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발전을 이끈 것은 방위산업 육성으로부터 시작 된 부품/소재 산업과 중화학 공업으로, 위험성(Risk)를 감수하고 단행한 정부 정책의 성공사례로 볼 수 있음

2. 향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차산업에 해당하는 산업들의 BM→IoT→SW로 이어지는 특허의 수직적 체인에 주목하여 관련 선점에 주력해야 할 것임

젊은 SW인재 양성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책이자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이다. 현재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분야에서 젊은 SW인재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준비된 인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젊은 SW인재의 고민을 청취하고, 이들의 제4차 산업혁명 분야 진출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후략)

2018년 9월 기준 SW생산현황(월별), SW수출현황(분기별) 통계가 업데이트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12월 말)

SW통계 2018년 하반기 정기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 4조 814억원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설명회 개최- (2018. 12.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30일(금) 코엑스에서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2018.10월~11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 SW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공부문의 SW·ICT장비·정보보호 구매 수요와 SW·ICT장비·정보보호사업 추진계획을 매년2회(11월:차년도 예정치, 3월:당해년 확정치)조사하여 발표    *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2,204기관 조사(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부문에 사립대학·대학원을 추가하여 2,559기관 조사)   조사결과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은 4조 814억원(전년대비 2,784억원, 7.3%증가)으로 SW는 3조 1,710억원(전년대비 2,737억원, 9.4%증가), ICT장비는 9,104억원(전년대비 47억원, 0.5%증가)으로 집계되었다.   (단위: 억원, %) 구분 전체(증감률) SW구축(비중) SW구매(비중) ICT장비(비중) 2016년 금액 36,827(△0.2) 24,916(67.7) 2,791(7.5) 9,120(24.8) 건 13,599(0.9) 6,761(49.7) 3,281(24.1) 3,557(26.2) 2017년 금액 36,997(0.5) 26,200(70.8) 2,237(6.1) 8,560(23.1) 건 13,508(△0.7) 6,916(51.2) 3,049(22.6) 3,543(26.2) 2018년 금액 38,030(2.8) 26,413(69.5) 2,560(6.7) 9,057(23.8) 건 13,674(1.2) 6,871(50.2) 3,299(24.2) 3,504(25.6) 2019년 금액 40,814(7.3) 28,888(70.8) 2,822(6.9) 9,104(22.3) 건 14,885(8.9) 7,324(49.2) 3,664(24.6) 3,897(26.2) * ICT장비는 네트워크, 컴퓨팅, 방송장비를 구분하여 조사   - 기관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은 1조 5,473억원(37.9%),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은 2조 5,341억원(62.1%)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액(비중) 40,814 15,473(37.9) 8,172(20.0) 369(0.9) 16,800(41.2) 건(비중) 14,885 1,798(12.1) 6,809(45.7) 197(1.3) 6,081(40.9)   SW사업 가운데 SW구축 사업비는 2조 8,888억원(91.1%), SW구매 2,822억원(8.9%)으로 조사되었으며, SW구축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475억원(9.4%) 증가하였고, 이 중 SW개발 사업은 7,963억원(전년대비 880억원, 12.4%증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1조 7,160억원(전년대비 1,122억원, 7.0%증가)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ISP SW개발 운영유지 환경구축 콘텐츠 DB구축 2018 년 금액 (비중) 26,413 476(1.8) 7,083(26.8) 16,038(60.7) 1,936(7.3) 137(0.6) 743(2.8) 건 (비중) 6,871 147(2.1) 1,216(17.7) 5,041(73.4) 269(3.9) 75(1.1) 123(1.8) 2019 년 금액 (비중) 28,888 367(1.3) 7,963(27.6) 17,160(59.4) 2,439(8.4) 130(0.4) 829(2.9) 건 (비중) 7,324 155(2.1) 1,388(19.0) 5,308(72.5) 292(4.0) 56(0.7) 125(1.7)   - SW구축 사업 금액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영역인 40억원 미만 사업은 1조 6,559억원(전년대비 1,493억원, 9.9%증가), 80억원 이상 사업은 8,974억원(전년대비 440억원, 5.2%증가)으로 나타났다.   (단위: 건,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사업수 (비중) 사업금액 (비중) 사업당 평균 사업수 (비중) 사업금액 (비중) 사업당 평균 전체 6,871 26,413 3.8 7,324 28,888 3.9 80억원 이상 45(0.7) 8,534(32.3) 189.6 47(0.6) 8,974(31.1) 190.9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53(0.8) 2,813(10.7) 53.1 64(0.9) 3,355(11.6) 52.4 40억원 미만 6,773(98.5) 15,066(57.0) 2.2 7,213(98.5) 16,559(57.3) 2.3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118(1.7) 3,285(12.4) 27.8 132(1.8) 3,625(12.5) 27.5   20억원 미만 6,655(96.8) 11,781(44.6) 1.8 7,081(96.7) 12,934(44.8) 1.8   - 또한, SW구매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62억원(10.2%) 증가하였으며, 보안SW는 679억원(전년대비 130억원, 23.7%증가), 사무용SW는 1,194억원(전년대비 77억원, 6.9%증가)으로 사업금액이 증가하였다.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사무용SW 보안SW 운영체계 SW 시스템관리 SW 기타SW 2018 년 금액(비중) 2,560 1,117(43.6) 549(21.5) 250(9.8) 216(8.4) 428(16.7) 건(비중) 3,299 1,152(34.9) 1,394(42.3) 140(4.2) 82(2.5) 531(16.1) 2019 년 금액(비중) 2,822 1,194(42.3) 679(24.1) 279(9.9) 59(2.1) 611(21.6) 건(비중) 3,664 1,245(34.0) 1,455(39.7) 251(6.9) 101(2.8) 612(16.6)   ICT장비 구매 사업은 9,104억원 가운데 컴퓨팅장비 6,879억원(전년대비 51억원, 0.7%증가), 네트워크 장비 1,812억원(전년대비 40억원, 2.2%증가), 방송장비 413억원(전년대비 43억원, 9.4%감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 건) 구분 전체 컴퓨팅 네트워크 방송 2018년 금액(비중) 9,057 6,828(75.4) 1,772(19.6) 456(5.0) 건(비중) 3,504 2,134(60.9) 1,074(30.7) 296(8.4) 2019년 금액(비중) 9,104 6,879(75.6) 1,812(19.9) 413(4.5) 건(비중) 3,897 2,369(60.8) 1,183(30.4) 345(8.8)   한편, 2019년 정보보호 구매수요 예산은 약 7,036억원(전년대비 585억원, 9.1%증가)이며,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2,775억원(39.5%)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관할 지자체(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취합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예산(비중) 7,036 2,775(39.5) 1,586(22.5) 303(4.3) 2,372(33.7) 건(비중) 4,529 374(8.3) 2,179(48.1) 316(7.0) 1,660(36.6)   유형별로는 서비스(5,367억원), HW(972억원), SW(697억원) 순이었으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1분기에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HW(비중) 972 302(31.1) 352(36.2) 183(18.8) 135(13.9) SW(비중) 697 202(29.0) 164(23.5) 145(20.8) 186(26.7) 서비스(비중) 5,367 4,504(83.9) 478(8.9) 325(6.1) 60(1.1) 합계(비중) 7,036 5,008(71.2) 994(14.1) 653(9.3) 381(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SW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 7% 이상 크게 증가한 만큼 중소 SW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와 더불어 SW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예정) 설명회(11월 30일(금), 코엑스)｣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중소ICT장비정보시스템(kcnb.iitp.kr)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을 통해 제공된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36091)

