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020년 1월 10일(금) 14:00~16:00 / 아남타워 7층 SW마에스트로 교육장

(2차) 2020년 1월 13일(월) 14:00~16:00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본관 2층 세미나실

원문보기 >>>> 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2429254 ① 주요 동향 01 1. 과학기술 01 미국, 글로벌 화학산업 현황 진단 01 미국, AI 정책 과제 및 성과 발표 03 일본, 주요 도시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현황 발표 05 일본, 논문을 활용한 R&D 국제화 분석 07 중국, 과기혁신센터 구축 정책 발표 09 중국, 장강 삼각주 지역 통합 발전계획 요강 발표 11 EU, 주요 핵심 가치사슬 분야 제시 12 OECD, AI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발표 14 2. ICT 16 美 소비자기술협회, 'CES 2020'을 주도할 혁신기술 트렌드 소개 16 글로벌 업계, 5G·클라우드 시대 맞아 VR·AR 투자 확대 19 日 반도체 업계, 새로운 성장 돌파구 마련 위해 구조조정 속도 22 韓 가상화폐 시장, 新플랫폼·규제개선으로 기대감 고조 25 국내 주요 이통사, AR·VR 실감형 콘텐츠 개발 경쟁 활기 28 중국, 안면인식 기술 표준화·데이터 축적으로 시장 선점 박차 32 ② 단신 동향 35 1. 해외 35 2. 국내 40 ③ 주요 통계 44

박현제 소장 신년사

1. CCTV 10억대 시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논의 확산

2. 생명 연장 분야 AI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3. AI에 의한 금융 전문직종 대체 위험 가능성 제기

4. 美, 비영리 AI연구소, 감성 인지 기술 사용 규제 주장

인공지능 글로벌가이드라인 동향 ※ 이 글은 호서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배지은 교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산업 혁명이라는 증기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혁신은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급격히 격상시켜 다양한 파급 효과와 함께 비약적으로 글로벌 경제 활동을 변화시켜 왔다. 최근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AI 분야이다.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WIPO)의 특허 출원 분석 및 기술 동향(2019)에서도 인공 지능은 두드러진다. Center for Data Innovation(2019)는 AI패권 전쟁을 주제로, 미국과 중국, 유럽의 AI 경쟁력을 6-matrix (talent, research, development, adoption, data, hardware)로 나누어 AI 경쟁력을 분석했다. AI 수준을 좌우하는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에서 절대 우세를 갖는 미국의 GAFA와 13억 명이라는 방대한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BAT의 EU의 다양한 산업체의 협업사례에 대해 연구했다. 물론,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혁신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활동도 크게 변화해 왔다. 혁신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도 발생시킨다. 인간은 AI로 대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논의와 함께 인공 지능 (AI)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도 고조되고 되면서,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슈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정부 기관과 단체에서 AI의 연구 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EU 유럽의 경우, EU coordinated plan on AI(2018)에서 ‘유럽은 최첨단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AI를 개발하는 세계 최고의 지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 시행 등 기준 및 제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EU가 2018년도 출범한 AI 고위급 전문가 그룹 (AI High Level Expert Group, AI-HLEG)의 신뢰할 수 있는 AI (TrustworthyAI)에 대한 윤리 지침에서 유럽의 AI는 인간 중심의 접근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즉 AI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4개의 윤리 원칙과 실현을 위한 7개의 요구 사항. 운용성 평가를 위한 22가지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요구사항 항목에 책임 있는 데이터 이용, 만인을 위한 시스템 설계, 인간에 의한 AI 감시, 차별 방지, 개인 정보의 존중, 인간의 자기 결정권 존중 시스템의 견고성, 안전성, 투명성을 들어 그 각 요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 IEEE는 2019년, 개발자가 인간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EAD (Ethically Aligned Design)를 공개하고, 프로젝트 (P70xx)를 진행하고 있다. IEEE는 2019년 Ethically Aligned Design (EAD)를 발표했다. 3가지 개념과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중국 (The Beijing AI Principles) 중국은 The Beijing AI Principles에서 사회와 인간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고 자연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조항으로 AI의 발전은 인간의 가치관을 준수하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존엄성, 자유, 독립성 및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해치는 데 사용되선 안된다는 내용과 개발자는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윤리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인 위험과 위험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에서 살펴본 AI 가이드라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중심의 AI의 실현, 즉 AI가 인간과 사회에 유익하도록, 인간의 사회적· 도덕적 규범에 상충되는 AI를 구현할 것을 개발자에게 촉구하고 있다. 둘째, 안전성 확보와 설명할 수 있는 AI(eXplainable AI, XAI)AI의 블랙 박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 논의이다. 인간을 대신하여 AI가 판단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 발생 시, 각 공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온 것을 대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IEEE의 경우,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설명을 이용자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는 것을 개발자의 양심에 맡기는 반면, EU는 사안에 따라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나 제 삼자와 직원이 취약점이나 편견 등의 문제를 보고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통한 통제와 책임의 소재까지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데이터 3법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이다.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 기존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의 준수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혁신은 지금까지 국가 간 경제적 힘의 균형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 일본의 자동차 기업이 저연비 자동차의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적으로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 한 것처럼 자동 운전 자동차의 개발은 자동차 산업에서 각국의 기술 우위성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다. AI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AI활용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AI 신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자와 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업계 단체 등을 포함한 관련 이해 관계자가 AI의 개발 및 활용의 촉진과 AI 네트워크화의 건전한 발전을위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인공 지능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개발자들의 윤리의식 정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종의 협의 형성과정도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 주제 :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SW 안전 이슈 동향과 AI 시대를 대비한 SW 안전 정책 방향
•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 장소 : COEX(삼성동) 그랜드볼룸 102호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12월호

