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은 개인 맞춤 학습, 학습몰입도 측정, 학사 행정 자동화 등 교육의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시장을 주도 중임
-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 및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후략)
요즘 세계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논함에 있어 가장 주요한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영역에 걸쳐 기존 산업이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기술, 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생산성과 기술적 진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후략)
우리 경제는 생산요소의 변화를 거치며 성장했다. 1980년대는 노동투입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컸다. 산업 구조가 농업에서 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대량의 저임금 유휴노동이 노동시장에 유입되어 생산량이 늘고 이를 통해 자본을 축적했다.(후략)
소셜에서 VR산업계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조금 정리해본 글입니다. (원본은 블로그) 좋은 아이디어라고들 칭찬했지만, 그래도... 외산기기를 포함하고 이런 큰 규모의 빠른 정책 실현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느린 한국 정부라서 안될거야.. 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는걸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 바램을 써봅니다. 금일 지인과 또 이야기를 했는데 모바일VR이 의외로 빨리 깔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큘러스고가 100만대 정도 깔렸다고.. 1천만대 정도 깔리면 트리거 단계로 예상합니다.) --- 1. 분위기 안좋은 VR 사실 요즘 VR시장의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은것 같다. 예전에 리포트에도 썼지만, 초기에 너무 지나치게 높은 기대로 인한 VR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 그만큼 골이 깊은 상황이다. 해외에서 들려오는 상황도 썩 좋지는 않고, VR관련 최신 앱이나 소식들을 보면 부쩍 관심과 업데이트가 줄어든 느낌이라고나 할까? 안그래도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는 VR쪽에서 이런 상황은 좋지 않다. 그리고 아마도 어려워진 VR시장에서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쪽은 시장의 규모가 필요로한 게임을 포함한 B2C시장일 것이다. 2. 크다는 AR은 시장은 사실 모바일 시장이라 새로울건 없음 AR이 훨씬 크다라는 소리도 있지만, 두 시장은 애시당초 성격이 다른 시장이고, 모바일혁신 처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오기에는 아직 멀었다. 아이러니 한건 모바일AR은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분야라서 형식적으로는 AR시장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엄밀히말하면 새로운 AR시장이 펼쳐진다기보다는 모바일 시장의 하부시장으로 작은 (하지만 VR보다는 큰)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3. AI는 과연... 애시당초 제일 공부 못하는 영역, 일단 열심히 하는건 맞지만.. 또한 이 시장은 AI와도 시너지가 높은 편으로 사물인식과 이미지 인식 분야의 결합을 통해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시장 크기만 가지고 이것이 한국의 빛이 될 수 있을까? AI와 AR의 기술은 결국 패키징화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공급을 하기 마련이다. 한국이 AI와 AR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시장이고, 이는 그냥 모바일 시장으로 ai와 ar이 새 시장을 만든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으며 원했던 패러다임 전환과 다음 먹거리는 그 정도를 의미했던 것은 분명히 아닐것이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아직도 고속성장 중이기에 민간투자도 활발하다. AI와 AR에 세계최고의 SW솔루션 회사가 나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모바일 플랫폼을 모두 빼앗긴 상황에서 쉬운 이야기기가 아닐것이다. AI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AI기술발전은 우리가 판을 주도하거나 엎기에는 힘드리라고 본다. 우리는 그냥 뒤쳐지지만 않아도 선방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SW분야의 장기 기술 연구에 약하고, 1차년도 2차년도 성능과 정량평가 운운하는 구조에서는 AI기술 개발 자체가 어렵다. 4. VR이 되긴 할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VR. 지금이 정부 정책에게는 기회 그런 상황에서... 난 현재 VR이 꽤 괜찮은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면 과거에도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큰 재미를 본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G도 의미가 있겠지만 당시의 초고속인터넷같은 대안까지는 될 수는 없다. 당시 초고속 인터넷의 핵심은 새로운 기기, 곧 PC의 보급과 맞물렸다. 또한 O양 비디오와 스타크래프트가 기름을 끼얹었고,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분명 사야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PC와 모바일의 보급의 의의는 새로운 SW시장의 확장이었다. 1) 5G깔리면... 당사자인 통신사, 패스트팔로워 제조사는 좋겠지만 SW서비스는 늦다. 그러면 5G는 그럴 수 있을까? 5G혼자 새로운 SW시장을 확산할수는 없다. PC와 모바일이 빨라진다고 한들 새로운 시장과 혁신이 생기지는 않는다. 결국 5G에 걸맞는 적절한 소비재기기가 필요하며, 이는 VR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이폰 시절 처럼 좀 기다릴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시대에 들어서 네이버의 입지가 과연 좋아졌는가? 묻는다면, 라인으로 대박을 쳐서 그렇지. 솔직히 아니다. 카카오+네이버 해도 과거의 PC시절의 네이버 위엄을 찾기 어려울텐데 그 이유는 바로 구글과 애플 때문이고, 전세계를 구글과 애플이 석권 했다해도 거짓은 아니다. 삼성전자를 예를들어 반박할 수 있겠지만, HW시장이 아닌 SW서비스 시장을 이야기하는것이다. 이 SW서비스 시장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선도진입 주자가 위너테이크올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VR의 전세계가 의심을 들어하는 요즘이 어쩌면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잘될때는 사실 정부가 별로 필요 없다. 지금도 정부돈으로 데스밸리를 넘기는 많은 VR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역할인 "진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다. 모두들 시기상조라고 관심을 두지 않을때 위너가 되면 이후에 이 시장이 커졌을때 구글,애플,페이스북이 될 수 있다. 5. 가격하락을 기다리는 요즘, 정부가 조금 앞서 시장을 만들수 있는 타이밍 이 이야기를 함은 정부돈을 더 부어 VR기업들에게 쓰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확히 현재 VR시장의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다. 시장의 부재와 미성숙이다.