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은 국내 SW산업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이날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2018년 11월 국회에 넘긴 지 1년 반 만에 이뤄진 개가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새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후략)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에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후략)

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은 지능정보사회과 같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8월부터 TF를 가동하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후략)

지난해 연말,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필자는 SW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었다. (후략)

ㅇ 법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법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통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안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W에 대해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법이 ‘SW산업진흥법’입니다. 동 법은 1986년 ‘SW개발촉진법’으로 제정되었고, 벤처활황기인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그 명칭과 성격이 변모합니다. 그리고 10여 차례 이상의 잦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W산업진흥법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흥, 규제, 분배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법이 진흥법이기 때문에 진흥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적으로 배분과 규제적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진흥법이면서도 진흥보다는 분배와 이를 위한 규제 위주의 규정이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SW산업진흥법의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