5G가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서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B2B 시장, 특히 산업용(Industrial) AR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해외 산업용 AR 솔루션 시장에서는 PTC, Upskill, Atheer, XMRealilty 등의 전문기업들(후략)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미래의 직업세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대체할 뿐 아니라, 상당수 직업의 직무와 스킬을 변화시킬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직무 스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인력 부족과 스킬(후략)

국내외적으로 고령인구 돌봄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건강위험 예측, 만성질환 관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화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 제공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불편과 신체적·정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후략)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신기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행 업무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롭게 부여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추구하는 조직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새로이(후략)

천칭자리(Libra)는 초여름 무렵부터 볼 수 있는 별자리다. 황도12궁의 7번째 별자리로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가지고 다니던 저울로 알려져 있다. 아스트라이아는 분쟁이 일어나면 그 당사자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을 쟀다고 한다.(후략)

안녕하세요. 12월 3일 컨퍼런스 자료 , 그날 리셉션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준다고 하셨는데 잘 못 찾겠습니다. 위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bjmoon01@gmail.com 감사합니다 .

(원문보기>>>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65&artId=2370810) PART 01 이슈 분석 5G기반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한 현황 및 전망1 PART 02 주요 동향 15 1. 과학기술 15 미국, 대학 과학기술 R&D 지원금 분석 15 미국, 산업계의 기술 기반 변혁 강조 17 미국, 양자정보과학 R&D 발전 방향 제시 19 일본, '20년도 연구개발 기반 예산(안) 발표 21 일본, 6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일본 학술회의 제안 23 중국, 정부간 국제과기혁신협력 과제 신청 공모 25 중국, 6G 연구개발사업 출범 27 영국, UKRI 6대 연구혁신 인프라 전략 제시 28 2. ICT 30 삼성전자가 포문 연 '폴더블 스마트폰', 화웨이·모토로라도 가세 30 라인-야후재팬 경영 통합 발표…아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 탄생 35 공유경제 시대 맞아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주목 39 애플, 헬스케어 사업 강화…'27년 3,000억 달러 이상 매출 전망 42 일본, 양자 컴퓨터 시장우위 확보 위한 연구개발 강화 45 인도 5G 시장, 글로벌 장비 업계 격전지로 주목 48 PART 03 단신 동향 50 1. 해외 50 2. 국내 58 PART 04 주요 통계 64

