우수 인재 대사), Startup Korea Special Visa(해외 유망 스타트업), 과학 기술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이공계 특화기관의 석·박사)이 있으며 다양한 맞춤형 혜 택을 제공한다. 이 외 관련 비자로 D-2(유학), D-4-6(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8(기업투자), D-10(구직),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5-9(첨단박사), F-5-10(첨단학사), F-5-11(특정분야 능력 소지자),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등이 있다. 나.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정책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AI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 하고 있다.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연구자 체류 연장 지원, 영주권 경로 현대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강화 등이 주요 정책이다. 비자 제도는 H-1B(전문 직 취업), J-1(교환방문), O-1(특별재능 소유) 비자에서 취업 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STEM 분야 인재를 유치한다. 일본은 WPI 프로그램(목표: 최소 20% 이상의 해외 수석연구원 확보와 전체 연구 인력의 30% 이상을 해외 인재로 구성)과 KAKENHI(과학연구비조성사업)를 통해 연 구·학술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다. 비자 정 책으로는 J-Skip(높은 연봉과 경력 요건을 통해 검증된 인재 선별)과 J-Find(우수대 학 졸업이라는 잠재력에 초점)라는 상호보완적 비자 정책을 통해 고급 인력과 미래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영국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은 세계적 수준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유 치, 산·학계를 아우르는 유연한 경력 경로 구축,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이다. 영국은 연구혁신청(UKRI)은 유연한 경력 경로와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첨단연구발명기구(ARIA)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혁신을 지원한다. 비자 제도로는 영국 내에서 직장 변경, 자영업, 창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별도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고 AI 분야 리더나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위한 Global Talent Visa와 직장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등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학문적·전문적 성과가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며 AI Futures Grants를 통해 AI 인재에 특정한 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AI 분야에 특화된 비자를 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은 국가·지방정부 차원의 다층적 인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치밍 계획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과학기술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보조금과 함께 파격 적인 보너스 지급(5.5~9억 원) 혜택 등을 제공하며, R비자를 통해 Category A 인재 (노벨상 수상자, 해외석학 등) 우대, 비자 처리 시간 단축, 가족 동반 지원, 체류 관 리 간소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급인재를 신속 유치하고 있다.중국은 국가·지방정부 차원의 다층적 인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치밍 계획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과학기술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보조금과 함께 파격 적인 보너스 지급(5.5~9억 원) 혜택 등을 제공하며, R비자를 통해 Category A 인재 (노벨상 수상자, 해외석학 등) 우대, 비자 처리 시간 단축, 가족 동반 지원, 체류 관 리 간소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급인재를 신속 유치하고 있다. 기타 국으로 호주는 국가혁신 비자를 통해 첨단산업 인재 유입을 강화하였고, 뉴질랜드는 글로벌 임팩트 비자를 통해 창업 생태계 관점에서의 혁신 인재를 유치하 고 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국가별 상황에 적합하게 관광과 취업, 그리고 창업 등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다. 시사점 한국은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 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의 중요성 인식과 반영, 비자 정책의 유연화 및 간소화, 글로벌 협력 연구 환경 구축, 유학생의 체류 연장 및 취 업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국내 비자는 인재 유입 측면에서 꼼꼼히 설계되어 있으나, 디지털 분야에 특화(디지 털 인력 수급 고려, 개발자들만의 문화 및 일자리 인식 등)하여 유입-정착-영주의 전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고용시장 현황,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발급 대상/요건/절차, 혜택/인센티브, 비자 간 연계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관련 설문조사 디지털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인재에 대한 수요 측면의 현황과 요구사항, 애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 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조사 설문 설계를 위해 해외 인재 채용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 인터뷰를 사전 시행 전문가 하였다. 개발자 인재풀이 큰 인도의 경우는 한 개 기업의 공고에 대해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어, 인재의 역량 검증이 어렵다고 한다. 채 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인재는 인도 국적의 인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로 베트남, 파키스탄 등의 동남아 인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자 역량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는 임금 부담과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원격 근무 비율이 높으며, 개발자 채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인재 및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업력은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해외 인재 채용에 유리한 점이 있으며, 구직자는 채용지원 시 기업 신뢰도, 브랜드 인지도, 기업의 재정적 여유의 장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디지털 인력 비율이 낮고 업력이 높은 기업은 문화 경직성이 심해 해외 디지털 인재들은 기업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외 인재 유치 및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 들의 문화 경직성 타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설문조사 결과 수요기업은 고·중급 AI/융합기술 인력과 중급 SW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급 수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득한 비자 를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의 고급인력 비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 비자 취득, 임금 절감 등의 문제로 해외 디지털 인력의 해외 원격지 근무 비율이 39%로 상당히 높았다. 