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유지보수 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 ※ 이 글은 (주)미디어빈 유영환대표(경영학박사)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공공SW사업 유지보수 관련 현황 유지보수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문제점, 수정 내용 분석⋅반영, 결과 등의 일련의 절차로 공공 SW사업에서의 유지보수에 대해 SW사업자와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 완료후 산출물의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을 치유⋅보수하기 위한 기간 등 SW사업의 하자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하자담보책임기간)의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58조(하자보수 등)과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하자⋅유지관리), 세출예산 집행지침(하자⋅유지관리) 등에 공공SW사업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SW사업의 하자보수는 본질적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무상의 개념이고, 유지관리는 유상의 개념이므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용어에 유상이나 무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SW사업이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의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 공정성, 적정성, 이행능력 전문성 강화 프레임웍에 맞춰 주로 발주기관 갑질, 특정 기업과 불공정한 유착관계 해소, 하도급 또는 상용SW 구매 관계에서 하도급인이나 구매자 횡포 제어 등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들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SW는 판매 이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주기의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필수이므로 SW기업들은 구매처와 별도로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맺으며 유지관리요율은 서비스 대가산정 기준이 되며 통상 글로벌 기업은 연 22% 이상 유지관리요율을 인정받으나 국산 SW 기업들이 실제 수령하는 유지보수 대금은 평균 이하 금액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통합 유지보수 사업 대상이 되는 SW는 다양한 제품들의 조합 및 결합으로 만들어진 종합기술 제품으로 각 부분을 구성하는 세부 제품들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이 다르고 각 부분을 통합하여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공공SW사업 유지보수 관련 문제점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관리 등급을 보유한 시스템은 저숙련 운영 인력만으로는 유지보수 사업 추진이 어려우나 통합 유지보수 요율에는 통합사업자의 과제 관리비 또는 유지보수 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 유지보수 사업은 적정 유지보수 요율에 따라 사업금액 책정되더라도 예산상 드러나지 않는 통합사업자 과제관리나 업그레이드 등 난이도 있는 유지보수 개발 과업과 발주자 요구로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합 유지보수 사업 발주시 과제 관리비와 유지보수 개발 인건비를 제하고 외국 SW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유지보수 대금을 먼저 지급하므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하도급하는 국산 SW 기업은 적정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유지보수 대금을 받으므로 중소 SW 기업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SW업계에 낮은 보상체계를 고착시키고 저숙련 SW개발자들이 일찍 산업계를 이탈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SW인력 부족으로 SW 품질이 저하되고 사용자 경험이 열악해지므로 결국 해당 SW를 사용하는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2019.5.18.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를 기피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이후 유찰률이 증가하고 있다.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구축·유지관리 사업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40억원 이상 규모 입찰의 계약 현황에서 2015년(50.5%)부터 계속해서 유찰률이 50%를 웃돌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중견 업체가 수익성 낮은 공공사업 수주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기업 규제 이후 공공사업 시장을 집중 공략했지만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족과 출혈경쟁으로 손익을 맞추지 못했다. 제안요청서 대비 과도한 사업 변경 등도 손실 요인으로 유찰률 증가는 공공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3) 공공SW사업 유지보수 관련 정책 개선 제안 첫 째, 유지보수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통상 22% 수준인 외산 SW와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예산 확보로 15% 이하인 국산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공공기관 구매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공공분야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세부 비목과 산출 기준 등을 개선하여 예산 사각지대 해소로 통합 과제관리비와 유지보수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계획 수립 시 고려해서 편성해야 한다. 셋 째, 유지보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유지보수를 무상서비스로 여기는 공공분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SW 제값주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넷 째, 공공분야 SW제도 운영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공공SW사업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목적달성, 단기간의 비용이 아닌 장기간의 총소요비용, 민간기업과 담당 공무원 간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해야 한다. 공공 SW시장은 유지보수사업이 증가하고 신규 개발·구축사업은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공공SW사업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자기자본과 노하우를 투입할 수 있고 투하자본과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추진되는 공공 SW사업에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되면 국가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 SW사업의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SW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일시 : ‘19. 12. 6(금) 10:00 ~ 12:00
- 장소 : 회의실닷컴 마포 1호점 2세미나실