공공SW사업 유지보수 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 ※ 이 글은 (주)미디어빈 유영환대표(경영학박사)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공공SW사업 유지보수 관련 현황 유지보수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문제점, 수정 내용 분석⋅반영, 결과 등의 일련의 절차로 공공 SW사업에서의 유지보수에 대해 SW사업자와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 완료후 산출물의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을 치유⋅보수하기 위한 기간 등 SW사업의 하자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하자담보책임기간)의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58조(하자보수 등)과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하자⋅유지관리), 세출예산 집행지침(하자⋅유지관리) 등에 공공SW사업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SW사업의 하자보수는 본질적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무상의 개념이고, 유지관리는 유상의 개념이므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용어에 유상이나 무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SW사업이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의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 공정성, 적정성, 이행능력 전문성 강화 프레임웍에 맞춰 주로 발주기관 갑질, 특정 기업과 불공정한 유착관계 해소, 하도급 또는 상용SW 구매 관계에서 하도급인이나 구매자 횡포 제어 등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들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SW는 판매 이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주기의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필수이므로 SW기업들은 구매처와 별도로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맺으며 유지관리요율은 서비스 대가산정 기준이 되며 통상 글로벌 기업은 연 22% 이상 유지관리요율을 인정받으나 국산 SW 기업들이 실제 수령하는 유지보수 대금은 평균 이하 금액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통합 유지보수 사업 대상이 되는 SW는 다양한 제품들의 조합 및 결합으로 만들어진 종합기술 제품으로 각 부분을 구성하는 세부 제품들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이 다르고 각 부분을 통합하여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공공SW사업 유지보수 관련 문제점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관리 등급을 보유한 시스템은 저숙련 운영 인력만으로는 유지보수 사업 추진이 어려우나 통합 유지보수 요율에는 통합사업자의 과제 관리비 또는 유지보수 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 유지보수 사업은 적정 유지보수 요율에 따라 사업금액 책정되더라도 예산상 드러나지 않는 통합사업자 과제관리나 업그레이드 등 난이도 있는 유지보수 개발 과업과 발주자 요구로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합 유지보수 사업 발주시 과제 관리비와 유지보수 개발 인건비를 제하고 외국 SW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유지보수 대금을 먼저 지급하므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하도급하는 국산 SW 기업은 적정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유지보수 대금을 받으므로 중소 SW 기업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SW업계에 낮은 보상체계를 고착시키고 저숙련 SW개발자들이 일찍 산업계를 이탈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SW인력 부족으로 SW 품질이 저하되고 사용자 경험이 열악해지므로 결국 해당 SW를 사용하는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2019.5.18.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를 기피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이후 유찰률이 증가하고 있다.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구축·유지관리 사업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40억원 이상 규모 입찰의 계약 현황에서 2015년(50.5%)부터 계속해서 유찰률이 50%를 웃돌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중견 업체가 수익성 낮은 공공사업 수주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기업 규제 이후 공공사업 시장을 집중 공략했지만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족과 출혈경쟁으로 손익을 맞추지 못했다. 제안요청서 대비 과도한 사업 변경 등도 손실 요인으로 유찰률 증가는 공공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3) 공공SW사업 유지보수 관련 정책 개선 제안 첫 째, 유지보수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통상 22% 수준인 외산 SW와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예산 확보로 15% 이하인 국산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공공기관 구매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공공분야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세부 비목과 산출 기준 등을 개선하여 예산 사각지대 해소로 통합 과제관리비와 유지보수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계획 수립 시 고려해서 편성해야 한다. 셋 째, 유지보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유지보수를 무상서비스로 여기는 공공분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SW 제값주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넷 째, 공공분야 SW제도 운영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공공SW사업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목적달성, 단기간의 비용이 아닌 장기간의 총소요비용, 민간기업과 담당 공무원 간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해야 한다. 공공 SW시장은 유지보수사업이 증가하고 신규 개발·구축사업은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공공SW사업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자기자본과 노하우를 투입할 수 있고 투하자본과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추진되는 공공 SW사업에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되면 국가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 SW사업의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SW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 : 인공지능(AI)이 이끄는 SW의 현재와 미래
• 일시 : 2019년 12월 03일(화) 13:20~17:10
• 장소 : COEX 그랜드볼룸 103호

1. AI와 클라우드의 융합 시너지 가속화

2.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8세' 대필 논란, AI가 풀다

3. MLPerf, AI 하드웨어(HW) 성능 측정 결과 발표

4. IFS, AI에 대한 글로벌 경영진의 인식조사 결과 공개

- 일시 : ‘19. 12. 6(금) 10:00 ~ 12:00
- 장소 : 회의실닷컴 마포 1호점 2세미나실
- 주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