이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 신시장을 창출한다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전환 프로젝트 플레이그라운드 개최 - (2018.1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30일 코엑스에서 빅데이터·블록체인·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의성과 공유 행사로 ‘국가디지털전환 프로젝트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한다. 국가디지털전환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정부발주에 의존하여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업 기반으로 사회 주요 분야에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플랫폼을 기획·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소프트웨어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과제를 제안하여 데이터 플랫폼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정부기획형 과제(7개)와 기업이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신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주도형과제(6개)가 공모·선정을 통해 추진되었다. 올해는 과제 제안에 대한 기획이 수행되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내년도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정부기획형은 데이터플랫폼 구축 지원, 기업주도형은 공공의 초기구매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이 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반이 되는 본 사업(데이터플랫폼)의 청사진을 공유하며, 기업들은 신산업 분야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관협업 기반으로 발굴한 비즈니스 모델이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본 사업 추진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34458)

2018 소.확.행, 올해를 빛낸 소프트웨어 성과를 확산하는 행사 -과기정통부, 2018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성과발표회 개최- (2018. 11.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석제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공동 주관으로 11월 27일(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8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자를 격려하고 국내의 기술개발 우수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성과발표회에서는 ‘18년 종료된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 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 수행자와 기업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공로자에 대한 표창으로 진행되었다. 우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SW R&D) 시상식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보안위협의 사전방지 시스템을 개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4개사가 단체 부분 장관상을, 대규모 자원 가상화 기술 확보로 다양한 규모의 고성능?저비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버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학영 책임연구원 등 4명이 개인 부분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주)모비젠 김태수 대표 등 7명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 우수성과를 창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종석 책임연구원 등 2명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을 슈어소프트테크㈜ 등 2개 업체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는 타 산업과 융합하여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초연구는 물론, 다른 사업과 융합할 수 있는 요소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학·연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28981)

