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민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법제가 명확한 지향성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법규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함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분야의 도메인과 관련된 창의력 증진 가능

국내 고유의 한글/한국 문화 및 IoT 등의 방대한 데이터 자원 활용 가능

전통 소프트웨어와의 차별성을 인정할 필요 있음

본 연구는 정부 주도형 SI 구축 모델에서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형 서비스 모델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 모델이란 인건비 중심의 구축개발(SI)모델에서 민간의 창의적 지식 및 자본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로 임대, 위탁, 민간투자, 합작회사 등의 다양한 실행 방법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는 SI중심의 공공SW사업을 다양한 민간 참여형 사용 중심 서비스 모델로 확대하는데 제기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 SW 안전 분야 해외 석학 및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하여 SW 안전에 대한 강연을 통해 안전 관련 정보 공유 및 인식 제고 하였다.

(R&D체계) 미국은 민간기업의 SW연구소 및 글로벌R&D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중국은 글로벌기업의 R&D센터를 자국내에 유치하여 인력양성, 창업 등 기반 제공
(인력) 미국은 SW엔지니어와 창업 인적자원도 풍부, 중국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유학 경력의 귀환인력과 방대한 개발자 인력자원 기반 성장
(생태계) 미국은 다양한 자금체널이 존재하고, 중국은 국내외 기술 M&A와 IPO를 통한 성장모델이나, 한국은 특허 중심의 벤처캐피탈 의존 모델

• 산학연 전문가들이 전망한 2016년 SW산업 트렌드와 SW산업 이슈 발표 및 주요 SW산업 분야별 전문가들이 밝히는 시장 현황과 2016년 전망을 알아보는 행사입니다.

2015년 11월 5일
- 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초청 강연
-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중강당 B101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도래와 선도전략"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의 기조강연 (2015년 10월 5일)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며, 제도에는 경제제도, 정치제도, 행동규범, 가치관, 관습 등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제도로 구분 가능함

성장을 촉진하는 개방/포용적 제도가 있는 반면 폐쇄/착취적 제도가 있으며 역사에서도 제도의 차이에 따른 성장과 쇠퇴를 확인할 수 있음

미디어의 개념

미디어는 메시지이며 인간의 확장된 의사소통의 도구
미디어는 출판미디어, 방송미디어, 인터넷 미디어로 구분됨
전통 4대 미디어는 책, 잡지, 신문, 방송

최근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4의 결제혁명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은 삼성-애플-구글 등 주요 모바일 관련 기업들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국내 시장도 지난해 정부의 결제 간소화를 위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 완화 이후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
한편,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이 앞 다퉈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국내외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스타트업 붐과 맞물려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007년부터 형성되었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최근 각종 콘텐츠, IT기술 등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등록 조건 완화 정책에 힘입어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한 MCN의 부상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진 개인 BJ들을 연합한 기획사 MCN
개인방송플랫폼, 지상파, OTT, IPTV 사업자등이 콘텐츠 수급 채널로 주목
전반적인 온라인 방송 시장의 성장으로 미디어 생태계 동반 성장 촉발

클라우드 발전법의 도입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에 따라 국내 통신, 방송 및 콘텐츠 분야에 다양한 이슈가 존재
(통신 이슈)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누군가 분담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이슈 존재(미국은 소비자, 유럽은 공급자)
2012년 삼성전자 스마트 TV와 KT간 망중립성 분쟁이 발생하였고, KT측이 삼성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
(방송 이슈) 제공하는 서비스측면에서 OTT는 유료방송 채널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콘텐츠 이슈) OTT의 방송법 규제 여부에 따라 지상파 재전송 허용 등 콘텐츠 자체에 대한 심의 및 규제 가능성 존재

2015년 11월호 월간 SW중심사회 통계

2015년 11월호 월간 SW중심사회 통계

미래는 오픈소스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역사는 짧다. 마흔이 넘으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아직까지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은퇴를 한 세대는 당도하지 않았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60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 은퇴하는 시점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인정에서 종이학을 접는 것이 아니라 코딩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치매에 훨씬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70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성공신화도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SW교육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보편교육으로서 SW를 교육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선진국들이 어릴 때부터 SW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최근 사례들이 SW교육의 시급성을 반증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로 교과 개편이 이루어지다보니 이런 날선 질문이 SW가 낯선 학생과 학부모, 일반교사 뿐만 아니라 SW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서도 나오곤 한다.

PC에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어진 디지털 혁명과 혁신은 우리의 일상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디지털의 발전으로 과거에 규정 및 정의되었던 것들에 대한 재해석과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일상에 대한 재해석과 재정의는 디지털이 우리 일상에 자리잡으면서 현재의 틀을 바꾸는 과정의 진행형에 대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연구기관들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은 하였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놓친 기술’을 다시 찾아내 사업화라는 보배로 꿰어내는 사업
• 2015년 정부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전기·전자, 기계·소재,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등 기술 다방면에 걸쳐 31개 미활용 기술을 선정하여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