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체제 중 하나로, 국내 산업 발전과 고도화에 지속해서 이바지해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기술자격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도 급격한 기술진보에 따른 미래 유망분야 자격 신설 및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ICT/SW분야 국가기술자격은 자격의 낮은 효용성 문제, 시의성 및 현장성 문제, 자격의 융·복합 문제, 수탁기관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ICT/SW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처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2018이 pdf 다운로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혹시 책자로 받아보거나 구입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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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상용 소프트웨어(SW)의 가치 제고와 클라우드 시대로의 대응 ※ 이 글은 (사)한국상용SW협회 이병무 SW정책국장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바야흐로 4차산업 시대로의 진입을 시작한 현재에 있어, 우리나라 산업의 제조업 중심 패러다임(paradigm)에 지적재산권 산업의 접목의 기류는 원천기술 확보와 이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기회적인 시대적 흐름임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4차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소프트웨어(SW) 국내 현황을 살펴보자면, MicroSoft (MS), 오라클, Google, SAP 등 클로벌 IT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들에 비해 국산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시장경쟁력을 갖는 데에는 일부 한계적인 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1). 특히,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장 장악력은 글로벌 패키지 제품들에 밀려 성장은 답보 상태이고,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대처도 한발 늦는 상황이다[2]. (단위 : 억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패키지 SW 시장규모 32,277 35,411 36,453 38,764 40,909 42,827 45,864 국내업체 비중 44.1% 45.5% 45.9% 45.5% 46.2% 46.2% 46.0% IT 서비스 시장규모 85,417 87,706 85,553 86,718 96,736 102,892 106,915 국내업체 비중 81.3% 80.7% 79.9% 80.5% 82.2% 84.1% 84.8% 은 최근 7년동안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에 관한 자료이다[3]. 모바일 및 IT 강국인 우리는 그 산업구조에 발맞춰, IT 서비스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술 적용력이 매우 뛰어나 국내 점유율은 항상 80%내외에서 안정적인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2년간은 그 수치가 85%까지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인 국산 패키지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은 45%내외에서 성장세를 멈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의 자본력, 신제품 개발 투자 능력, 마케팅 투자 여력 등에서 확연히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제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한 시각을 다시 정립해야 함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적산업의 한 분야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존의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평가의 잣대로 여전히 그 기준을 정립한다면, 시장의 평가에 따른 기업이나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선진 소프트웨어 강국과의 경쟁에 한발자국 뒤에 놓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의 무형자산에 대한 국내의 현실부터 바라보면, 우리나라 회계기준상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은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액을 비용처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연구개발(이하, R&D) 비용으로 많은 자금을 지출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자산화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서 투입비용 등을 자산화하지 못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가치가 실제에 비하여 저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타 산업에 비하여 R&D 비용 지출이 거의 대부분인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보수적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필요자금 차입 시에 차입자금규모 축소와 차입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공공이나 민간 사업 입찰 시에도 R&D 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오히려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한편, 선진 소프트웨어 강국들은 우리의 현실과 같이 보수적인 회계기준 적용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과는 다르게, 시장가치로 기업과 제품에 대한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고객의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나 합병(M&A)시에 재무제표상의 가치가 아닌 시장에서의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의 가치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등 전문적이고 지적인 기술 위주들의 기업들은 재무제표상의 가치는 미미할 수 있으나 무형자산의 가치 등을 높게 평가받아서 시장의 주식가치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의 흐름은 기존 레거시(legacy) 환경으로부터 클라우드 시대로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2018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1조원 규모가 넘어서고 있고, CAGR 15% 내외로 빠르게 성장중이다. 