공공SW분야의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이 글은 배재대 신영진 교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산업의 지능화 및 고도화로 인한 IT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정부, 기업, 개인의 소프트웨어(Software : 이하 SW)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범정부 공공 SW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SW시장규모가 12.8조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SW의 비중이 31.3%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SW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SW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급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리체계의 정비 및 필요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II. SW 시장 및 전문인력의 비중 확대  1. 국내외 SW 시장 전망 IDC(2018)에서 전세계 시장규모를 추정해 보았는데, 매년 증가하는 다운데, IT서비스 분야가 확대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총 사업금액은 3조8,495억원이며, SW 2조 8,973억원, ICT장비 9,057억원, 정보보호 64,51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은 1조4816억원(39.0%),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은 2조3,214억 원(61.0%)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SW사업 중 SW구축 사업금액은 2조6,413억원(91.2%), SW구매 2,560억원(8.8%)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2018). 공공부문의 국산 SW점유율은 평균 32%(‘13년)이며, 기초SW(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5% 미만 이다.    <표 1> SW시장규모 구분 2015 2016 2017(E)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패키지SW 41 43 45 46 48 50 52 55 IT서비스 79 80 84 87 90 91 93 94 자료: IDC Worldwide Blackbook(2018.8); 소트웨어 정책연구소(2018). ※ IDC는 전년도 기준 환율로 재환산하여 발표하므로, 기존 발표 데이터와 차이 있음   공공SW시장의 경우 2014년 3조5,503억원에서 2017년 4조,75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SW구축사업의 경우 2조5,711억원에서 2조8,45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SW구매액 2,493억원(2014)에서 2,805억원(2017)으로 증가하였다. 큰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대기업 참여제한, 분리발주 의무화, SW영향평가, 하도급 구조개선, BMT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이 공공SW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최저입찰가격 기준상향, SW개발사업 표준단가 상향, SW 발주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공공 SW사업의 발주관리를 개선하고 있다(이현승, 2017. 9. 20).   2. SW인력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ICT산업 및 관련 산업 등에서의 ICT인력을 조사한 결과, ICT산업, ICT관련 산업, 타산업 등에서의 SW인력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ICT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인력을 구분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8,178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7,878명, IT서비스 제공업 103,514명으로 279,570명이 종사하고 있다.           <표 2> ICT산업 및 관련 산업‧타산업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세부사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615,893 1,662,487 1,689,380 1,725,824 1,672,214 1,679,800 ICT 산업     소계 894,180 918,141 935,401 958,967 946,079 958,141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562,330 566,741 568,370 570,515 562,652 572,159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108,485 107,717 103,058 108,370 108,128 106,412 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작업 223,365 243,683 263,973 280,082 275,299 279,570 ICT 관련 산업 소계 178,203 190,760 203,313 209,324 208,938 211,672 공사업 45,851 48,386 52,175 56,365 53,332 49,762 유통업 132,352 142,374 151,138 152,959 155,606 161,910 타산업 (전산직) 소계 543,510 553,586 550,666 557,533 517,197 509,987 자료: 국가통계포털. ICT산업 및 관련 산업‧타산업 인력현황. http://kosis.kr/search/search.do   전체 소프트웨어부문 인력은 319,839명(2017년 기준)이며, 대기업은 82,272명이고 중소기업은 237,568명이며, 패키지SW는 140,678명, IT서비스 107,935명, 게임SW 39,434명, 인터넷SW 31,791명이다. 그 중에서 SW전문인력은 248,656명이다.   <표 3> 전체SW부문 인력 (단위: 명) 구분 전체 산업구분 기업규모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 인터넷SW 대기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부문 319,839 140,678 107,935 39,434 31,791 82,272 237,568   경영지원/전략기획 34,321 15,584 9,870 4,789 4,078 8,122 26,199 영업/마케팅 36,862 15,365 11,487 4,542 5,469 11,651 25,211 소프트웨어전문인력 248,656 109,730 86,579 30,104 22,244 62,499 186,157   연구소 46,307 26,950 11,961 4,969 2,427 9,408 36,899 기술/사업부문 140,505 62,549 44,746 20,256 12,954 36,166 104,339 운영 55,347 17,494 28,650 3,977 5,225 14,679 40,668 고객지원서비스센터 6,497 2,736 1,222 901 1,638 2,246 4,25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SW전문인력 248,656명의 전공을 살펴보면, SW‧융합전공 159,652명, 통신/HW전공 43,078명, 융합전공 29,613명, 기타 전공 16,313명이다. 