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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이현승
이현승 소개
부서 산업연구실/산업제도연구팀
직위 책임연구원
성명 이현승
전화번호 031-739-7380
이메일

연구 성과물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 왔으며,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인수합병 제도를 많이 개선하였음 (후략)

스타트업 인수합병 제도 월간SW중심사회2017년7월

초기 인터넷 기반 회사들은 사업모델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과 여러 여건에 의해 닷컴버블의 붕괴를 겪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함 (후략)

주문형 경제 노동변화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방안 토론회 (2017.06.13 | 31회)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논의안건 :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방안 토론회

공공SW사업

■ 이 동향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의 현행 공공 클라우드 조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봄
■ 공공부문에서 종량제로 클라우드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계약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계약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예산과 실사용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산 관리 대책 필요

공공클라우드 조달체계 월간SW중심사회2017년4월

다들 알다시피, 혁신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고지신은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것을 아는 것이다. 조금 더 풀어쓰자면, 온고지신은 옛 학문을 되풀이하여 연구하여 현대나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도리를 깨닫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혁신과 온고지신은 어떠한 관계일까? 아무런 관계가 아닐까? 아니면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칼럼이 왜 이렇게 시작되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월간SW중심사회 2017년 2월호

긱 이코노미(Gig Economy)를 둘러싼 법적 분쟁

■ 인터넷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가 즉각 제공되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가 확산되면서, 긱 이코노미(Gig Economy)(2)라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직 형태의 노동계약이 확산 되고 있음
■ 긱 이코노미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데, 이때 플랫폼 기업들과 서비스 공급자간의 관계가 전통적 의미의 ‘고용’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우버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우버의 피고용인이라며 우버를 상대로 노동법 상의 각종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 중임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10월호

[2016-001]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그간 ICT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왔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는 최근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빅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통칭되며, 빅데이터의 수집·분석과 관련된 빅데이터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판매에 집중하는 데이터 브로커들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후략)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

■ 지난 6월 미국에서는 특허법의 징벌적 배상제도(3배 배상)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2011년 개정특허법(AIA(1))에 따라 설치된 특허상표청 산하 기관인 특허심판위원회(PTAB(2))의 당사자계 특허재심사(IPR(3))과정의 특허유효성 판단 기준을 지지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짐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7월호

교통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동향 -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2016. 5.24 | 23회)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논의안건 : 교통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동향 -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교통서비스 택시산업 공유경제 Uber

법률분야에서의 자동화와 일자리 전망

■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에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직무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음
- 옥스퍼드 대학의 프레이교수와 오스본 교수는 2013년 논문에서 미국의 702개 직업에 대해 컴퓨터화 가능성을 계산하여 전체 직업종사자 중 47%가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가트너는 2025년에 전체 일자리의 1/3이, 2030년에는 90%가 대체된다는 시나리오계획을 내놓았음
- 한편 MIT의 데이비드 오토교수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정도가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이고 로봇공학 전문가인 로드니 브룩스는 지루한 업무를 대체하는 정도라는 긍정적 견해를 제시하며, 딜로이트는 전체 프로세스나 일자리를 모두 자동화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화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음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4월호

네거티브규제라는 말이 유행이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규제를 채택해 왔는데, 이제는 법률에는 금지사항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네거티브규제는 지난 몇 년 간 SW중심사회를 대비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언론에서 언급되었고, 이제는 대통령도 국회연설에서 그 방향성을 천명한 바 있다.···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3월호

새로운 IT 붐과 함께 창업한 많은 온라인 기업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의 가치사슬을 혁신하는 O2O(Online to Offline)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O2O사업들은 900조가 넘는 기존 오프라인 산업 체계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을 새로운 유니콘(1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많은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o2o 헤이딜러 중고차 매매업 거래비용 정부규제론 포획이론

ㅇ 법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법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통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안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SW진흥법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

[2015-007] 공공기관 공통SW의 파급효과 분석 : 온나라시스템 사례연구

국내 공공기관들은 국내SW시장에서 유력한 구매자 중 하나인데, 업무의 유사성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공공정보화사업을 통해 획득한 SW를 여러 기관들에 배포해 같이 사용하곤 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SW를 개발해 공통SW로 지정, 보급하기도 합니다.

공통SW 온나라시스템

[2015-004] SW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5년 처음으로 시행된 SW영향평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SW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임

SW영향평가

‘헤이딜러 사건’과 중고차 온라인 경매 규제

- 중고차 매매시장의 현황과 관련 규제
- 중고차 매매시장의 문제점과 온라인 경매사업의 등장
- 헤이딜러를 중단시킨 이번 법 개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규제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1월호 헤이딜러

우버와 우버 운전자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버와 우버 운전자 간의 소송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버서비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우버와 우버 운전자 간의 법률적 관계에 대한 미국 내의 논란을 정리한 후 점차 도래할 SW중심사회에서의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6.3,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우버(Uber) 운전자는 우버의 피고용인이므로 우버는 해당 피고용인이 업무상 지출한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우버 측은 자신들은 우버 운전자의 활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버 운전자는 자영인(Contractor)이라고 주장했음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우버가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의 모든 면에 관련되어 있어 해당 운전자가 독립된 자영인이 가지는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를 때 전체적으로 우버의 피고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노동위원회는 2012년에는 이번 결정과 다르게 우버 운전자를 자영인으로 판단한 바 있고 우버는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임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10월호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구글의 상고를 허가하지 않음(2015. 6. 29)
자바 API 패키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 구글의 상고를 허가하지 말라는 미국 법무부의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이로써 자바 API에 대한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한 연방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구글의 자바 API 복제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짐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7월호

SW영향평가제도

SW영향평가제도는 국가 예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해 SW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을 모색해 보는 제도입니다.

SW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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