이에 국내외 IT 기업들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 상황은 IaaS 위주의 성장으로부터 SaaS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6627억원, 2018 8404억원을 넘어, 올해 2019년에는 처음 1조원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4], 이는 IaaS 시장의 금년 예상 약 7천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코너스톤 온디맨드, 오나인(o9), 워크데이,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SaaS 기업들이 앞 다퉈 국내시장의 영업 강화를 선언하고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직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SaaS 제품으로의 전환에 매우 보수적인 것이 사실이고, 이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시장 현장의 VoC(Voice of Customers)를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재, 벌써 SaaS 제품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빠르게 확보해 나가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의 주권을 IT 글로벌 기업들에 내주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서는 전체 산업에 통용되는 원칙이므로 특별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기준, 준칙으로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국내 중소기업 위주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와 제품 개발, 품질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심사시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보유 무형자산 가치를 더하여서 해당 제품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회사가 지출한 R&D비용(예: 과거3년 R&D비용의 평균)의 일정부분을 기업 가치에 더하여 기업심사시 소프트웨어 회사를 평가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출한 R&D비용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평가로, 기업이 지출한 R&D비용은 해당회사의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객관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모든 역량이 녹아 든 지적재산 성격의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 소프트웨어 가치 지수 (Korea Software Value Index, K-SVI) 등과 같이, 제품의 매출 실적과 유지관리 보수 실적 등 객관화된 제품의 가치 실적을 토대로 지수를 산정함으로써, 개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IT 산업을 지탱하고 신기술의 초석을 지켜주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의 기업 평가로서는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에 따른 시장의 가치를 국내의 산업구조에 제대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scale-up 펀드 조성과 같은 정책 등을 고려하여 R&D 투자 비용 일부 인정하고, 제품의 K-SVI와 같은 새로운 가치인증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산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들의 선순환 투자와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새로운 클라우드 시대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제품 품질의 high quality화를 이뤄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클라우드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해외 진출의 화려한 꿈을 도모하는 것도 머나만 일은 아닐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문헌] [1] 이해석, “성장한계에 부딪힌 국내 SW 산업 및 기업의 현실”, 국산 S/W 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1 Aug. 2019. [2] 임민철, “SaaS 사업하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지디넷 코리아 기사, 27 Jun., 2019. [3] https://stat.spri.kr/posts/view/22302?code=stat_sw_market_domestic [4] 김지선, 박종진, “쓸 만한 국산 SaaS가 없다”, 전자신문 기사, 20 Jul., 2019.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응방안 ※ 이 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정현 박사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국내 영향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각의(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한다) 결정에 따라 8월7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8월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많은 언론보도로 주지하겠지만,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27개 화이트리스트국가에 포함되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국가에 포함됐던 우리나라는 더 이상 수출심사 우대국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지어 일본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이 불허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소프트웨어 산업측면에서 볼 때, 전략물자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정밀기계부품 제작장비에 사용되는 수치제어(CNC) 소프트웨어의 전체 수입량 중 91%를 일본에서 수입하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프트웨어 분야 한일 경쟁력 비교 가트너(Gartner)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819억 달러로 우리나라 127억 달러의 7배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kr)의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을 비교하여 볼 때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108만 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9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 수는 일본이 3만5천 여 개이지만 우리나라 2만 여 개로 1,7배 차이가 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더 나은 분야도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조사한 ‘ICT발전지수’에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ICT접근성, ICT이용도, ICT활용력 부문에서 최상위 2위인 반면, 일본은 10위에 랭크돼 있다. 또한 SW개발 및 업무능력, 조직성숙도 등을 측정, 평가하는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모델’ 인증 결과 우리나라 7위, 일본 9위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프트웨어분야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스마트홈, 이동통신 등에서 우위에 있고, 사물인터넷에서는 양 국가가 대등한 수준인 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은 일본에 비해 90%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화이트리스트 제외 극복을 위한 우리의 대처방안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사항을 한순간에 번복할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대상으로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전 산업으로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일 교역 급랭 속에 양국 산업 모두가 타격을 입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주로 소재부품 등을 수입하여 자체 생산한 물품과 결합하여 완제품화하여 수출하거나 내수로 사용하여 왔다. 앞에 언급하였듯이, 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주로 일본제품이다. 또한 미래 주력산업인 우리나라 ICT산업에 대해 일본이 다음 목표로 무역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서의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다. 