기업들은 주로 외국인 동료 및 자사 직원의 소개, 헤드헌터, 구인 광고 등을 활용 하여 디지털 해외 인력을 채용 하고 있었으며, 채용박람회, 학회 및 컨퍼런스, 대학의 기업설명회 등의 활용도는 비교적 낮았다. 기업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진출 관 련 수요 발생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채용 가능 인재가 부족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채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정보 확보이며 채용 후에는 의 사소통이 가장 심각한 문제 였다. 또한 기업들은 디지털 해외 인재를 채용할 때 역량 검증에 대한 문제를 어려워하였는데, 원인은 디지털 기술의 역량 검증이 복잡하고, 문화적 차이 등으로 소프트스킬 평가가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 량 검증 도구와 표준이 없기 때문라고 분석 된다. 기업들이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채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재 정보 획득 을 지적하였고, 동시에 정책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지적하고 있는 정책은 해외 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선택했던 정책 사항은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항으 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자 발급 조건 및 절차 간소화 정책도 시급히 개선 해야 한다 고 조사되었다.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기업 규모별, 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현황, 산업별로 요구되는 정책이 달라, 이를 적용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요구 된다. 대학에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교수, 국제처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과 유사한 문항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업과는 일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학은 기 업에 비해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 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및 절차 간소 화를 선택하였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정책 요구사항으로는 해외 인재 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 10년 이하의 업력을 가진 기업, 중견, 중소기업은 해외 디지털 인력 수요는 많 으나 채용이 어려워, 업력이 낮은 특히 스타트업 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에 집 중된 지원 정책이 필요 하다. □ 디지털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은 기업의 수요가 많은 중급과 고급 디지 털 인재의 유치에 주력 해야 한다. □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던 정책 요구사항인 해외 인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채용박람회, 학회 및 컨퍼런스, 대학의 기업설 명회 등 채용 채널을 다변화하고, 해외 인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정 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해외 인재의 근무 형태 비율이 높은 원격지 근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 이 필요하다. □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 해결이 시급 하다. □ 해외 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보조금과 세제 등 재정적 지원, 비자 발급 조건 완 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 (4)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심층 인터뷰 디지털 인재들의 이동 동인 파악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심층 인 터뷰를 시행하였다. 기업 설문 및 해외 디지털 인재 심층 인터뷰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 조사 결과 디지털 인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높은 급여도 물론 중 요한 요인이나 업무적으로 경력 경로 개발 가능성, 의사 결정 권한 여부 등이며, 컴 퓨팅 자원, 우수한 업무 환경, 고품질의 데이터 등도 구직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소 로 나타났다. 비업무적 요소로는 워라벨, 문화 등의 요소 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심 층 인터뷰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는 경력 개발을 중요하 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도전적 결과로 한국에 직장을 선택하였다. 국내 기업의 조직 문화 및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과 가족 관련 애로사항은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데 큰 문제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택, 은행, 교육 등 관련 사항 도 국내에 해외 인재가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 해결해 야 하는 문제로 조사되었다. (5)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정책 제언 글로벌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은 단편적 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유입 정착- 영주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해외 전문인력이 한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 하고, 언어적 장벽을 해 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거, 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정착 지원 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재 유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외 디지털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포용 성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 신속하고 간소화된 비자 발급 절차와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 기업이 해외 인재 채용 시 가장 필요로 하는 해외 인재의 정보를 적시 제공 하고, 기업의 업력별, 규모별, 산업별로 디지털 해외 인재 유치의 애로사항 및 정책 요구사 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책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착 비율이 낮은 국내 유학생들의 효과적인 정착 을 위해 유학생 관련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연계 인턴쉽 등을 통해 국내 기업 근무 경험을 확대하며, 산업별, 역량별 맞춤형 취업을 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의 지원과 창업 관련 지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1)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정책 방안 제언 인공지능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개선 추진을 제언하였다. AI 인재의 경우는 학력보다는 경력 및 역량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실력 있는 AI 인재에게 비자 발급 혜택 확대를 제언하였다. (2024.12.15.) (2) 법무부에 비자 제도 개선안 제출 전문인력(E-7-1) 비자에 대해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비자 갱신 없이 체류 기간 을 연장하는 등 4개의 개선안을 제출하였다. 