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후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는 2014년 구글에 4억 달러에 인수된 회사로 바둑 대결 이후에도 게임,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후략)

지역경제 위기는 우리나라 전역의 대규모 산업단지, 수출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의 구조 조정으로 울산, 거제, 창원 등 관련 지역의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륙 산업단지인 구미의 경우 2011년 대비 작년 생산액이 반토막 나기도(후략)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 시장 총 규모는 4조를 웃돌고 있다. 나라장터 용역계약 기준 2018년 건당 평균 사업금액은 약 2억 정도이고 수요예보 기준으로 유지보수 사업금액의 총 규모는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 중 가장 많은 41.3%를 점유했다.(후략)

SW 스타트업 인재 확보 정책 제안 최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SW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W 스타트업은 창업은 물론, 발전을 위해 우수 SW 개발 인재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력 검증 미흡, 잦은 이직, 보상체계 등으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SPRi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SW 스타트업 인력 정책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 강화(기본+실전) 특성화고 등 SW에 특성화된 교육기관 확대와 SW 교육에 수학교육을 강화하여 공학기반으로 SW개발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커리큘럼 필요 단순 취업용 코딩교육보다는 취업연계 등 실질적 교육과 인턴쉽 확대 및 인턴쉽 인건비 보조, 스타트업 취업시 연봉 보조 2 홍보, 연계 강화 예비구직자-스타트업 간 만남의 장, 캠프 등을 재학 기간 내에 추진하여 홍보 강화 대학,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과의 연계 강화 3 인큐베이션 지원 확대 창업팀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 정도나 창업 멤버 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유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엔젤과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식 검토 4 실질적 자격 검증 체계 마련 자격증 발급에 현장실습, 인턴쉽 등 포함하고 PM 역할 할 수 있는 CTO급 전문가 수요를 위해 서버, 구조에 대한 스킬 등 전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검증툴, 공식 절차 필요 5 제도적 개선 SW 개발자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력 기반 검증 절차 개발 및 기술사 등 전문가의 스타트업 컨설팅, 면접시 참여 등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마련과 청년고용수당,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IT,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인증 받은 곳에 우선권 부여 등 제도 개선 필요 SPRi가 소개해드린 SW 스타트업 인재 확보 정책 제안 중 번호를 고르고 어떠한 정책 방향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이슈 토론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벤트1 선착순 50명 커피쿠폰 이슈토론 댓글 게시판에 300자 내외의 댓글을 남기시고, 페이스북 오픈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작성자 닉네임과 경품 수령할 전화번호를 네이버 폼에 작성해주세요 *네이버 폼:http://naver.me/G1dnVZDH 이벤트2 상품권(2만원 상당) 이슈토론 종료 후,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10분을 선정해서 드립니다. *해당 이벤트는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완료 후 12월 6일 SPRi 블로그(https://blog.naver.com/opencommunity)에 당첨자 공지를 해드립니다. 블로그 이웃 추가를 하시고 당첨자를 확인해주세요! 이벤트 경품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후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 SNS에서 소프트웨어 정책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그룹 가입하기 https://www.facebook.com/groups/122992425079035/?source_id=249303541908789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opencommunity -------------------------------------------------------------------------------------------------------------- 1) 토론기간 11월 26일 까지 오픈커뮤니티 이슈토론 게시글에 300자 내외로 댓글을 남기시고, 2) 페이스북 그룹(공감, 소통의 SW정책 오픈커뮤니티) 가입을 해주세요 3) 작성자 닉네임과 페이스북 그룹 가입 아이디 및 당첨시, 경품 수령할 전화번호를 네이버 폼 http://naver.me/G1dnVZDH에 적어주세요 4) 선착순 50분에게 커피쿠폰 발송드립니다. 추가로 이슈토론 종료 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10분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드립니다. ※※이벤트 참여시, 댓글 300자 내외 준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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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SW·ICT 산업 생태계 혁신 정책제안 ※ 이 글은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4차산업혁명 동력 강화 SW·ICT 컨트롤타워 필요 현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위원회(인수위원회)는 “4차산혁명 확산, ICT르네상스, SW강국”실현을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스마트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부처 깐막이나 산업 기득권 규제 해결, 신시장 창출, 교육·규제·R&D 혁신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9월 26일 많은 기대 속에 1년 임기직인 민간위원 19인, 정부위원(당연직) 6인 등 25인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약칭 4차위)가 출범했다. 4차위는 사람중심의 I-KOREA 4.0(지능, 혁신, 포용·통합, 소통) 혁신성장 정책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전 산업에 융합하는 스마트(iABC) 시티·교통 등 13개 동력산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약 2년 동안 부처에서 제안된 정책안 심의나 해커톤 정책발굴을 주요업무로 추진해 왔다. 