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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이현승
이현승 소개
부서 산업연구실/산업제도연구팀
직위 책임연구원
성명 이현승
전화번호 031-739-7380
이메일

연구 성과물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에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후략)

SW진흥법 SW사업

이 연구는 SW산업의 소송정보를 수집하고 DB로 구축한 첫 번째 시도이다.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SW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인재확보, 재무상태, 사업실적, 정부지원요청 등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기업의 소송에 대해 연구된 선행사례가 있었으나(후략)

소송현황 SW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신기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행 업무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롭게 부여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추구하는 조직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새로이(후략)

공공정보시스템 인공지능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12월호

2018년 말 기준으로 72개 SW회사들 중 32개사에서 총 106건, 회사 당 평균 3.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IT서비스 분야 17개사가 총 83건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정보보안 분야는 총 5건으로 소송이 매우 적어 분야별 차이가 큰 편이었다.(후략)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7월호 SW회사 소송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제공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예산으로 구축해왔는데,(후략)

민관협력형 SW사업

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후략)

임법 SW산업진흥법

공공SW사업이 대부분 주문형 SW의 개발 및 구축, 유지관리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자선정제도의 핵심은 사업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을 고루 갖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데 있다.(후략)

사업자선정제도 공공SW사업

지난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SW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2017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다. 이 방안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후략)

공공SW사업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3월호

▪ 2018년 동안 주요 26개 IT서비스 회사들 중 17개 사에서 총 114건, 회사당 평균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손해배상 39건, 용역대금 등 반환소송이 26건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이 67건 중 52건이었다.(후략)

IT서비스 소송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1월호

192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Olmsted v. U.S. 사건에서 전화도청이 부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1934년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법을 제정해 도청을 금지하게 되었고,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1986년 저장통신법까지 제정되었음(후략)

미국 입법 동향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9월호

2006년 아마존이 EC2라는 인프라형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클라우드는 정보자원의 소유로부터 서비스로의 이용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 능하게 하였고,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클라우드 정책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8월호

이번 사건은 API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복제행위가 공정이용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PI를 재구현하는 업계의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구글 오라클 자바 분쟁 Java API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6월호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관련 통상규범과 국제협약’이라는 관점 하에 WTO 및 FTA 통상규범, 베른협약 등의 국제협정에 대한 포괄·심층·통시적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협정의 핵심현안, 정책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후략)

국제협정

그간 공공 SW사업 발주제도와 관련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수차례 개정 하면서 공정한 경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 SW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중견 및 중소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확대한 바 있으나 참여기업에 대한 적정대가 보상 문제와 더불어 정보시스템의 저조한 활용률 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후략)

공공SI 클라우드 발주제도

1995년 썬(SUN)이 발표한 자바 플랫폼이 SW업계에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썬은 자바 SE(Standard Edition)와 자바 ME(Micro Edition)를 GPL(General Public License)로 공개하였고, 휴대기기용 자바 ME의 사용권 사업에 집중하였음 (후략)

자바 API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4월호

지난해 연말,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필자는 SW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었다. (후략)

SW산업진흥법 월간SW중심사회2018년2월

최근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이 확산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공공부문에 클라우드컴퓨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후략)

민간 클라우드 조달체계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3월호

최근 애플사의‘ 아이폰’ 시리즈에서 사전 공지없이 배터리 성능에 따라 CPU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적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신형 아이폰 구 매를 유 도하기 위해서라는 소 문 속 에서 아이폰이 느 려진 것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후략)

애플 배터리 스캔들 월간SW중심사회2018년1월

▪ 2009년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가상통화가 개발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조달방법인 ICO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

ICO 월간SW중심사회2017년10월

 2017년 공공SW사업 규모는 수요예보제도 기준으로 약 4조 757천억원이며, 그 중 SW구축사업예산이 2조 8455억원( 6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후략)

공공SW 발주관리 월간SW중심사회2017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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