구직 비자(D-10) 비자에 대해 디지털 분 야(특히 SW/AI) 창업에 대한 유예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를 제언하였다. (2024.9.13.) (3)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 정책 방안 제언 국내 STEM 학위 취득 유학생(D-10)이 국내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구직이 가 능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해외 디지털 인재의 학력 및 지식재 산권 보유 등의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는 비자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2024.9.) (4) 기재부 인재 양성 간담회 발표 AI 인재 글로벌 인재 이동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기재부 간담회에서 발제하고 논 의하였다. (2024년 8월 29일) (5) 과기부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부처 요청 사항 대응 자료 제공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과기부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하도록 수시(2024.5. ~ 12.)로 과기부에 제공하였다. 6. 기대효과 171개 기업,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외 디지털 인재 채용 현황, 채용, 관리 시 어 려운 점, 정책 제안을 조사 분석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국내 기업에 재직하거나, 국내 대학에서 수학한 해외 디지털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 및 거주 현황 및 애로사항, 이동 동인, 향후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자료로 제공하였다. 이는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디지털 해외 인재 유치정책 마련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문헌 조사,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디지털 인재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방향과 정책안을 도출하였으며, 이 정책의 시행은 글로벌 수준의 전문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이 국내 산업 발전 촉진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할 것 이다. 또한 해외 인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인재와 해외 인재의 협업을 통한 지식 공유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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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가 지난 4월 7일 'AI Index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부터 발간되어 올해 8번째로, 현재 글로벌 AI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의 브리핑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요약하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제안하고자 한다. AI 연구개발 경쟁은 매년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선두 주자인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AI의 성능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들이 등장했다. 고성능 모델들은 모델 간 성능 격차가 줄어들어 상향 평준화 되었다. 또한, AI의 활용 확산은 과학과 의료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AI의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책임있는 AI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AI에 관련한 규제 법률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AI 분야의 `24년의 글로벌 투자 수준은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세였던 지난 `22~23년과 달리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 AI 및 CS교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AI 전문가 배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AI에 대한 여론은 낙관적인 전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Executive Summary The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HAI) released the 'AI Index 2025' report on April 7th. This report that published since 2017, is the 8th this year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riefing on the current global AI situation. The SPRi analyzes and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this report and proposes our strategic response. The competition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is becoming more intense every year, and China's advances are notable in its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leader. The performance of AI has increased rapidly every year, and new benchmarks have emerged to measure it. High-performance models have become more standardized as the performance gap between models has narrowed. In addition, the spread of AI utilization i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ine, and various efforts for responsible AI are also being promoted as the use of AI spreads. Accordingly, each country is increasing regulatory laws related to AI. The level of global investment in the AI ​​field in 2024 has increased significantly, unlike 2022-2023, when it was decreasing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As AI and CS education are rapidly spreading worldwide, the production of AI experts is also accelerating. While public opinion on AI is showing an increasing optimism, trust in fairness is showing a decreasing trend.

