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동안 주요 26개 IT서비스 회사들 중 17개 사에서 총 114건, 회사당 평균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손해배상 39건, 용역대금 등 반환소송이 26건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이 67건 중 52건이었다.(후략)

192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Olmsted v. U.S. 사건에서 전화도청이 부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1934년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법을 제정해 도청을 금지하게 되었고,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1986년 저장통신법까지 제정되었음(후략)

2006년 아마존이 EC2라는 인프라형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클라우드는 정보자원의 소유로부터 서비스로의 이용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 능하게 하였고,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PI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복제행위가 공정이용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PI를 재구현하는 업계의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관련 통상규범과 국제협약’이라는 관점 하에 WTO 및 FTA 통상규범, 베른협약 등의 국제협정에 대한 포괄·심층·통시적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협정의 핵심현안, 정책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후략)

그간 공공 SW사업 발주제도와 관련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수차례 개정 하면서 공정한 경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 SW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중견 및 중소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확대한 바 있으나 참여기업에 대한 적정대가 보상 문제와 더불어 정보시스템의 저조한 활용률 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후략)

1995년 썬(SUN)이 발표한 자바 플랫폼이 SW업계에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썬은 자바 SE(Standard Edition)와 자바 ME(Micro Edition)를 GPL(General Public License)로 공개하였고, 휴대기기용 자바 ME의 사용권 사업에 집중하였음 (후략)

지난해 연말,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필자는 SW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었다. (후략)

최근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이 확산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공공부문에 클라우드컴퓨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후략)

최근 애플사의‘ 아이폰’ 시리즈에서 사전 공지없이 배터리 성능에 따라 CPU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적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신형 아이폰 구 매를 유 도하기 위해서라는 소 문 속 에서 아이폰이 느 려진 것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후략)

▪ 2009년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가상통화가 개발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조달방법인 ICO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

2017년 공공SW사업 규모는 수요예보제도 기준으로 약 4조 757천억원이며, 그 중 SW구축사업예산이 2조 8455억원( 6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후략)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 왔으며,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인수합병 제도를 많이 개선하였음 (후략)

초기 인터넷 기반 회사들은 사업모델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과 여러 여건에 의해 닷컴버블의 붕괴를 겪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함 (후략)

• 일시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논의안건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방안 토론회

■ 이 동향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의 현행 공공 클라우드 조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봄
■ 공공부문에서 종량제로 클라우드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계약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계약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예산과 실사용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산 관리 대책 필요

다들 알다시피, 혁신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고지신은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것을 아는 것이다. 조금 더 풀어쓰자면, 온고지신은 옛 학문을 되풀이하여 연구하여 현대나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도리를 깨닫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혁신과 온고지신은 어떠한 관계일까? 아무런 관계가 아닐까? 아니면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칼럼이 왜 이렇게 시작되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 인터넷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가 즉각 제공되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가 확산되면서, 긱 이코노미(Gig Economy)(2)라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직 형태의 노동계약이 확산 되고 있음
■ 긱 이코노미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데, 이때 플랫폼 기업들과 서비스 공급자간의 관계가 전통적 의미의 ‘고용’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우버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우버의 피고용인이라며 우버를 상대로 노동법 상의 각종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 중임

그간 ICT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왔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는 최근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빅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통칭되며, 빅데이터의 수집·분석과 관련된 빅데이터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판매에 집중하는 데이터 브로커들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후략)

■ 지난 6월 미국에서는 특허법의 징벌적 배상제도(3배 배상)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2011년 개정특허법(AIA(1))에 따라 설치된 특허상표청 산하 기관인 특허심판위원회(PTAB(2))의 당사자계 특허재심사(IPR(3))과정의 특허유효성 판단 기준을 지지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