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의 VR에 대한 기대는 장년층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 아이들은 단순히 돈이 없을 뿐이다. VR웹툰을 보고 진심으로 재밌다고 열광하고, 경품으로 주는 5000원짜리 VR-box하나를 가지고 싶어서 코믹스브이의 부스에 몇번이나 찾아온 아이들을 현장에서 보고 느낀 부분이다. 이들이 바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실 주역이다. 수요에 대한 동기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다행인 것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기술 개발하고 샤오미에서 생산한 오큘러스고의 가격은 24만원까지 하락했다. 성인들에게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구매할 명분이 부족하다. 분명 부모들은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사실 아이들이 즐길 적절한 콘텐츠도 부족하다. (적절한을 빼면 아이들이 좋아할 콘텐츠는 이미 넘친다.) 우리때는 컴퓨터를 공부한다고 샀고, 공부시킨다고 사줬다. 현실은 물론 정반대였지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당시 컴퓨터로 게임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 업계에서 잘 살고 있다. 성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재밌긴한데 딱히 그렇게까지 돈 주긴 그렇고.. 6. VR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는 경험보다는 가격의 임계점에 와 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강제로 시장을 몇개월, 혹은 1년정도만 더 빨리 오게 하면 어떨까? 10만원 정도를 구매 개인들에게 지급을 한다면? 타 국가보다 VR의 보급속도는 몇개월정도 1년정도 빨라질 수 있다. 정부에서 VR/AR산업에 투입하기로 한 4000억원중 1000억원을 VR기기 보급에 사용한다면 100만대가 보급이 가능한데, 이 정도 규모면 전세계에 깔린 VR기기의 상당수를 한국이 점유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오큘러스고 32G는 14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대비 60%가격에 사게된다. 이렇게 1000억원을 쓰면 100만대의 독립기기의 VR B2C시장이 생기는데, 생각만해도 뿌듯하다 . 예측 건데, 한국이 스타크래프트도 모잘라 VR시장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할것이다. 그리고 100만명이라는 숫자는 국내에서 일반적인 버티컬 플랫폼이 대박을 쳤다고 할 수 있는 규모이다. 다시말하면 한국은 VR분야에서 자생가능한 유일한 독립 시장을 갖게 된다. 오큘러스는 한국에 총판도 없고 b2b모델을 한국은 뺐는데 이런정책이 있다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 페이스북은 2조원을 들여 VR의 미래에 투자했다. 현재 한국 게임시장은 20조가 넘는다. 1000억원이 샤오미 같은 외산기업에게 간다고 한들, 미래의 수십조원의 VR SW와 서비스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있지 않은가? 삼성,LG도 비슷한 가격으로 가격을 낮춰서 급히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삼성,LG입장에서는 정부돈 1000억원 정도 받는다해서 크게 경쟁력이 커질 레벨도 아니라서 별 관심 없을 수도 있다. 7. VR은 민간 수요를 직접 확장해도 되는 유일한 영역 기술진흥정책을 늘 공급 입장에서 끌고 나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종 소비제인 SW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반대로 수요확장 정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에는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단계 없이 구매고객에게 바로 꽂아야 한다. 더군다나 정책에 대한 혜택이 바로 소비자, 곧 국민에게 오는지라 반발도 비교적 낮을것이고, 완전히 신 기술 영역이라 부딪치는 산업도 없다. 초고속 인터넷처럼 완전히 블루오션인 것이다. 8. 이미 전기차에서 성공사례가 있음 이러한 정책이 사례가 없다고 ? 아니다. 전기차가 이미 한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BMW도 많이 팔렸지만, 아이오닉, 코나, 니로를 공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고 없어서 못팔고 있다. 수천만원짜리 차에 수백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출처] (한국을 도약시킬 VR의 기회) VR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작성자 숲속얘기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제언 ※ 이 글은 Honeypic.com 임동원 CTO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도 스타트업이었으니 대략 4년을 스타트업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해외의 사진작가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공유경제 모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작가를 연결해주는 O2O 사업입니다. 저는 기술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과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기간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정부의 스타트업 진흥 정책에 대해 느낀 점을 간략하게 써내려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스타트업과 밀접하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들의 방향과 속도에 차이가 큽니다. 몇 년 전 정부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기반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공유경제 모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까지도 행정절차를 위해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일례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온라인 결제를 하기 위해 온라인 페이 게이트 회사와 계약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유경제 스타트업이나 O2O 회사들은 보통 형태가 없는 서비스를 중간에서 중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결제대행 회사들은 실물이 없는 거래를 꺼려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더 비싼 보증보험을 요구하거나 한 달 내에 찾을 수 있는 결제금액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결제대행사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인 것을 알면서도 매출을 담보해야만 가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결제대행사에 가입을 하더라도 국내의 결제 시스템 규제 때문에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stripe와 같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API를 통해 모든 결제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stripe을 사용할 수 없고, 국내의 온라인 결제대행사들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결제방법을 생각하더라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등의 대출 기준을 조정하는 것도 스타트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큰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대출은 스타트업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기보가 대출기업 대표의 연대보증과 같은 나쁜 관행을 없앤 것은 박수쳐줄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대출조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스타트업은 또 그만큼 더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리스크 문제를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의 대출신용도, 회사의 재무 건전성 등을 확인하는데 대표가 어쩔 수 없이 투입한 금액까지 회사의 채무로 잡혀서 초기 기업의 경우 대표가 많은 금액을 회사에 넣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나빠져서 기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그만큼 더 까다로워집니다. 