이들의 종사사업분야는 패키지SW 109,730명, IT서비스 86,579명, 게임SW 30,104명, 인터넷SW 22,244명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62,499명과 중소기업 186,15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학력을 비교해 보면, 고졸 4,707명, 전문학사 34,035명, 학사 185,215명, 석사20,261명, 박사 4,438명으로 구성된다.    <표 4> 전공별 SW부문 인력  (단위: 명) 구분 전체 산업구분 기업규모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 인터넷SW 대기업 중소기업 SW‧융합전공 159,652 79,208 48,219 17,437 14,787 27,159 132,492 통신/HW전공 43,078 15,757 17,679 6,345 3,297 15,130 27,948 융합전공 29,613 8,788 14,611 3,740 2,473 15,240 14,373 기타 전공 16,313 5,976 6,069 2,582 1,686 4,969 11,344 합계 248,656 109,730 86,579 30,104 22,244 62,499 186,15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 4차 산업 핵심인력 수급 전망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ICT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 직업군이 바뀌며, 새롭게 신설되는 직업에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에 관한 SW인력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와 앞으로의 인력 수요 및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표 4> 핵심 3개 분야 SW전문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단위: 명) 전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2018 2022 2018 2022 2018 2022 2018 2022 2018 2022 2018 2022 초급 486 897 748 843 273 208 388 334 153 351 129 111 중급 1,311 2,422 2,067 1,776 577 439 689 592 458 1,053 381 327 고급 631 1,166 259 222 668 508 297 255 1,085 2,496 383 329 전체 2,428 4,486 3,074 2,641 1,518 1,155 1,374 1,181 1,695 3,900 893 768 자료: 이동현 외. 유망 SW분야의 미래일자리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4.19. 재구성.   III. SW전문인력의 진단 및 개선과제  1. SW전문인력 부족 SW시장의 참여기업 중 53.4%(2014)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는데, 일본SW인력수가 102명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10만명 부족한 상태이다. 각 분야의 실직연령을 비교하면, 일반직군(기획, 컨설팅, 마케팅, 영업)이 50세인 것에 비해, 기술직군(개발, 운영, 수주)이 45세 전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산업연구원, 2012). 재직 중인 특급기술자의 75%가 대기업에 몰려 있으며, SW특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15년이 걸리는데 도달비율이 18.1%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상위일자리까지 도달하는데 SW기술경력이 부족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도 부족하다. 앞으로 SW인력이 27만명 정도인데, 그 중 6년 이상 경력자는 12%,  9년 이상 경력자는 4% 등으로 인력 및 그에 맞는 경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2. 민간 전문가 활용사례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정부조직체계에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새로운 디지털 조직을 만들었으며, 해당조직에서 직접 개발한 소스코드와 축적한 데이터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CTO직을 최초로 만들고 구글 임원을 영입하였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PIF(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백악관 직속의 USDS(Digital Service), 젊은 SW개발자로 구성된 18F 조직 등을 신설하여 민간전문가의 공공분야 활용을 확대하였다. PIF와 USDS는 공공정보의 공개 및 부처별 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였고, 18F는 직접 공개SW를 개발․공급하는 등 정부의 정보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3.21). 우리나라도 과감한 민간전문인력을 정부조직에 영입하고, 자체적인 개발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 정부부처 및 시도의 SW기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여 민간전문인력에게 개방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빠른 전문성을 갖출 수 있으리라 본다.    3. 공공분야 SW전문성 강화 1) 공무원 직류 개편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체제가 보직순환을 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성 및 경력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전문관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정착되지 않아 보직이 단기간에 바뀌는 것이 대다수이며, 외부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전산관련 직렬체계는 소수 전산직만을 제외하고는 IT관련 부서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어 전산직공무원을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하다. 