혁신이란 불확실한 미래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산업계에 직면한 생태계(문화) 개선이 더욱 시급 할 수 있다. 4차위는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자체의 범국가적인 정책 플랜이나 공직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인사·예산과 연계된 정책 목표·협의·평가·조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국내SW 시장을 공공, 금융, 그룹사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으며, 규모는 세계시장(1.3 조달러)의 1%(117억달러)수준이다. 공공SW 시장규모는 10년간 약 4~5조로 정체 되어 있다. 2019년 4.5조(SI 3.4조, 상용SW 0.3조, ICT장비 1조) 이고, 국가 R&D는 20.5조로 사업 출구시장이 턱없이 적은 규모다. 전문 중소기업이 92%이상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교통 등 융합사업 관련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대기업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 조차 5G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대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중견 기업의 직접 참여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공사 등 자사 일감화 전환으로 유지보수, 용역 등 아웃소싱 민간시장 축소로 이어져 혁신제품 시장 창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부처간 기득권·칸막이로 인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규제나 정책갈등 조정시스템이나 민관 소통·협력 체계도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에 따른 가치보장이나 업무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생태계도 필요하다. 공기관의 비정규 기술직의 정규직화로 어렵게 양성한 중소기업 기술자를 뺏어가는 것은 문제다. 상용SW·ICT 제품의 아웃소싱 및 분리구매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의 공공사업(R&D) 참여비율에 따라 대기업 내부의 기술시장을 개방해야 스타트업이나 일자리 창출이 성공 할 수 있다. 균형발전이나 SOC 신사업에 스마트 기술의 예산을 반영하여 출구시장을 확대해서 디지털 뉴딜 혁신성장 판을 만들어야 한다. 신기술이나 경쟁력 있는 100~1000대 제품의 구매, 수출시장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제는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시스템이 구축되도록 SW·ICT 수석이나 정책 컨트롤타워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정보화 예산심의 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범부처의 SW·ICT정책을 총괄하도록 SW정책연구소를 독립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과“데이터 3법”을 여야 정쟁을 떠나 올해 안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부 시행령을 만들어 혁신성장, 가치보장, 공정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 2018. 11. 30. 정부에서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안’)」은 총 6장 73개 조문, 13개 부칙조항으로 제37조(공정계약의 원칙), 제4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제48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49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58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7월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2018. 11. 15. 데이터 3법(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발의 되었다. 개인정보의 개념체계(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집합물(보안시설 전문기관)은 결합, 반출허용(전문기관 승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됐다. 가명정보 처리나 정보집합물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 안전성 확보조치,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나 “부”로 불리고, 전 세계 유통 데이터량은 2016년 16ZB, 2025년 180ZB 증가 예상, 우리나라 빅데이터이용율 7.5%, 빅데이터 활용/분석, 기술 전문인력 수준 63개국 중 56위(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 EU는 GDPR(개인정보를 가명정보/익명정보화로 분리 상업/과학 목적 활용 가능)를 시행한지 1년이 되었고, GDPR은 EU 가입국에서 기업들이 상거래를 할 때 EU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고, 캐나다, 뉴질렌드, 일본 등 13개국이 EU적정성평가 국가로 인정받음 2. SW기술 전문직 주 52시간 근로제도 특례(예외) 업종 지정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같이 SW기술 전문직은 산업특성에 맞게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예외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민관 소통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스마트워크의 업무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52시간 근로제 적용은 시간투자와 비례하여 혁신기술을 생산하는 지식서비스, 연구 직종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한국은 노동생산성 32% OECD국가 28위, 10년 동안 물가 25~30% 인상되었으나 SW산업의 사업대가는 기능단가 약 4.4% 인상, 유지보수율 약 5~8%로 생태계가 정체 되어 있다. 더욱이 공기관 지방이전, 김영란법 시행으로 민·관 소통체계가 상당히 후퇴했다. 업무 협의시 2~3중의 검사대 통과 및 IT 인증·확인, 대기·동행, 보안·기록 등의 까다로운 출입절차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SW·ICT 기술직은 개인능력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지고, 근무시간보다 자율, 창의 결과로 평가 받는 직업이다. 연구개발 공정별 연속성과 창의성을 갖고 집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다. SW개발 집중 업무기간은 약 7.5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파견 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불특정 요구사항 추가 변경, 장애·고기술·고품질·고성능 기술 반영·해결, 신기술 창업 등 근무시간을 제한하여 일하기가 어렵다. 국내 SW 원천·핵심 기술은 대부분 외산 의존형이며, 평균 2년 이상 기술 격차와 AI, 드론 등 신기술은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현장 연계실습 학교교육 부재로 기본 업무 유지개선 기술인력 채용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기술 전문직 조차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2020년 1월 1일부로 50~300인 이하 중소기업도 시행한다. 