- 주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SW 스타트업 인재 확보 정책 제안 ※ 이 글은 경상대학교 박신욱교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SW 스타트업 생태계 및 인재 구인 현황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지은이/전이슬)」에 따르면 2018년 SW 업계의 고용 성장률은 2017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업종별,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인력증가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 이외의 영역에서 고용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업계의 변화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SW 생태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대기업 이외의 SW 스타트업이 우리사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적지 않다. 대기업과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을 포함한 스타트업은 조직의 유연화 등의 장점으로 인해 기술 등의 새로운 등장과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 등의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이들 기업들에게는 기존에 우리가 설정하고 있던 분야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식흡수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SW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보다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SW 생태계에서 씨앗(Seeds)역할로 기능하여 현재 생계형 자영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창업생태계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SW산업의 역할 및 특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SW 스타트업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15년 SW창업 생태계 정책 분석(유호석)」에 따르면 SW 분야의 창업자금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서 타 업종의 창업자금인 2.1억원에 비해 약 1/4 수준으로 적은 창업자금이 소요된다고 한다. SW 스타트업은 여타의 업종이 창업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시설, 장비, 임대 등 물리적인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SW 산업은 영업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팀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차이가 투자규모의 차이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SW 스타트 업은 여타의 업종보다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물이 낮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SW 스타트업은 적은 투자로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SW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 초기 창업 멤버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인재가 새로운 팀원으로 합류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SW 스타트업은 여타의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 기존의 인맥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인재를 구하기도 하며 아웃소싱 플랫폼, 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SW 스타트업은 여타의 스타트업과 비교해 볼 때 개별적인 인성뿐만 아니라 특정분야에 대한 능력이 겸비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SW 스타트업이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및 관련 자격증과 실력검증을 위하여 기존 개발자와 면접 참여, 코딩테스트 등 여러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다. (2) SW 스타트업 인력 수급 애로사항 SW 스타트업은 창업은 물론 스케일업을 위하여 우수 SW 개발 인재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인력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시스템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보고된다. 이러한 경우 능력을 갖춘 인력수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둘째, 어렵게 확보한 인력의 경우에도 동종 혹은 이종업계로의 인력유출이 빈번하다. 특히 SW 산업영역에서는 이직이 다른 영역보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이해된다. 셋째, 스타트업의 한계로 지적되는 보상체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급 SW 개발자의 경우 국내외 대기업과 경쟁으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개발자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존재하는 국비교육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국비교육을 수료한 초급 SW 개발자의 경우, SW 스타트업 별로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능력향상을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향상에 일정한 한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급 SW 개발자를 고급 SW 개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력유출이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력수급의 문제는 SW 스타트업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물론 외주나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으나, 적시한 바와 같이 인력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시스템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인 등을 통하여 실력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이 보편적인 인력수급의 방식으로 파악된다. (3) SW 스타트업 인력 정책 방향 제안 앞서 적시한 SW 스타트업의 인력 수급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수의 우수한 SW 개발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SW 스타트업 인력에 대한 기본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특성화고와 같은 SW에 특성화된 교육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SW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이 이들에게 실시하는 SW 교육에는 수학교육을 강화하여 공학을 기반으로 한 SW개발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창업에 초점을 둔 SW 스타트업이 아니라 업계를 주도하고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SW 스타트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대학교육에서도 산학협력을 장려하여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SW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실전형 창업교육의 실시이다. 예를 들어 단순 취업용 코딩교육보다는 취업연계 API 등 실질적 교육과 인턴쉽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창업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실전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2015년 SW창업 생태계 정책 분석(유호석)」에서도 제안한 바와 같이 SW경력자가 참여하는 팀 단위의 실전형 기술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SW 개발자 등이 업계에 지속적으로 남아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제도 등 SW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제도 등을 확보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실패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이종업계로의 인력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1. AAAI(전미인공지능학회) 2019 가을 심포지엄 개요
2. 초중등AI교육: 코딩교육을 넘어 보편, 융합, 평생 교육으로 접근