사내 부설 연구소를 만들면 대출 점수가 높아지는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부설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러는 이를 악용해서 가짜 부설 연구소를 만들어 고액의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많아진다면 기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보 등의 대출 기준을 스타트업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매출 또는 최근 6개월이나 1년간의 매출 등을 기준으로 잡거나 실제 사용자 수나 사이트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잡는 방법 등도 필요합니다. 법이나 세무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도 꼭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법이나 세무 절차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도 흔합니다. 스타트업들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오피스를 임대해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오피스는 보통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오피스를 찾아 이동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 때 회사 주소가 변경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데 처음 등기했던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등록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소모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이해 못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대표나 이사 등의 개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등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 거주지를 이사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등기를 다시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실상 법에 문외한인 대부분의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단지 등기와 관련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자정부로 그 어떤 나라보다 선진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 적으로는 행정절차의 문제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맹점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홍보하는 일도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세금 관련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초기에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거나 적은 세금을 내겠지만 성장하는 단계에서 미리 챙기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개인자금을 회사에 집어넣게 되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의도치 않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이자비용은 전혀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회사가 수익을 내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 VC들은 가지급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에서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을 멘토로 하는 무료상담 시간을 마련해주기도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이를 전달하는 채널이 파편화되어 있어 정보를 전달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채널을 모두 확인해봐야 하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은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의 주체가 각종 정부부처나, 지자체 또는 지역 대학들로 다양하고 각 사업의 지원 대상도 제각각이어서 나에게 맞는 정책만을 쉽게 찾아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도 기관들이 제 각각이다 보니 실제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별로 소관 및 담당 부서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혜택을 전달하는 채널을 일원화한다면 기업 운영자들이 더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법이나 세무 관련 이슈들도 같은 채널을 통해 홍보한다면 스타트업에게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정책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문화나 실패한 기업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생각하면 개인이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을 쉽게 볼 일이 아니고, 정부 주도형의 스타트업 육성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서울이 한순간 실리콘밸리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나가다 보면 충분히 새로운 모델의 스타트업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원 / 온라인사진중개플랫폼 스타트업 Honeypic.com CTO)
지식정보 사회에 맞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지금보다 더욱더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현실적 제약을 알아보고 의료기기 관련산업의 국내정책 동향을 짚어본다. 나아가 의료산업 핵심 기술 내용을 보고 그 가운데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보건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 해외의 의료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의 구축 과제와 전망을 들어본다.
