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중 간 기술 개발과 활용, 표준과 규범 수립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술 패권 경쟁에 중심으로 부상한 원인과 현황을 분석했다.(후략)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재화가 창출하는 혁신의 지평은 넓지만, 디지털 재화의 투입만으로 누구나 혁신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후략)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재편 등 각자도생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후략)

디지털 플랫폼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빠르게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전통 기업의 위상을 대체하고 있다. (후략)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확대되는 디지털 전환의 수요로 인해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는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전망되고 있다. (후략)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코로나19, 친환경 패러다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14.5 규획(’21~’25)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후략)

이 글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싸고 각국이 추진하는 규제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의 플랫폼 담론이 향해야 하는 현실적 방향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경제 집중도를 견제하는 미국모델, 정부 통제를 중시하는 중국모델 그리고 공정거래와 역내주권을 강조하는 유럽모델에서 선도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주권과 안보 등 국익 차원의 고려가 포함된 플랫폼 규제담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대표 이슈 3가지(자사우대, 적용범위 및 기업결합)로 우리의 규제 담론을 평가하자면 추격단계에 있는 우리도 신생 플랫폼 육성 차원에서 규제의 적용 범위를 좁히고, 규제의 초점도 공정거래의 차원에서만 두는 방안이 현 단계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국가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본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리쇼어링)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후략)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는 단순히 수요 공급을 연결하는 역할을 넘어 다양한 산업이 융합해 혁신이 창발하는 플랫폼으로 변화 중이다.(후략)

전산화(Digitization)와 정보화(Digitalization)가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켰다면, 최근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산업 구조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옴(후략)

세계는 코로나를 거치며 디지털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전통 산업경제도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大전환 중인 것이다. 한편 디지털에 의한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big blur)가 코로나에 의해 가속화는 시점에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세이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향후 10년간 새로운 가치의 절반이 넘는 60~70% 가량이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0년대 등장한 인터넷 기업은 전통 제조기업과(후략)

디지털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하에 최근 발표된 데이터 댐 개념은 데이터 재화의 근본적 특성, 즉 집합적 가치(연결성), 활용의 상대적 가치, 무상거래성과 공익성의 특성이 잘 구현되도록 법,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다.(후략)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무접촉(zero-contact)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산업과 사회 곳곳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후략)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미-중 양국은 이 감염병의 발원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자국 주재 중국 기자의 취재 비자를 90일로 제한하는 반면(후략)

전산화(Digitization)에서 정보화(Digitalization)를 거쳐 최근에는 산업구조와 사회, 개인역량까지도 변화시키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심화. 그간 전산화, 정보화는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켰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 전반이 변화를 겪으면서(후략)

최근 AI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사용과 보호 등 데이터 규범과 거버넌스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초국적 데이터 유통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나 지적 재산은 느슨하게 보호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고, 중국은 “각국의 데이터 주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미ㆍ중 정상은 무역 이슈가 아닌 ‘데이터의 주권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유호석, 박강민, 김준연, 이삼열(2019).

한국IT 서비스학회지, 18, 29-53.

- Abstract -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regulation that restrict the conglomerate firms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procurement of software. The regulation was implemented in 2013, and this article analyzes five years of firm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2013 through DID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In particular, this article analyzes how restrictions on conglomerate firms' participation in public software procurement affect middle and small firms performance. As a result, small-size firms achieve relatively positive results in private sector revenues compared to mid-size firm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id-size and small-size firms in profit margi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new policy is needed to improve the small and medium-size firms revenues on the private market by leveraging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which restricted the conglomerate firms to participate. This can be done by complementing the regulation in line with servitization paradigm. Keyword：Public Procurement of Software, Conglomerate, Effect of Regulation

이 연구는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한 효과를 기업규모별, 시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전후 5년, 총 10년간의 기업성과 자료의 추이를 검토하고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에서 공공매출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매출, 종업원 수, 영업이익률 변화를 이중차분 모형으로 비교분석했다. 대기업은 제도 시행 이후 공공시장에서 감소한 매출을 계열사 간의 (후략)

최근 미-중 AI패권다툼은 과거 OS에서 인터넷, 그리고 AI경쟁으로 범위가 확산되어 왔으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양상도 단순히 학술논문이나 특허출원, 슈퍼컴퓨터의 성능혁신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친 글로벌 표준 장악을 위한 양적, 질적 그리고 나아가 일종의 규범경쟁의 측면이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