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Brain
이중엽
산업정책연구실
이중엽선임연구원
031-739-7381
연구성과물
  • 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컴퓨팅,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은 디지털 사회의 복잡성과 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잠재적 위협이 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고도화의 기반으로도 자리매김한다. 소프트웨어 적용 확대로 인한 잠재적 위험 증가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자연적·사회적 재난 사례의 증가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 위협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는 주요 과제로 더욱 대두된다. 소프트웨어 안전은 외부 침해 없이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Safety of Software'와 'Safety through Software'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다. 'Safety of Software'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무결성을 보증하며,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포함한다. 즉,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자체 품질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Safety through Software'은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중점으로 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감소 및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관점에서의 미비한 부분과 개선 방향을 조명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식별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 우리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ecutive Summary In the digitally advanced society, software is becoming increasingly central, driving high-value creation across industries. It's particularly influential in accelera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key area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mobile computing, quantum computing, the Internet of Things (IoT), autonomous vehicle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ics, and blockchain.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deepens the complexity and dependence in digital society, posing potential threats while also serving as a foundation for enhanced safety through digital technology. The rise in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long with frequent safety threats in digital spaces, has made securing digital safety for citizens a primary concern. The expansion of software applications increases potential risks, leading to accidents causing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damages, necessitating preventive and management measures. Software safety refers to the state where there is sufficient preparation against risks to life or physical harm from accidents caused by software, in the absence of external breaches. This can be divided into two concepts. First, 'Safety of Software' ensures the integrity of software itself, maintaining the safety level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the software. Recent examples include autonomous vehicles and smart factories, where embedded software must guarantee integrity and safeguard against potential risks. Software algorithm malfunctions and abnormal operations can lead to human casualties. Second, 'Safety through Software' focuses on utilizing software safety features to reduce and prevent potential accidents, and ensuring safety in emergency situations. This includes incidents where software errors in safety devices fail to prevent, and instead cause, major accidents. This report examines such cases to analyze shortcoming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software safety management, identifying areas needing further enhancement. Through this, we aim to systematically examine our policy's improvements within the safety management framework.

  •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이제 우리의 경제·산업과 사회 등 전반은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와 이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가 있다. 뉴노멀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선택의 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바꾸었다. (후략)

  • 최근 세계적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산업계의 SW기술 수요가 증가하였고 SW인재의 양적·질적 수급 격차 문제가 정책 선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후략)

  • 소프트웨어 안전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후략)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은 향후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기술로 부상하며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마존, 구글,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AI 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각·언어지능, 기계학습 등 AI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후략)

  • 본 연구의 목적은 2022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2015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접근을 통한 개정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발표된(후략)

  • 정부와 민간이 지원・운영하는 AI・SW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4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일자리 전환 교육(re-skilling)의 기회를 주고 기존 종사자에게 직무역량을 높여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up-skilling)을 제공한다.(후략)

    • 2020.05.29
    • 15623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이 도래하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이런 변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작금에 SW·AI 기술은 디지털 전환의 주역이자 핵심 경쟁우위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SW·AI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원으로 부상하였고(후략)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력한‘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직장인의 재택에서의 원격근무(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대와 장기화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매출 감소를 가져왔으나, 온라인 상거래․교육, 원격근무 등을 위한(후략)

    • 2020.04.20
    • 966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및 산업분야에 현재 적용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인프라로 블록체인이 급부상 하고 있다.(후략)

    • 2019.12.19
    • 7475

    천칭자리(Libra)는 초여름 무렵부터 볼 수 있는 별자리다. 황도12궁의 7번째 별자리로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가지고 다니던 저울로 알려져 있다. 아스트라이아는 분쟁이 일어나면 그 당사자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을 쟀다고 한다.(후략)

    • 2019.08.30
    • 10646

    두 번째 플랫폼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자산이 중심에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해 먼저 선공을 했다 비트코인에서 시작한 블록체인이 산업전반의 확산을 거친 후 다시 금융 분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후략)

    • 2019.07.16
    • 14328

    페이스북이 지난 6월 자체 암호화폐 발행 프로젝트 ‘리브라(Libra)’를 발표했다. 리브라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1으로 올해 테스트 단계를 거쳐 내년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형태의 글로벌 통화 및 금융 인프라의 제공2’을 목표로 한다.(후략)

    • 2019.04.24
    • 10697

    블록체인은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주목, 각국 정부 및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하여 다양한 적용 사례를 발굴하는 중(후략)

    • 2019.03.22
    • 13580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시각이 보다 이성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대에 비해 성과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이 최선의 대안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는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후략)

    • 2018.11.27
    • 8861

    일본의 전국시대가 한창이던 1560년 6월 12일.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25,000 대군이 오다 노부나가의 영토를 침공한다. 열세에 놓인 노부나가 군은 단 2천의 병력으로 야간 기습을 가해 적장을 베는 대역전을 보인다. 이것이 일본 3대 기습 중 하나로 불리는‘오케하자마 전투’이다. (후략)

    • 2018.11.02
    • 12914

    블록체인에서 토큰 경제가 언급되는 이유는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그램에 기반한 경제 설계를 통해 서비스 구현부터 보상에 이르는 일련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히 구성된 토큰 경제는 발행량, 참여자에 대한 보상, 부의 재분배(토큰의 편중에 대한 방어) 및 지속적인 서비스 참여까지 고려해야 한다.

    • 2018.08.28
    • 15095
    •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대규모 시범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18.05.31
    • 14471

    ▪ 블록체인은 산업 내ㆍ산업 간 경계 재편의 촉진자로서 신산업 창출, 소규모ㆍ신생기업에게 빠른 성장의 기회 제공
    ▪ 기술발달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사회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적인 변화와 수용이 필요함

    • 2018.02.27
    • 15399

    ▪ 주요 렌딩코인 업체 중 하나인 비트커넥트의 급작스런 서비스 중단에 따라 코인 가격 급락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함
    ▪ 블록체인 서비스는 암호화폐 자체가 아닌 이를 기반으로 구현될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 및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