국내에서도 몇해전부터 SW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SW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디자인씽킹, 컴퓨팅 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이에 따른 교육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W 교육은 프로그래밍 즉 단순 코딩에 집중되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W 교육은 컴퓨팅 사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툴과 언어를 다루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SW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선 SW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의 구조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아키텍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국내 SW교육은 단순히 코딩을 하는 개발자만 양성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창업자처럼 세계를 어우를수 있는 sw 개발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교육에 힘을 써서, 최대 강대국으로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SW정책들을 주제로 1인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공유하는 홍보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달의 SW정책과 함께하는 이슈와 정보, 소식과 정책, 체험과 교육 등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즐기면서 해당 컨텐츠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된 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SW정책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더욱 친근하지만 색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색적인 홍보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미국 프리랜서 유니온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노동자 53백만명이 프리랜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근로자의 35%에 달합니다.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715십억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또는 긱(Gig) 종사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SW개발자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프리랜서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역량있는 개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개발한 온라인노동지수(Online Labor Index)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7월 기준) 온라인노동지수는 26% 성장하였으며, SW/IT개발 부문의 프리랜서 활동은 30%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높았습니다. 실제로 Upwork, Freelance.com 등 글로벌 온라인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을 비롯하여 국내의 이랜서, 위시켓, 크몽, 등의 플랫폼에는 SW개발 업무를 중심으로 업체와 개발자간의 중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인지 실제로 SW 프리랜서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으로서 고용 불안정성, 4대 보험등의 복지 사각 지대, 잦은 야근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사업장에서 차별적 문화, 인력중개 및 파견 업체에 부당한 처우 등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SW개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에 맞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W개발자, 특히 비정규 프리랜서들이 보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우리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디지털 혁신의 주도자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선, SW프리랜서들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SPRi에서 올해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프리랜서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연구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며 조사의 정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SW프리랜서 중개 서비스의 투명화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일감과 중개서비스, 그리고 프리랜서간의 투명한 계약 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 계약서의 보급과 계약 정보의 공개, 중개 업체의 수수료 공시 등 거래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불법적 인력 파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들을 불법적으로 파견하거나 수수료만 편취하고 중간업체로서 중재나 업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프리랜서들의 복지적 측면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기본적인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SW개발자들은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간 근로자로서 종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복지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금융서비스 등에 있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주택 자금, 생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근이 잦고, 수시 업무 대응으로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자아실현과 워라밸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낮은 임금의 정규직 일자리 대신 일한만큼 더 벌수 있어서 선택하기도 하고, 기존 회사의 경영상으로 이유로 또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비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SW 프리랜서 개발자의 현실은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고려하자는 이야기가 이들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개발자들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프리랜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은 마련해야 합니다.
입찰마감: 2018.10.30.(화요일) 15:00
서류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nipa.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 R&D센터 연구동 B 4층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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