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법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을 통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안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ICT 신산업 성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위협 확산 전망

- 랜섬웨어 공격, IoT 보안위협, 전자지불시스템 위협 등 기업의 경제적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 증가 예상

-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인증,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주요 자산 보안 강화가 요구됨

본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험, 평가, 인증체계의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상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국가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제도적·기술적 선도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4월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고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략)

산업의 글로벌화로 인한 복잡한 공급망 사슬은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행위가 자행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SW 안전 분야 해외 석학 및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하여 SW 안전에 대한 강연을 통해 안전 관련 정보 공유 및 인식 제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소프트웨어 안전(Safety)에 대한 개념 정립에 도움을 주고, 현재 초기 단계인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 주요산업도메인별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사례와 2. 해외 TIC 선진업체 및 TIC 시장 동향을 조사 하고, 3. 다양하고 객관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4의 결제혁명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은 삼성-애플-구글 등 주요 모바일 관련 기업들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국내 시장도 지난해 정부의 결제 간소화를 위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 완화 이후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
한편,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이 앞 다퉈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국내 정보보안산업,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새로운 도약 전기 마련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2015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상후 국내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 사이버보안의 대한 경각심 고조, 국가 정보보안 수준 향상 등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

[embedyt alt="공공시스템 SW안전 컨설팅, 지속되어야 한다."]https://www.youtube.com/embed/rhkYGcBqo2w[/embedyt] SW중심사회는 SW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SW가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SW가 모든 산업의 기반기술이 될 뿐만 아니라, SW로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이며, SW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사회로 특징되기도 한다. 이러한 SW중심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SW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후략)

SW중심사회는 SW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SW가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SW가 모든 산업의 기반기술이 될 뿐만 아니라, SW로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이며, SW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사회로 특징되기도 한다.

•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힘, ‘소프트파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국가적 성쇠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SW중심사회 원년 선언’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SW중심사회를 향해가는 우리의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W 중심사회의 안전을 위해 SW가 활용될 필요성과 더불어 SW 자체의 안전 필요성이 강조됨
나아가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컨트롤타워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SW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이 언급됨

■ IoT 기기 및 서비스 확산에 따라 IoT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
-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의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 공격 대상과 경로가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가기존 보안사고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제조업체,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IoT 정보보안 역량 강화 노력 확산

□ 국내 보안업계, 2015년에도 해외 진출 노력을 이어갈 전망
- 각종 보안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노력이 강화될 전망
- 글로벌 보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신흥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국내 보안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

• SW 중심사회의 안전을 위해 SW가 활용될 필요성과 더불어 SW 자체의 안전 필요성이 강조됨
• 나아가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컨트롤타워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SW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이 언급됨

국내외 주요 보안 전문 기관들, 2015년 보안 이슈를 선정
IoT, 모바일, 핀테크 등 신기술 관련 보안 문제와 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취약성 공격, 조직화/고도화 공격 증가 등이 공통 이슈
신규 기술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이 등장하고 기존 보안 공격이 고도화 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