현재 SW·ICT 중소기업은 혁신적 창의인재는 고사하고, 기본 업무 유지개선을 위한 인력채용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핵심 기술인재 채용이나 육성, 대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혁신성장 생태계도 후퇴가 예상된다. SW·ICT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화체로 개발․오픈, 긴급장애, 시스템 안정화, 신기술·표준 반영, 장애, 잦은 변경,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테스팅, 유지보수, 버전패치 등 주말․휴일․야간의 연속적이고, 불규칙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연기나 유보해도 대기업·중견기업 보다 근무 생태계가 떨어지므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심화가 예상된다. 최근 일본의 무역규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첨단 부품·소재·장비 산업(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의료, 로봇 등)의 SW(임베이디드) 융합율이 10~15%나 되어 지능화 비중이 높아지고, 고품질, 고성능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미국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1주 40시간 근로제, 전문직 근로자는 예외 규정 ➀관리직 사원(Executive) ➁행정직(Administrative) ➂외근영업사원(Outside Sales Employees) ➃컴퓨터 근로자(Computer Employees) ➄학식/창조적인 전문적 사원(Learned/Creative Professional Employees) 3. 제안서 기술평가 비중 100% 상향하고, 변별력 크게 해야 제안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을 100% 상향하고, 인건비만큼은 보장되도록 1, 2순위 업체간 기술평가 점수의 변별력(5~10점)을 크게 하여, 가격 보다 기술 우위 기업이 선정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기술가치의 우위 경쟁 시장을 만들어야 혁신제품들이 성장하고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스마트 시티, 교통 및 전자정부 사업 등 빅5 대기업 참여로 저가 과열경쟁이 재현되고 있다. 통합발주시 주관사업자 제안서 평가시 기술 변별력이 없는 가격 비중의 저가 경쟁은 인건비 조차 100% 보장받지 못하므로 하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상용SW의 가격후려치기, 기술 한 줄 세우기가 심화되어 왔다. 최근 조달청으로 발주된 차세대 전자정부사업, 상용SW분리발주사업,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사업 등이 대부분 80%대의 저가 입찰로 수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한도 개정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개정 4. 개발SW 지식재산권 반입·반출 허용 및 보호 SW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따른 SW산출물(소스 등)의 반입·반출을 계약시 명시해야 한다. SW임치제도나 보안등급심의, 공개서버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지재권 공동 소유에 관한 관리지침 허용 범위 개선 고시가 필요하다. 개발SW의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이나 국정원 보안규정에 의거 기업이 기존 개발하여 보유한 SW 소스(Code)나 개발 결과물을 반입·반출 할 수 없어 개발인력을 투입하여 다시 개발하는 실정이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58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에 SW산출물 반입·반출 허용 우선 원칙,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제60조(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공동소유) 개선 5. 공공사업(유지보수) 아웃소싱 시장 확대 신기술 및 혁신기술을 적용 할 수 있도록 SW·ICT 민간 아웃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SW개발보급 사업을 민간 상용SW(프레임워크, 그룹웨어, 데이터품질, 연계SW 등) 시장 육성을 위해 예산편성시 원천적 금지조항을 제정해야 한다. 공공데이터, 플랫폼, 스마트(iABC) 등 전자정부사업의 상용SW 구매시장을 확대(약 10% → 20%)해야 한다. 전자정부 및 지방 균형발전 및 SOC 사업 추진시 SW·IC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력 우수제품 구매예산 10%이상 의무반영이 필요 하다. SW·ICT 유지관리사업 아웃시장을 확대하여 민간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6. SW사업대가 보장 선진국 수준의 14~15개의 보정계수 적용 개선 필요하고 사업대가를 20%이상 인상해야 한다. 상용SW 구매사업이나 유지보수사업의 예산편성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단가, 유지보수요율을 연계하여 책정이 필요하다. 2010년부터 약 8년 동안 기능점수 당 사업대가는 4.38%인상되었고, 기업임금은 물가 등 약 32%이상 인상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SW사업대가 산정시 규모산정을 위해 우리는 3~4개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저가로 산정했다. 상용SW 유지보수율(외산제품 20~30%)은 과기정통부 “SW사업대가가이드라인”에서‘16년 13%, ‘17년 15%를 권고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유지관리 예산편성은 7~8%, 실제 하도급 계약은 2~5%로 외산대비 2~3배 이상 저가다. ※ 과기정통부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라인, 조달청 상용SW 쇼핑몰등록시 계약 단가, 유지보수율 연계 활용 예산책정 개선 7. 진골 교육·직업관 혁신, 현장연계(6+6) 교육 강화 실용교육의 부재로 유교시대보다 더한 사농공상의 진골식 학교관이나 직업관을 혁신해 현장(6개월) 연계 실습·창의(6개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분단된 작은 나라지만, 지기 싫어하고 창조적이며 부지런하다.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열로 고학력자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SW기술을 잘 할 수 있고, 퍼스트 무버, 패스트 팔로워의 혁신가 기질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성공한 기업인이나 기술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SW기술직을 선호하고, 지망자가 많아져야 유니콘 제품(기술, 서비스) 토양이 풍부해질 수 있다. 8. 상용SW 도입 활성화 □ 상용SW 분리발주 및 조달청 3자단가 구매방식 활성화 상용SW 구매나 유지보수 사업은“분리발주의무화”제도에 따라 상용 SW·HW 제품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도록 분리발주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혁신성장, 전문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신기술시장 확대를 위해 상용SW 구매(유지보수)시 조달청 제3자단가 구매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통합발주시 상용SW는 기업규모 경쟁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급 되므로 상용SW 마진을 나누어 먹는 시장이므로 최소화해야 한다. ※ 조달청 종합쇼핑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일반단가계약물품/제3자단가계약물품/자체단가계약물품) 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 할 수 있음 □ 상용SW 성능 BMT성적서 재활용 현재 기능 BMT성적서는 재활용하고 있으므로, 성능 BMT 성적서도 기업의 한정된 인력자원이나 BMT비용을 