제 1 장 조사개요 1.1. 조사 목적 1.2. 조사 내용 1.3. 이러닝 산업 및 공급자 정의 1.4. 이러닝 산업 및 공급자 조사 설계 1.5. 수요자 조사 범위 및 조사 설계 제 2 장 이러닝 공급시장 현황 2.1. 이러닝 사업체 수 2.2. 이러닝 공급시장 규모 2.3. 이러닝 인력 현황 2.4. 이러닝 해외진출 현황 2.5. 이러닝 교육대상별 매출 비중 2.6. 기술표준 적용현황 2.7. 이러닝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2.8.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2.9. 경영상 애로사항 2.10.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여부 제 3 장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1. 개인 이러닝 이용 현황 3.2. 사업체 이러닝 도입현황 3.3. 정규교육기관 이러닝 도입현황 3.4. 정부/공공기관 이러닝 도입현황

목차 Table of Contents 정책·법제 ▹ 2025년 중국 양회의 정부 업무보고, AI 플러스 행동의 지속 추진을 천명 ▹ 중국 정부, 2025년 9월부터 AI 생성·합성물 표시 의무화 규정 시행 예정 발표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AI 강국 실현을 위한 AI 로드맵 공개 ▹ 영국 경쟁시장청,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협력 관련 반독점 조사 종료 발표 기업·산업 ▹ 구글, 단일 GPU로 구동 가능한 오픈소스 AI 모델 ‘젬마 3’ 공개 ▹ 오픈AI, AI 에이전트 구축 지원 도구와 신규 음성·이미지 생성 모델 출시 ▹ 앤스로픽, 트럼프 행정부에 국가 경제와 안보를 고려한 AI 정책 제안 ▹ 오픈AI, 트럼프 행정부에 혁신의 자유 강조하는 AI 정책 제안 ▹ 엔비디아, GTC 2025에서 신규 AI 칩 로드맵과 AI 제품군 공개 ▹ 마누스 AI, 완전 자율 AI 에이전트 ‘마누스’ 공개 ▹ 피규어,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시설 ‘BotQ’ 발표 ▹ 앱트로닉, 자빌과 전략적 제휴로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추진 기술·연구 ▹ 구글 딥마인드, 로봇 특화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 개발 ▹ 사카나 AI의 AI 생성 논문, ICLR 2025 워크숍에서 동료 심사 통과 ▹ AAAI, 주요 AI 연구 주제와 해결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 발간 ▹ 2024년 튜링상, 강화학습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 2인이 수상 ▹ 카카오, 자체 개발 AI 모델 ‘카나나’의 테크니컬 리포트 공개 인력·교육 ▹ 영국 옥스퍼드大 연구 결과, AI 인력 채용 시 학위보다 실무기술이 중요 ▹ 스탠포드 HAI, AI+교육 서밋에서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논의 ▹ 영국 정부의 AI 저작권 규제 완화 기조에 창작자들의 반발 격화 ▹ IBM CEO, 가까운 미래에 AI가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 주요행사일정

인공지능(AI)이 직·간접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각국은 AI 기술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대대적인 AI R&D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등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AI 시장 규모가 큰 미국(USPTO), 중국(CNIPA), 유럽(EPO) 등 3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특허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특허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검색식을 작성하고 특허정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때 시간적 범위는 AI 기술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AI 모델 ‘트랜스포머(Transformer)’가 등장한 2017년을 기점으로 하여, 연구시점 기준으로 온전한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23년 7월(출원일 기준)까지로 설정하였다. 국가별 AI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수인 ‘토터스 미디어(Tortoise Media)’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The Global AI Index)」의 상위 12개국(2024년 기준)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가별·연도별 등록특허의 양적 규모와 AI 기술개발 성과의 집중도, 기술적 역량, 영향력 등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지표별 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Executive Summ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stands as a pivotal enabler of national productivity and a decisive determinant of future competitiveness. Policymakers and industry leaders increasingly recognize the strategic importance of AI, dedicating substantial resource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while enacting policies designed to nurture a thriving innovation ecosystem. This study aims to apply selected patent indicators to elucidate the state of AI technology worldwide and to evaluat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 and major countries. Following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e developed patent search queries that integrate both relevant classifications and specific keywords. The focus of this study rests on granted patents filed at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and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between January 2017 and July 2023. By examining a suite of patent indicators—covering dimensions such as quantitative scale, technology development intensity, technological capabilities, quality, and global influence—we provide a comparative evaluation of AI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cross nations. This assessment includes 12 leading countries identified by the 2024 Global AI Index published by Tortoise Media, offering deeper insights into the varied trajectories of AI development and global competitiveness.

제 1 장 조사개요 01. 조사 목적 02. 조사 연혁 03. 조사 개요 04. 조사 대상 및 모집단 구축 05. 주요 조사 내용 06. VR·AR산업 분류 07. 데이터 검증 08. 조사 회수 결과 제 2 장 조사결과 01. 응답기업 일반현황 02. 기업현황 03. 매출&판매 04. 수출 05. 인력 현황 06. 산업 현황 07. R&D 현황 제 3 장 부록 01. 용어해설 02. VR·AR산업 분류체계 연계표 및 해설서 03. 조사결과표 04. 조사표

제 1 장 조사개요 01. 조사 목적 02. 조사 연혁 03. 조사 개요 04. 조사 대상 및 모집단 구축 05. 주요 조사 내용 06. VR·AR산업 분류 07. 데이터 검증 08. 조사 회수 결과 제 2 장 조사결과 01. 응답기업 일반현황 02. 기업현황 03. 매출&판매 04. 수출 05. 인력 현황 06. 산업 현황 07. R&D 현황 제 3 장 부록 01. 용어해설 02. VR·AR산업 분류체계 연계표 및 해설서 03. 조사결과표 04.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