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EC의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통해 인공지능 안전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해외 대학과 연구소에서도 인공지능 안전 전략과 도구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후략)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에서는 AI 기술 및 인적 자원의 우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미-중 AI패권다툼은 과거 OS에서 인터넷, 그리고 AI경쟁으로 범위가 확산되어 왔으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양상도 단순히 학술논문이나 특허출원, 슈퍼컴퓨터의 성능혁신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친 글로벌 표준 장악을 위한 양적, 질적 그리고 나아가 일종의 규범경쟁의 측면이 있다. (후략)

인공지능은 가상비서, 신원 인증, 쇼핑 지원 등의 모습으로 점점 더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및 기업의 경쟁 구조를 근원적으로 바꿀 혁신자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후략)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공유 경제의 확산,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노동 시장에 가세하면서 프리랜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후략)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는 주주이익 극대화, 사회적 책임 실현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수익 창출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깨어지지 않을 진리처럼 여겨져 왔다. 이것을 깨트린 기업이 있다. 올 초(2019.1.7.)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기업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아마존이다.(후략)

안녕하세요. 국내외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2019년 기준 https://stat.spri.kr/posts/view/22299?code=stat_sw_market_global 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대략 14,443 억 달러로 나와있고 https://stat.spri.kr/posts/view/22298?code=stat_sw_market_global를 참조해도 12,925 억 달러로 대충 비슷하게 나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번째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127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약 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https://stat.spri.kr/posts/view/22302?code=stat_sw_market_domestic 여기에서 계산해보면 26.1조 원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127억 달러와 26.1조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의 큰 오차일텐데.... 1. 이러한 오차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것인지요? 2.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세계시장의 1퍼센트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5000만의 인구 수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적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아도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 SNS에서 소프트웨어 정책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그룹 가입하기 https://www.facebook.com/groups/122992425079035/?source_id=249303541908789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opencommunity -------------------------------------------------------------------------------------------------------------- 1) 토론기간 9월 4일 까지 오픈커뮤니티 이슈토론 게시글에 300자 내외로 덧글을 남기시고, 2) 페이스북 그룹(공감, 소통의 SW정책 오픈커뮤니티) 가입을 해주세요 3) 작성자 닉네임과 페이스북 그룹 가입 아이디 및 경품 수령할 전화번호를 메일로 보내주시면(opencommunity@naver.com) 4) 선착순 50분에게 커피쿠폰 발송드립니다. 추가로 이슈토론 종료 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다섯분을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드립니다. ※※이벤트 참여시, 댓글 300자 내외 준수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9. 08. 27(화) 15:00~17:00
• 온라인 주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원문 보기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2122583) PART 01 이슈 분석 : 안면인식 도입 확산과 국내 활성화 방안 모색1 PART 02 주요 동향 18 1. 과학기술 18 ❶ 미국, 양자 컴퓨팅의 화학 산업내 영향력 전망 18 ❷ 일본, 2019년 과학기술 예측조사 발표 20 ❸ 일본,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전망 발표 22 ❹ 중국, 과학기술 인재발전 현황 조사 24 ❺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산업 현황 조사 26 ❻ 독일, 지역 균형 발전 프로그램 발표 28 ❼ EU, Horizon 2020 투자계획 발표 30 ❽ WEF,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일자리 전망 32 2. ICT 34 ❶ 클라우드 업계, 전략적 M&A 추진하며 시장우위 창출에 박차 34 ❷ 프랑스·영국,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 속도 38 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서비스 개발 활기 41 ❹ Dell Technologies, '30년 첨단기술이 가져올 경제 변화 전망 46 ❺ 2019년 상반기 중국 로봇 산업 6대 이슈 50 ❻ 국내 에듀테크(Edutech) 시장, '구글 SW' 두각 53 PART 03 단신 동향 56 1. 해외 56 2. 국내 62 PART 04 주요 통계 67

2018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2018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4차 산업혁명과 농식품 유통의 미래 ※ 이 글은 안양대학교 김동환 교수(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혁명 시대 미래 농업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결합해 운영되는 첨단 산업으로 진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능형 농업로봇이 개발되어 농약살포, 무인트랙터, 자동수확 농기계 등이 개발되어 파종, 제초, 관수, 수확, 유통의 전 과정을 무인 자동화시키고 인간은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수립에만 관여하게 될 것이다. 센서, 정보시스템, 기계 등이 융복합화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활용되어 정밀농업이 가능해 지며, 생육정보, 기상정보, 농기자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농업 생산의 자동화 및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작황 정보 파악 등에도 활용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식품 유통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농식품 유통의 미래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온라인 쇼핑만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이 통합된 도농교류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단순한 도농교류를 넘어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등을 활용하여 직접 농사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농장을 인터넷 상에서 공유하고, 사이버상에 농업, 농촌 관련 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도시민과 농촌과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이용한 큐레이션(Quration,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적합한 메뉴 및 농식품을 추천하고 체험농장, 관광농원, 민박, 특산물 등을 소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농식품 소매상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소비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상품을 추천하고 매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실제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회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구매 가능한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며, 아마존 매출의 35%가 추천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품의 추천기능은 소비자의 구매를 미리 예상하여 물류센터에서 배송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배송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는 서비스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미래 구매를 미리 예측하고, 소비자가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배송 준비에 들어가 주문과 거의 동시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매상들은 각종센서, 인공지능 등으로 무장하여 소비자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최적의 상태로 상품을 배치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인점포를 지향하게 된다. 