고려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조달청 3자단가 미적용시 상용SW 입찰평가는 매 사업별로 BMT(기능+성능)+제안서+가격 합산평가로 추진되어, BMT비용(BMT 인증비, BMT준비수행 인건비 등)이 발생한다. □ 상용SW 유지보수사업 통합발주시 사전 기술확약서 제출 의무화 통합발주의 제안서 제출시 유지보수율이 명시된 상용SW “기술지원확약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유지보수사업 통합발주시 SI업체가 저가로 수주한 후 상용SW 등 가격 후려치기, 미계약, 계약지연, 대금지불 지연, 인력 빼가기 등 후진 생태계의 마진공유(갑질) 시장으로 좋지 않은 생태계를 만들어왔다. □ 상용SW 유지보수 분리 수의계약 제도 도입 유지보수 요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수와 같이 조달청 쇼핑몰등록 유지보수율 기준의 시담을 통한 분리 수의계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상용SW 영향평가 사전검토 및 공개 상용SW 영향평가제도 취지에 맞도록 심의시 SW수요예보제도와 같이 TTA GS인증목록, 조달청 쇼핑몰 등록 목록 기준의 상용SW 구매에 대한 사전검토현황을 심의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제출해야 한다. 상용SW 구매내역이 포함된 SW영향평가검토 결과서를 SW사업자에게 공개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민간시장 침해에 대한 SW영향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영향평가 심의시 도입되는 상용SW에 대한 세부내역이 첨부되지 않아 검토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영향평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제4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개선 □ 상용SW 예산편성지침 개선 국가재정법 “제44조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의 공개SW 의무검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상용SW 도입 예산편성시 공개SW(99% 외산제품임)를 의무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용SW 도입이 기술성능이나 기술지원 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오인되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SW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성장기업간 네트워킹을 통한 기업성공률 향상 필요 ※ 이 글은 이정하 K-ICT 창업멘토링센터 CEO 멘토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적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문제 인력의 문제, 사업 지속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지 못하고 없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장기업은 그들의 사업 초기에 보유한 혁신성과 도전정신이 줄어들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고를 통해 스타트업과 성장기업간 협업(Collaboration)과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 스타트업과 성장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활로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기업과 기업이 연계하여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인 협업(collaboration) 방법과 협업의 연결 대상이 기업을 넘어 개인, 기술, 아이디어, 자금, 정보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협업을 통해 단순히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업의 방식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기업을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생산과 소비에서의 혁신, 사회의 변화를 대처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방식의 장점은 ‘제한된 경영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경영자원의 공유와 결합을 통해 규모와 속도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펼쳐지고 있는 4차산업시대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게 기회가 제공되며 생산 설비의 확보 없이도 기술력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제조업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SW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경영자원을 공유하고 결합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네트워크형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중소기업의 생존을 넘어 지속성장 및 스케일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협업 개념의 발전 : 협업형 중소기업과 네트워크형 중소기업의 구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주는 R&BD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기업간 자율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제안을 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지원을 통해 어느정도의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으나 이러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 이외에 보다 체계적이며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3.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 지금의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지원 방법은 기업이 스스로 네트워킹할 다른 기업을 찾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어떠한 기업이 어떤종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킹을 원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제대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킹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킹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추어진다면 해당 플랫폼에 네트워킹을 원하는 분야를 등록하거나 검색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에는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는것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 신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표준계약 지침 및 네트워킹을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코디네이터 필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수요와 공급은 물론 협업의 범위와 현물가치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킹 플랫폼에 등록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과 협업을 통해 어떻게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완성할 것인지 프로젝트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매칭 하도록 한다.