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인공지능형 차세대 인터페이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뇌공학 기초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근육의 움직임 없이 쓸 수 있는(Brain-Computer Interface) 철자 입력 시스템(Neuro-speller), 로봇 팔 및 다리(Neuro-arm/leg) 등의 연구사례가 대표적임

1970년대 이후 태동한 SW 산업 관련 정책은 상공부 키펀치 용역 장려 정책이었음. 그간 정책은 IT서비스업체와 대기업 위주의 육성 정책이었으며, 여전히 플랫폼SW, 시스템SW 경쟁력이 취약하고, SW중심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음. 추후 정책은 신뢰기반으로 도약 추구

• ‘15년 전세계 대비 커미터 수와 국내 공개소프트웨어시장 규모는 0.1% 미만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제도개선 및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같은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필요

■ ‘SW 제값주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발 및 시험단계서의 재작업 최소화로 납기 단축
■ 분석∙설계 전문기업의 탄생 및 활성화
■ 재택근무, 원격지(오프쇼어) 개발의 활성화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동태적 역량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은 물론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부재한 신흥국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 융합 SW기업의 성공적인 추격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공 DNA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 2016년 경제 전망
- 2016년 노동 환경 변화

국내 공개 SW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개 SW가 무료라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하며 개발자들의 교류의 場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공개 SW의 라이선스와 분쟁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도 제고되어야 할 것

본 연구는 정부 주도형 SI 구축 모델에서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형 서비스 모델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 모델이란 인건비 중심의 구축개발(SI)모델에서 민간의 창의적 지식 및 자본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로 임대, 위탁, 민간투자, 합작회사 등의 다양한 실행 방법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는 SI중심의 공공SW사업을 다양한 민간 참여형 사용 중심 서비스 모델로 확대하는데 제기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국내 공공SW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2010년 이래 연속 UN전자정 부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이러한 성장 이면엔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정부발주자와 기업간 제값주기, 부당하도급, 대중소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후략)

(R&D체계) 미국은 민간기업의 SW연구소 및 글로벌R&D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중국은 글로벌기업의 R&D센터를 자국내에 유치하여 인력양성, 창업 등 기반 제공
(인력) 미국은 SW엔지니어와 창업 인적자원도 풍부, 중국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유학 경력의 귀환인력과 방대한 개발자 인력자원 기반 성장
(생태계) 미국은 다양한 자금체널이 존재하고, 중국은 국내외 기술 M&A와 IPO를 통한 성장모델이나, 한국은 특허 중심의 벤처캐피탈 의존 모델

클라우드, IoT 등 새로운 SW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 기술을 [개발→적용→사업화]하도록 공공SW시장을 ‘신산업 육성의 요람시장’으로 활용하며, 대·중소 동반성장의 새로운 도약 기반 조성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일반 대중이 기술전환기의 영향을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중대한 전환기: 기술진보와 사회변화” 리포트(2015.09.09)를 발간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10년 내에 로봇 약사가 등장하고, 3D로 프린팅된 간이 최초로 이식될 것이며, 블록체인을 통해 처음으로 세금이 징수될 것

• 금번 포럼에서는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논의하였습니다.
• 발표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파편화된 시장) IoT 시장은 범용 제품이 주도하기보다는 다품종이 존재하는 작게 쪼개진 시장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함
(도전 과제) 웨어러블 제품은 사용 편의성 개선, 디자인 개선, 보안성 개선,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분석의 난제 해결 등이 필요
(정부의 역할) 정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전략) 공공 SW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표준 기술 및 시스템을 사용하고, 미션 크리티컬한 SW 개발 사업의 조달 기준 및 체계를 기술 중심으로 평가하고, 중복 사업 방지 전담 기관이 필요하며,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을 시작하여 적시적소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구축 중심의 공공SW사업 대안 모델을 강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이용 방식, 다양한 민간 투자 모델 발굴로 사업을 고품질화하고 이를 위해 유연한 조달 체계와 법제도를 가져가는 것이 필수이겠습니다.

2015년 3월 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통과와 함께 2015년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
정부는 시행령안과 지원 사업 등 발표, 국내 SW 기업은 제품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시급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의 힘: 창조적 자신감(Creative Confidence)을 되찾아라, by IDEO 창업자 David Kelly

2014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총 펀딩 규모는 41억$(전년대비 125% 증가)로, 한국에서도 Health 2.0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2006년이 IT기술 발전 2년 주기의 32번째 되는 해로써 이미 우리는 기하급수적 발전 양상의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IT 기술은 의료와 약학 분야의 혁신을 견인할 충분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음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와 함께 클라우드 도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
공공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진적으로 민간기업 시장도 확대될 전망
국내 SW 기업들도 자체 솔루션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는 제품/서비스(SaaS) 영역에 한정된 상황

본 이슈리포트는 클라우드 국내 정책 동향과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 기준 수립 시 고려 사항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