아마존이 공개한 무인점포인 ‘아마존 고’ 매장은 다른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매장 직원이나 상품 값을 계산하는 점원이 없고 계산대, 결제 단말기도 없다. 고객은 아마존 계정을 만들고 스마트폰 전용 앱을 다운받아 QR(Quick Response)코드를 인식시킨 뒤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 찍듯 스마트폰을 대면 본인 인증이 끝난다. 고객은 매장에 들어가서는 사고 싶은 물건을 집어 들고 나오면 되며, 영수증은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넷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산물의 수급관리가 가능해 진다. 기존의 생산, 소비, 기후, 해외 시장과 관련된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인터넷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상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급예측이 가능해지고 있다. 아울러 산지 생산자나 유통조직에 생산, 유통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산지 작황은 물론 저장량, 출하량과 같은 물동량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되어 수급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스마트 팜 데이터, 드론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정보, 농기계 부착 센서 등 사물인터넷 정보 등도 수급관련 정보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급예측 시스템의 활용도와 정확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과 축적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산지조직의 생산유통시스템이 확대 보급되어 산지에서부터 작부면적, 작황 등의 기초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 축적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빅데이터 분석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실제 농산물 수급문제 등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식품 유통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수집 및 집계, 정제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평상시에 데이터 수집, 집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빈약한 데이터로 의미있는 결과만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탁월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도 적절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데이터를 의미있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도 양성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SW)의 공정한 기술가치평가 어려운 것인가? ※ 이 글은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강형종 선임연구원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자율 주행차(self-driving car), 검색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을 활용해온 구글이 창업 3년도 안 된 인공지능(AI)기업인 딥 마인드 테크놀로지(DeepMind Technologies)1]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무려 5억 달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SW)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구글의 용기가 한없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일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한 생태계 환경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가치, 신산업 창출, 고용유발 효과 등 국가적 핵심 산업인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금융은 기술기반 기업들이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과 산업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기반 기업들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술 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이다. 기술 가치평가는 특허와 같은 광범위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에 대한 금액적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SW) 권리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나, 올바른 소프트웨어(SW) 기술 가치평가 제도와 모델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생긴다. 우선, 소프트웨어(SW)의 공정한 기술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일반 제조 산업과 소프트웨어(SW) 산업과의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제조 산업에 비해 소프트웨어(SW) 산업은 개발 원가는 있으나 제조원가가 없으며, 솔루션이나 제품과 함께 공급하는 SI는 완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고객의 필요에 맞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기술 가치평가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원가접근법), 로열티 공제법 등이 있다.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에 근거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써, 거래사례 탐색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수행된다. 거래사례 탐색은 시장에서 유사 거래사례를 가능한 한 다수 확보하는 것이고, 조정 절차는 시장거래정보와 대상기술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될 경우 그 차이를 가치를 산출하는 데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시장에서 유사한 기술이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해야 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은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기술사업화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써, 가치를 산정할 때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 네 가지 평가요소를 추정해야 한다. 수익접근법은 대상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할 중장기 수익 창출 능력에 근거한다. 따라서 추정 및 가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적 관점이 요구되며, 전문가의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용접근법(cost approach)은 대체의 경제 원리에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써, 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 원가접근법은 대상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역사적원가가 아니라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대상기술과 유사한 효용을 가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의미한다. 로열티 공제법(Royalty Method)은 기업이 대상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동안 지급할 로열티를 로열티 절감액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써,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상 매출액, 로열티, 할인율 등 네 가지 평가요소로 추정한다.