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방식의 프로젝트가 등록되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협업 적합도 평가는 외부 심사 위원을 활용하며 평가하고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담코디네이터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담코디네이터의 자격은 역량있는 멘토등 내·외부 전문가로 배치하도록 한다. 전담코디네이터는 프로젝트 매칭 시 프로젝트 생성 및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하며 분쟁 및 수익 배분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권한을 갖도록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5.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개발까지 원스톱 지원 기업간 네트워킹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단계부터 협업팀 생성, R&D지원, 시제품 제작, 마켓 테스트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사업성 검증이 완료된 협업프로젝트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마켓 테스트를 위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사업성과 시장성 검증을 위한 자금이며. 시제품 지원부터 마켓테스트까지 1~2천만원씩 단계별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각 단계별 전문멘토 Pool을 활용하여 사업성과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및 제품 피봇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네트워킹 진행을 위한 네트워킹펀드 운영 더 나아가 기업간 협업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킹 펀드를 조성하여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매칭된 프로젝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가 보다 더 활성화 되기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및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플랫폼형태로 공개함으로써 엔젤투자자들이 사업초기(Early-stage)에 소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엔젤투자자 투자 후 네트워킹 펀드를 통해 후속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유효하리라 생각한다.

SW 스타트업 창업 관련 이슈와 대응 ※ 이 글은 신동환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SW 스타트업 창업 환경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통한 창업비용 하락으로 인해 책상 하나와 노트북 한 대면 SW 스타트업의 창업이 가능한 시대다. 인디고고(Indiegogo)나 킥스타터(Kickstarter) 등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서비스를 이용하여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고가의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AWS) 등을 이용하여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SNS를 이용한 홍보마케팅이 가능하고, 자체 판매 플랫폼 없이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도 가능하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엔젤투자매칭펀드 등 정부는 스타트업에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의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성공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초기투자회사도 급증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기업들도 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 성공한 창업자가 스타트업 투자자 및 멘토로 활동하고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2) SW 스타트업의 역할과 문제점 SW 스타트업이란 “회사 성립 후 일정 기간 이내(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기준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SW 기술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당한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자영업 등의 다른 창업유형과 비교하여 SW 스타트업은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고 일차리 창출력도 높다. 또한 SW 스타트업은 좋은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만 담보된다면 다른 분야의 기술창업에 비해 매출성장률이 높고, 성장하여 벤처기업이 되면 투자수익률도 높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창업 유형이다. 현재 우리나라 SW 산업 분야의 기존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SI 용역을 통한 인건비 매출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 또는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시장의 역동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의 용이성과 사업적 민첩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SW 스타트업은 이와 같은 기존 우리 SW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SW 생태계에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SW 산업 분야는 협소한 국내 시장 규모와 그마저도 SI에 치중된 시장구조 및 외산 SW의 강세 등에 따른 부정적인 시장환경, 고급 SW 개발자 확보의 어려움 및 스타트업 초기 양성된 인력 유출의 문제, 창업실패시 재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와 창업에 따른 위험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인력이 창업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성공 가능한 스타트업의 비율이 크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SW 스타트업은 R&D부터 시장출시까지 또는 투자부터 회수까지가 타업종보다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중도에 사업모델 변경도 어려워 실패하는 사례가 타업종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성장성 있는 국내 SW 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3) SW 스타트업 창업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SW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첫 번째는 산업정책적 측면이다. 