이에 다음의 4가지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션기반 혁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타격을 입는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우리의 기술력은 일본에 뒤처져 있지 않다. 다만, 그간의 산업 구조상 우리가 국산화하여 생산하기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여 왔을 뿐이다. 그것이 무역이나 경제논리로도 이로웠고 새로운 응용분야 개척에도 신속하고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분야가 무역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상황에 온 이상 관련 분야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단한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여야 한다. 우리의 인력과 자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소수정예,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SI) 이외에 응용소프트웨어나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클라우드 산업, 인공지능 등에 예산과 정책 등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R&D)과 시장성의 연계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성과는 OECD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EP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55%로 세계 1위다. 정부와 민간을 합친 R&D 비용 총액은 79조원으로 세계 5위, 인구 1만 명당 연구원 수도 세계 3위권이다. 이 정도면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도 훌륭해야 할 텐데 부끄럽게도 하위권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원 1인당 논문 인용 수는 1편당 5.84로 35위,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17.8%로 세계 30위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관료주도형 연구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긴 시간을 두고 연구 하여야 하고 단시간 내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초연구는 홀대받는다. 정량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며,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고 관 주도의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연구과제만이 채택되고 풀기 쉬운 R&D연구만이 살아남는다. 더구나 산업보다는 기술에 치중하기 때문에 시장성이나 상품화와는 거리가 먼 R&D과제만이 연구되어 이런 과제를 발주한 정부 출연연구소의 기술 개발은 보고서단계에서 머무르고 서랍 속에 갇힌다. 현실 적용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계기로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정부, 산업계, 학계의 공고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시장에서의 활용성을 강조하는 R&D 연구과제의 채택이 절실한 시점이다. 셋째, 가치사슬 기반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공고화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협력보다는 시장의 세분화를 통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이었다면, 이제는 상생을 통한 총력전을 추진할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를 맞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아무리 국산 부품이 좋더라도 수 십년 간 일본산 제품을 문제없이 사용하다보니 국내 제품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이 등장하면 저가 공세나 보증 등으로 그 싹을 잘라버렸다. 대기업은 국산 제품을 채택하여 위험을 부담하기 보다는 오랫동안 써오면서 이미 검증된 일본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데다 비용도 더 적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 구조체계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좋은 기술로 제품을 개발했지만 판로가 없어 사세를 확장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빼앗아가는 대기업도 있었다. 이제는 그러한 구태를 벗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대형 완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관련 기술이 내장된 부품은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사슬을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기술개발을 하는 사람, R&D를 하는 주체는 관련분야 인재일 수밖에 없다. 고급 인력의 유입 매력도를 나타내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에 의하면 2005년 5.14p.(27위)에서 2018년 4.00p.(43위)로 감소세를 나타냈다(0에 가까울수록 해외고급인력이 국내에서 활동하기를 꺼려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의 연구자인 경우 국내 연구 환경에 대해서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불만족, 단기성과 중심의 실적 평가 등의 이유로 국내보다는 해외 취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리스트 사태를 기화로 우리나라의 국내외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처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 등으로 무장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를 찾고 육성하여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 절실한 지금이다.
두 번째 플랫폼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자산이 중심에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해 먼저 선공을 했다 비트코인에서 시작한 블록체인이 산업전반의 확산을 거친 후 다시 금융 분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후략)
이 연구는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한 효과를 기업규모별, 시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전후 5년, 총 10년간의 기업성과 자료의 추이를 검토하고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에서 공공매출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매출, 종업원 수, 영업이익률 변화를 이중차분 모형으로 비교분석했다. 대기업은 제도 시행 이후 공공시장에서 감소한 매출을 계열사 간의 (후략)
전통적 미디어 모델은 표상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세계를 제대로 표상하는지가 중요하였음알고리즘 미디어 모델에서의 알고리즘(Algorithm = Logic + Control)은 문제 해결에 사용될 지식을 규정하는 논리 요소, (후략)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며 글로벌 SW기업들은 스타트업 M&A를 통해 신기술 확보 및 신시장 진출 등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과거 U-City라 명명되었던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5G 기술 발전과 함께 재등장하고 있다.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로 인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실감기술 (VR/AR/MR/홀로그램 등)은 5G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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