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후략)

이 리포트에서는 SW기업 간에 체결되는 계약유형에 관한 두 사건과 SW사업 수행 중 분쟁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의 책임 소재와 기성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두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후략)

이 리포트에서는 미국, 영국의 공공조달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제도와 비교분석을 하면서 공공 SW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가격평가의 배제 또는 축소의 타당성과 기술평가의 개선방안으로 계약이행평가와 계약이행성실도평가를 결합한 계약이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다.(후략)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혁신성장의 기조에 따라 SW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후략)

본 이슈 리포트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기술 모델로서의 SaaS, 과금 모델로서의 구독형SW, 서비스모델로서의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SW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하에서 글로벌 1위 SaaS인 세일즈포스, 삼성의 물류BPO서비스, 국제기구인 UNCTAD의 ASYCUDA를 SW서비스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제시한다. 해당 성공사례들은 기업 하나가 단독으로 SW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산업 내, 산업 간, 국가 간 다양한 파트너를 참여시켜 협력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세일즈포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B2C)에 주로 적용되는 양면 플랫폼 전략을 기업용SW(B2B)에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W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정리하고 로우코드·노코드와 RPA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검토한다.(후략)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에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후략)

이 연구는 SW산업의 소송정보를 수집하고 DB로 구축한 첫 번째 시도이다.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SW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인재확보, 재무상태, 사업실적, 정부지원요청 등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기업의 소송에 대해 연구된 선행사례가 있었으나(후략)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신기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행 업무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롭게 부여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추구하는 조직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새로이(후략)

2018년 말 기준으로 72개 SW회사들 중 32개사에서 총 106건, 회사 당 평균 3.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IT서비스 분야 17개사가 총 83건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정보보안 분야는 총 5건으로 소송이 매우 적어 분야별 차이가 큰 편이었다.(후략)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제공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예산으로 구축해왔는데,(후략)

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은 지능정보사회과 같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8월부터 TF를 가동하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후략)

공공SW사업이 대부분 주문형 SW의 개발 및 구축, 유지관리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자선정제도의 핵심은 사업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을 고루 갖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데 있다.(후략)

지난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SW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2017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다. 이 방안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후략)

▪ 2018년 동안 주요 26개 IT서비스 회사들 중 17개 사에서 총 114건, 회사당 평균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손해배상 39건, 용역대금 등 반환소송이 26건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이 67건 중 52건이었다.(후략)

192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Olmsted v. U.S. 사건에서 전화도청이 부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1934년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법을 제정해 도청을 금지하게 되었고,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1986년 저장통신법까지 제정되었음(후략)

2006년 아마존이 EC2라는 인프라형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클라우드는 정보자원의 소유로부터 서비스로의 이용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 능하게 하였고,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PI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복제행위가 공정이용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PI를 재구현하는 업계의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관련 통상규범과 국제협약’이라는 관점 하에 WTO 및 FTA 통상규범, 베른협약 등의 국제협정에 대한 포괄·심층·통시적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협정의 핵심현안, 정책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후략)

그간 공공 SW사업 발주제도와 관련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수차례 개정 하면서 공정한 경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 SW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중견 및 중소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확대한 바 있으나 참여기업에 대한 적정대가 보상 문제와 더불어 정보시스템의 저조한 활용률 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