국내 SW 시장 규모가 작은 것은 일정 부분 저작권 침해에 관대한 사회적, 법률적 환경에 기인한다. 따라서 SW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이나 개인들이 합법적인 SW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SW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미국 등 SW 강국과 비교하여 부족한 인구 및 좁은 내수시장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미 시장을 장악한 외산 SW와 경쟁하는 대신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 어그테크, 프롭테크 등 새로운 산업분야를 육성함으로써 SW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신사업 분야에서의 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공분야의 SW 용역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현재 SI를 통한 인건비 매출에 집중된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SW 스타트업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조성 및 제도적 정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고 재기하는 것은 현실적,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SW 스타트업을 창업한 창업자와 비교하여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대가가 확률적으로 더 크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하는 창업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업 수당, 창업 실패시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정비, SW 스타트업의 M&A 활성화를 통한 출구전략 다변화 등과 같은 창업친화적인 문화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 고취 교육이라는 것도 SW 스타트업 창업의 기대수익이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의 기대수익 보다 크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인력수급 제도의 개선이다. 많은 SW 기업들이 꼽는 어려움 중 대표적인 것이 ‘우수한 SW 개발자 확보의 어려움’이다. 초․중․고 SW 교육 의무화를 통해 SW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실효성 내지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적어도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SW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을 통해 실제 창업과정을 체험하는 실전형 기술창업 교육과 경력자 재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도, 중국 등 저개발 국가의 우수한 SW 개발 인력 또는 회사들을 국내 SW 스타트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해외 인재 영입 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창업정책적인 측면이다. ‘기술력 없는 단순 아이디어 창업’은 종국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 SW 스타트업의 실패가 반복되면 우수한 인력의 SW 스타트업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낮은 기술력으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지양하고 기술력 있는 SW 인력을 보유하거나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창업정책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구성원들이 창업 대상 기술 분야에 높은 기술과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SW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수기술 SW 창업 촉진’ 정책으로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SW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문보기>>>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2262813) ① 주요 동향 01 1. 과학기술 01 미국, 2017년 민간기업 R&D 투자 현황 분석 01 미국, 과학·공학(S&E) 인력 현황 분석 03 일본, 지식집약형 가치창조 시스템 추진 05 일본, 과학기술과 사회적 가치 관계 연구 07 중국, 광저우 고신구 수소에너지 10조 정책 발표 09 중국, 과학기술 인력 발전 현황 분석 10 EU, Horizon EU 12대 목표 제시 12 OECD, AI 글로벌 연구개발 선도기업 혁신활동 조사 14 2. ICT 16 MS, '듀얼 스크린' 디바이스로 차세대 HW 시장 승부수 16 택배·음식 배달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타트업 진출 활기 20 싱가포르, AI 시대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선정 23 日 이통사, 기지국 정비 계획 앞당기며 5G 상용화 준비 박차 25 중국, 금융 시장 개방에 속도…美 '페이팔' 진출 신호탄 28 ② 단신 동향 30 1. 해외 30 2. 국내 36 ③ 주요 통계 42

• 일시 :2019년 10월 29일 (화) 15:00 ~ 17:00
• 온라인 주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정책 제안 인공지능은 구글과 IBM,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만큼 SW 업게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10월호

페이스북은 자회사 칼리브라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공개했다. 리브라는 안전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빠르고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 불법적인 곳에서 리브라가 악용될 가능성을(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중요한 재화이다. 이미 시장에서 데이터가 유통, 거래되고 있으나, 기본 개념인 데이터 소유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동의’ 여부가 중요한 이슈이고, 그로인해 데이터의 사용·수익·처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의 저작권과(후략)

개정 특허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합리적 실시료 배상,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완화규정 등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었다.(후략)

구글 글래스 출시와 포켓몬고의 성공으로 다양한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기기가 등장하였지만 대부분의 초기 모델은 소비자 시장의 장벽을 넘지 못하였다. 뚜렷한 사용처가 제시되지 못한 채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던 초기의 AR(후략)

미래는 AI(인공지능)가 세계를 지배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불러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AI를 선점하는 국가는 패권국이 된다.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다툼 중이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