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컴퓨팅,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은 디지털 사회의 복잡성과 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잠재적 위협이 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고도화의 기반으로도 자리매김한다. 소프트웨어 적용 확대로 인한 잠재적 위험 증가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자연적·사회적 재난 사례의 증가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 위협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는 주요 과제로 더욱 대두된다. 소프트웨어 안전은 외부 침해 없이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Safety of Software'와 'Safety through Software'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다. 'Safety of Software'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무결성을 보증하며,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포함한다. 즉,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자체 품질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Safety through Software'은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중점으로 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감소 및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관점에서의 미비한 부분과 개선 방향을 조명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식별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 우리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ecutive Summary In the digitally advanced society, software is becoming increasingly central, driving high-value creation across industries. It's particularly influential in accelera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key area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mobile computing, quantum computing, the Internet of Things (IoT), autonomous vehicle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ics, and blockchain.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deepens the complexity and dependence in digital society, posing potential threats while also serving as a foundation for enhanced safety through digital technology. The rise in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long with frequent safety threats in digital spaces, has made securing digital safety for citizens a primary concern. The expansion of software applications increases potential risks, leading to accidents causing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damages, necessitating preventive and management measures. Software safety refers to the state where there is sufficient preparation against risks to life or physical harm from accidents caused by software, in the absence of external breaches. This can be divided into two concepts. First, 'Safety of Software' ensures the integrity of software itself, maintaining the safety level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the software. Recent examples include autonomous vehicles and smart factories, where embedded software must guarantee integrity and safeguard against potential risks. Software algorithm malfunctions and abnormal operations can lead to human casualties. Second, 'Safety through Software' focuses on utilizing software safety features to reduce and prevent potential accidents, and ensuring safety in emergency situations. This includes incidents where software errors in safety devices fail to prevent, and instead cause, major accidents. This report examines such cases to analyze shortcoming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software safety management, identifying areas needing further enhancement. Through this, we aim to systematically examine our policy's improvements within the safety management framework.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분야에서의 SW융합이 촉진되고 SW재사용에
기반한 조립식 개발이 일상화되고 있다. 오픈소스SW, 상용SW 등 제3자가 개발한
SW를 활용함으로써 신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SW개발 비용이 절감되는 혁신을 가져옴과 동시에 내재된 라이선스·보안·품질 위협도 함께 동반되고 있다. 이에 따라 SW구성요소 수준의 관리를 위해 SW공급망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방안 중 하나로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후략)
소프트웨어 안전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후략)
자율주행차가 자율모드로 주행 중에 보행자와 충돌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추락방지 SW가 오작동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항공기 사고 등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SW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후략)
우리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자신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산학연이 모인 추진체계로 드러나거나 정부의 규정이나 정책,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후략)
2018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SW기업이 제품/서비스 수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역량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Born to the Global’, ‘패키지SW수출 강화’, ‘IT서비스 수출 확대’, ‘SW품질 글로벌(후략)
스마트 스피커는 가정에서 IoT 기기와 연동을 통해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AI 플랫폼이 기존의 축적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도구로 하여 인공지능에 기반한 검색광고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후략)
행간(行間)을 읽는 일이란 참으로 어렵다. 비록 분명하게 그 숨은 뜻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말하고자 하는 속내를 이해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행간을 잘 읽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脈絡)을 짚어낼 수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