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의 라이선스와 연관된 로열티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가(market price)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주요한 요인으로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상되는 매출액과 이익구조, 위험요인 분석, 기술기여도 등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SW)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평가 기준 역시 그에 따라 능동적으로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에 특화된 지속적인 기술 가치평가 모델링(modeling)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소프트웨어(SW)의 가치는 잠재적인 미래가치(Future value)가 더 중요하다는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산업의 발전과 기술 가치평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SW) 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야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장기간 준비하고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33번째인 `SW 강국 코리아`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 공정한 SW 기술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오라클(Oracle)과 SAP [2]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출현하는 그날을 함께 기대해본다. [ 딥 마인드 테크놀로지는 영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으로써,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 셰인 레그(Shane Legg), 무스타파 술레이만(Mustafa Suleyman)의 세 명이 2010년 공동 창업 [2] 1972년 독일 만하임에서 IBM 출신 엔지니어 5명이 세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주로 산업용 소프트웨어, 특히 ERP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저작물 창작이다 ※ 이 글은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김창화 교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하드웨어 혁신을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옮겨가도록 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의 시대라고 한다. 소프트웨어는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하드웨어의 일부였으나 이제는 그 자체로 거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소프트 파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15년 GE사의 CEO인 제프 이멜트가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소프트웨어기업”이라고 이야기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창작과 개발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컴퓨터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아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기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미래 성장 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용유발이나 타 산업에의 영향 등 높은 부가가치를 주목하여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중이다. 2.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의 저작물 창작성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 방법은 저작권과 특허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표현을 보호하며, 특허권은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아니라 물건과 결합된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발명의 구현 방법이다. 소프트웨어의 두 가지 보호 방법은 해당 권리가 심사와 등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구별된다.[1]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1969년 미국 IBM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분리정책을 취하고, 소프트웨어가 별개의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였다. 그 이전에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하드웨어인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로 인식되거나, 펀치카드에 의한 조작수순 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범용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서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 또는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역할 변화는 소프트웨어를 따로 떼어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2] 미국에서는 1978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CONTU(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의회는 저작권적 보호방안을 채택하였고, 1980년에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일본도 1985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저작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란 특별법을 1986년 12월 31일 제정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은 2009년 4월에 기존의 저작권법과 통합되어 이른바 “통합 저작권법”으로 개정되었다.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특별법 체계는 저작권법의 문화 창달적 요소와 더불어 첨단기술과 관련되는 산업경제재로서 정보산업 측면에서 보호, 개발, 육성되어야 할 특성을 인식한 결과이고 이러한 특성은 현행과 같이 “통합 저작권법” 체계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즉 소프트웨어를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저작물과 동등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WTO/TRIPs와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정에서도 소프트웨어는 원시코드와 목적코드를 불문하고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국제적 보호체계 또한 형성되어 있다. 3. 일반 저작물과 동일한 가치로서의 소프트웨어 현행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일반 조항에서도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인 저작물과 다르게 취급하기도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일반 저작물과 다르게 저작권법 제45조제2항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일반 저작물에 대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유보시키는 근거는 저작자가 비슷한 작풍·화풍으로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거나 원저작물이 어떠한 가치를 가질 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유보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물이 이용되는 유통경로가 확대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의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유보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3]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창작자와 사업자 또는 개발의뢰자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 창작자가 창작의 동기를 가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창작에 대해 저작권 등의 법적 보호는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단순한 기능적, 기술적 인력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영화감독, 소설가, 작곡가, 만화가와 같은 창작자로 대우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만나는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소프트웨어를 창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 소프트웨어 ‘창작자’로서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혁신적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물론 개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창작자에 대한 범정부 정책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업계는 더 많은 개발자를 육성하고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힘쓰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소프트웨어 창작자’로서 처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재의 정책은 단순히 불법복제 방지나 산업진흥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다. 영상, 게임 등 저작물(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발전과 풍요로운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적 기반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창작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1] 김윤명/김현숙,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이슈와 개선방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4, 18면. [2] 정진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효과적 보호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2, 6면 참조. [3] 이대희/송선미/최우령/신은경/백혜린/박민주, “SW산업 진흥을 위한 SW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법학회, 2016.2, 141-1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