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SW사업 규모는 수요예보제도 기준으로 약 4조 757천억원이며, 그 중 SW구축사업예산이 2조 8455억원( 6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후략)

이 연구에서는 IT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방향을 한국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도약의 조건을 살핀다. 도약의 조건은 역량, 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역량 관점에서는 현재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역량 대비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누가 공공SW시장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체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글로벌 SW환경과 기술에 맞게 국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후략)

• 일시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논의안건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방안 토론회

■ 이 동향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의 현행 공공 클라우드 조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봄
■ 공공부문에서 종량제로 클라우드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계약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계약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예산과 실사용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산 관리 대책 필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전반은 민간 주도의 사회 혁신으로, 국회는 규제 완화로 승부하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산업정책과 행정 혁신으로

■ 대기업 참여하한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중견SI기업도 적자 행진
■ 중견ㆍ중소 SI기업의 위험관리 강화로 공공SI사업 유찰율 급증

2000년 이후 정부주도로 연평균 3조원씩 투자해온 공공SW 시장은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신규 사업이 줄고(‘13년 64% →‘16년 26%), 참여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15년 2%미만)되며, 양극화(상위 1%가 전체SW 48%생산) 되었다. 또한, 공공SW 생태계 황폐화 논란이 가속화되고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후략)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저녁 6시30분 ~ 8시30분 (석식제공,주차무료)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 논의안건 :공공SW발주 선진화 포럼- 제도,가이드,사례

본 연구는 정부 주도형 SI 구축 모델에서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형 서비스 모델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 모델이란 인건비 중심의 구축개발(SI)모델에서 민간의 창의적 지식 및 자본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로 임대, 위탁, 민간투자, 합작회사 등의 다양한 실행 방법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는 SI중심의 공공SW사업을 다양한 민간 참여형 사용 중심 서비스 모델로 확대하는데 제기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국내 공공SW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2010년 이래 연속 UN전자정 부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이러한 성장 이면엔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정부발주자와 기업간 제값주기, 부당하도급, 대중소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후략)

클라우드, IoT 등 새로운 SW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 기술을 [개발→적용→사업화]하도록 공공SW시장을 ‘신산업 육성의 요람시장’으로 활용하며, 대·중소 동반성장의 새로운 도약 기반 조성

SW정책 연구소는 대한민국 SW기술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 개발에 사용된 소스를 공개합니다.

• 금번 포럼에서는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논의하였습니다.
• 발표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략) 공공 SW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표준 기술 및 시스템을 사용하고, 미션 크리티컬한 SW 개발 사업의 조달 기준 및 체계를 기술 중심으로 평가하고, 중복 사업 방지 전담 기관이 필요하며,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을 시작하여 적시적소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구축 중심의 공공SW사업 대안 모델을 강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이용 방식, 다양한 민간 투자 모델 발굴로 사업을 고품질화하고 이를 위해 유연한 조달 체계와 법제도를 가져가는 것이 필수이겠습니다.

선진국의 우수한 점을 인식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환경에선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다. 오늘부터 당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SW 산업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이 똑바로 선 양심 있는 전문가가 대우받고 존경받는 살만한 나라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 일시 :2015년 1월 9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 국회의원 서상기)
•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일시 :2014년 9월 23일(화) 오후 6시30분 (석식제공)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 주제 :공공정보화 추진절차 개선방안에 관하여

• 일시 :2014년 4월 22일(화) 오후 6시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 주제 :공공정보사업 제도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