3. 정부의 AI도입: 신뢰성, 안정성, 공공성 제고에 노력
4. AI와 일: 인간의 생산성, 창의성, 신뢰성 향상을 위한 AI협업 모델 제시
공공 SW사업 유지보수 정책 제안 SW 판매 이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주기의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필수인 공공 SW사업에 SW기업들은 구매처와 별도로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SW 기업들이 실(후략)
[download id=22413] 요약 국민청원은 2017년 정부의 출범 이후 줄곧 주요 사회이슈의 출발점으로 작용하며 대중 및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서비스 개시 이래 월 평균 17,000건의 청원이 꾸준히 등록되고 있으며 여론의 향방을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청원은 청원이 만료되는 30일간 개별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20만을 넘는 경우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답변 기준을 전문 영역인 소프트웨어 분야 청원이 넘기란 어렵기 때문에, 청원의 내용과 무관하게 조명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연유에서 본고는 국민청원에서 소프트웨어 청원을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여 주요 청원사례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정량화 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년간(2017.10.01.∼2019.09.30.) 등록된 소프트웨어 분야 청원 2,050건을 6가지의 대주제(가상화폐, 개인정보, 게임산업, 교육, 기업지원, 생태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유사도 측정 기법을 통해 각 주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실제 청원을 탐색하고 이를 검토하여 관련 사례를 요약·정리하였다. 두 번째로 세간에 관심을 받는 소프트웨어 기술 총 4건(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가상현실)과 관련해 국민 관심의 우선순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은 연구개발, 빅데이터는 교육, 블록체인은 규제에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규모 청원 정보를 목적에 맞게 분류 및 요약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프트웨어 분야 청원을 종합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기존 SW분야 정책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일반 국민의 여론을 파악해봄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맞춤형 창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Executive Summar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government in 2017, National Petitions have been a major concern for the public and the media as a starting point for major social issues. Since the launch of the service, an average of 17,000 petitions have been registered on a monthly basis and have been used as a basis for identifying the direction of public opinion The National Petition is to be answered directly by the Blue House if the public's consent to an individual petition exceeds 200,000 for a 30-day perio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is criterion in the field of software, the area of expertise, so it is not illuminated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petition. For this reason, this paper quantitatively presents the main cases of petitions and public perceptions of software technology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software petitions. First, through the big data analysis, 2,050 petitions registered in the software field for two years (2017.10.01. ~ 2019.09.30.) Are subject to six major themes (virtual currency, personal information, game industry, education, corporate support, ecosystem). In addition, the similarity measurement technique was used to explore the actual petitions that best fit each subject, and related cases were summarized and organized. Second, we measured the priorities of the public's attention with respect to four software technologies that are of great interest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blockchain, virtual reality). As a result, AI and virtual reality showed high interest in R & D, big data in education, and blockchain in 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summarize large-scale peti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to synthesize the petitions that are not apparent on the surface. In this way, by understanding the relatively overlooked public opin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policy in the SW field,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environment for collecting public opinion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SW정책 관련하여 SW 관련 종사자 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 모든 개인 정보 및 내용은 보호되며, 통계적 분석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SW 정책 오픈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SW 관련 분야 토론과 정보 제공 서비스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설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국가 연구 기관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실감기술(CG, VR·AR 등) 보유국으로, 정부는 장기·선제적 투자를 통해 실감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NITRD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국의 실감기술에 대한 정책변화를 3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기인(후략)
산업용 제품, 소비재, 콘텐츠,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에서 구독형 경제가 확산 중이다. 기존 사업모델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에서 제시하는 사례 기업들이 구독형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죽음의(후략)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결제, 무인상점 등 리테일 업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이나 결제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한 것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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