현재 전산직렬은 최근에 신설된 정보보호직렬을 비롯하여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SW기반의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더 세분화된 직렬 및 직류가 요구된다. 지난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데이터직류를 신설하여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곧 공공데이터관리를 위한 직류가 신설될 예정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보호직류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강화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기획, 정보관리, 정보보호로 직렬을 재구성하고, 각 직렬별 직류를 세분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정보보호, 데이터 등 새로운 직류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기존 체제를 바꾸어 필요한 인력을 시의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력관리방안이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현재   향후 직군 직렬 직류 직군 직렬 직류 설명 기술직군 전산직렬 전산개발 기술직군   정보기획 정보전략 정보화관련 계획 수립 및 정비, 정보화국제협력 등 정보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자료분석 및 공유, 업무프로세스설계 등 설계‧평가 정보화사업 및 성과평가, 정보화사업관리 등 전산기기 정보관리 SW개발‧운영 시스템구조 개발, 프로그램개발, 정보시스템운영 등 정보자원관리 HW장비, 클라우드 등 정보자원관리 등 정보관리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기획 및 컨설팅, 사이버보안, 인증, 정보침해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안전성 확보조치 등                                                       <그림 1> 기술직군의 전산직렬 세분화 및 직류 신설안   2) CIIO 직제 마련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을 통한 SW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관급 국가CIO조직이 형성되어야 하며, 부처 내 CIIO를 신설하여 국장급 전담보직을 신설하여야 한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3.21.). 정보화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소속 심의‧조정기구로 설치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만 참여부처로 되어 있고, 그 외 부처의 경우 개별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ICT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성과가 아직 뚜렷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CIO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CIO 및 CTO제도를 강화하고, 강력한 거버넌스체제를 구성하여 SW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5> 국가별 SW거버넌스 체계 비교  구분 정의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한국 조직구조 정부 CIO 도입 2009.3월 2011년도입, 2012년폐지 2013.5월 2012.12월 - 정부 CTO 도입 2009.4월 2012.12월 - 2013.12월 - 인력, 스킬 및 전문성 민간 전문가 초빙 및협력방안 O - - - O 전문기관 신설 O O - O -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공공SW생태계 선진화 연구 수정. 2016.     IV. 맺는 말 우리나라는 새로운 ICT도약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우선 개발 및 적용하여 국가선진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더욱이, 신기술의 개발은 또다른 ICT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운영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외 SW시장의 성장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부족한 SW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분야에서의 SW인력비중 및 처우도 낮아 지속적인 인력확충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SW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적어도 15년이라는 경력이 요구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에서의 보직순환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공공SW를 운영할 리더십이 필요한데, 관련 부처의 협력과 직제 및 직류 개편에 따른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공공SW의 개발 및 보급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및 관리방안인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가통계포털. ICT산업 및 관련 산업‧타산업 인력현황. http://kosis.kr/search/search.do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7. 방은주. “과기정통부 "공공SW, RFP 사전 심사 의무화 추진"”ZDNet Korea. 2017. 9. 7.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공공SW생태계 선진화 연구. 201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K2025 워크샵 정부․공공 분과 검토자료. 2017.3. 21. 이동현 외. 유망 SW분야의 미래일자리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4.19. 이성진. “정부, 공무원 ‘데이터’ 직류 신설하나.” 법률저널, 2017. 12. 11. 이현승. (2017. 9. 20). 공공SW사업 발주관리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IDC Worldwide Blackbook(2018.8); 소트웨어 정책연구소(2018); https://www.spri.kr/posts/view/4494?code=market_statistic   (신영진 / 배재대 교수)

현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대변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적용이 다양한 산업에 이르러 범용 목적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주목받자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 (후략)

SW개발 속도와 기술력이 비례한다고 생각했던 지난날 하지만, 연속된 야근에 개발자는 지쳐가고, 기술 완성도는 점차 낮아지고, 아등바등 완성한 결과물은 오류 투성이고....... 이런 상황에 정부는 'SW사업정보 - 적정사업기간' 기준을 내놓았는데..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https://goo.gl/2ouJue)을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11월호

• SW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은 SW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 SW R&D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W R&D에 대한 현황 파악과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여 새로운 SW R&D 혁신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가까운 미래에는 SW 및 IT기반 새로운 융합산업의 탄생과 디지털 일자리로 직업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스마트워크가 대세가 될 것임
• 스마트워크의 도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업 SW 플랫폼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소통 단절, 관리와 보안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 정부·지자체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QR코드 방식의 제로페이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개시함
• 제로페이와 같은 방식의 간편결제는 수수료 절감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액화폐의 디지털 전환’ 현상으로 이해해야 함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관련 시장의 규모와 신규 창업자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검색, 분석, 작성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따라 사업화가 진행 중임(후략)

•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기동력·자율주행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완성차 기업들의 SW기업 인수·제휴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 구글, 애플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고 있음
• 차량호출서비스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술개발, 전기자동차 생산 등 자동차 산업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 중이며,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개발 스타트업이 탄생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현대 인공지능의 키워드는 심층학습(Deep Learning)이다. 심층학습은 인공신경망 기법을 활용한 방법론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심층학습은 특히 분류(Classification)나 군집(Clustering)을 통한 사물의 인식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후략)

일본의 전국시대가 한창이던 1560년 6월 12일.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25,000 대군이 오다 노부나가의 영토를 침공한다. 열세에 놓인 노부나가 군은 단 2천의 병력으로 야간 기습을 가해 적장을 베는 대역전을 보인다. 이것이 일본 3대 기습 중 하나로 불리는‘오케하자마 전투’이다. (후략)

‘제19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소프트웨어산업발전유공, 동탑산업훈장, 홍조근정훈장 및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등 55점 시상 - (2018. 11.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19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송희경 의원 및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2018년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기여한 유공자 41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 등 14명에게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소프트웨어산업발전유공자 포상부문 동탑산업훈장은 ㈜한컴MDS장명섭 대표이사*, 홍조근정훈장은 서울대학교 신종계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산업포장 2점은 메가존㈜ 이주완 대표와 삼성전자㈜ 최창규 상무가 각각 수상하였다.   * 국내 최초 임베디드 실시간 운영체제를 개발 및 상용화하여 국산 무기의 핵심부품에 적용, 수입대체 및 자주국방에 기여하였으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함   ** 조선해양공정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조선소(Smart Shipyard) 기술개발을 주도하였으며, 선체곡면 외판 전개기술 소프트웨어와 선체외판 3차원 성형기술 소프트웨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융합기술과 신시장 창출에 기여함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 중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부문은 나무기술㈜의 ‘칵테일 클라우드 VER1.3’*, 글로벌소프트웨어공모대전 부문은 하나로TNS의 ‘G1 SYSTEM(글로벌통합물류시스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개발/배포/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 국제포워딩/운송/창고/통관/특송 등 모든 물류업무를 지원하며,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이 내장된 통합물류시스템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소프트웨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오래된 숙원인 원격지 개발 활성화, 소프트웨어 제값주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적극 활용 등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토대를 만드는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27164)

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발주자와 함께 하고 싶다. -2018년도 하반기 SW사업 우수 발주자 4인 장관상 시상- (2018. 11.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 하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4인을 선정·시상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은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 및 SW제값주기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2015년에 처음 시작하여 올 하반기에 8회 차를 맞이하였다.   * 접수(9.3~11.7, 20건) → 1차 서면검토(11.7~11.16) → 2차 전문가평가(11.19)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상용SW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사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공공SW사업 발주제도 혁신에 기여한 기관들이 선정되었다.   * 「공공SW사업 혁신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7.12월) 후속조치   선정된 우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SW사업자가 SW산출물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원격지 개발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업이 인력을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원격지 개발을 활용하여 지리적 제약없이 우수한 SW기업과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SW사업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투입인력의 자격사항 확인 및 출·퇴근 관리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이 사라져 사업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평가했다.   < 2018년 하반기 SW사업 우수발주자 수상 내용 요약 > 발주기관 사업명 주요 내용 국립극장 (교육전시부 유찬 주무관)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고도화 ∙(원격지 개발) 수주기업 상주프로젝트 대비 인력가용성 56% 향상 및 제반경비(사무공간 임대 등) 30백만원 절감 ∙(투입인력 관리금지) 기능위주 성과·일정관리를 통해 SW산출물 품질 향상 및 수주기업 우수인력 이탈문제 해결에 도움 예금보험공사 (정보시스템실 박상철 차장) 공시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SW지재권 행사) 수주기업의 요청에 따라 SW산출물 반출 허용. 수주기업은 SW산출물을 활용하여 타 공공기관에 유사한 사업을 제안 한국소비자원 (경영지원실 이창민 대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 ∙(원격지 개발) ‘원격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의 원격지 개발 요구와 정보보안 기준을 모두 충족 ∙(과업변경 대가)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증액 변경계약 체결 사회보장정보원 (원내정보화관리부 박종호 과장) 업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발주역량) 정보화 전문직위제를 마련하여 정보화사업 관리 프로세스 도입 ∙(하도급 관리) 표준하도급계약서 체결 의무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하도급업체 보호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생태계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발주제도 개선방안이 SW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하반기 SW사업 우수발주자 시상식은 11월 30일(금)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행사와 함께 진행되며, 우수 발주자의 생생한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2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