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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이현승
이현승 소개
부서 산업연구실/산업제도연구팀
직위 책임연구원
성명 이현승
전화번호 031-739-7380
이메일

연구 성과물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우리는 특허가 기술적 측면에서 새롭고 발전된 아이디어에 토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방법’과 ‘물건’의 발명에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새롭고 보다 발전된 아이디어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에 담기게 된다면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4월호

[2014-003] SW개발자의 권리보호 및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 – 저작권법 중심으로

SW와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 중 산업계 및 기타 단체들에 서 개정의견을 낸 조항과 그 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 는 사안들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 법률 개 정안을 도출하였음

저작권법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1] 국내 SW생태계 견실화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SW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보나, SW환경이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SW생태계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6] SW서비스 기업의 수출역량 조사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

중장기 관점에서의 SW서비스기업의 글로벌화 비전과 추진방향의 근간을 제공함 으로서 차기 SW서비스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기본계획 및 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참조모델에 해당

SW서비스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7] 인도 내 SW상생협력센터 전략적 운영 방안 연구

인도는 IT산업 매출 중 59.5%의 비중을 SW산업이 차지하고 5년간 SW수출액이 평균 30%이상으로 고성장중인 인도 SW산업은 `14년 현재, 전 세계 SW시장의 10%를 차지하며 미국, 일본에 이어 SW 산업 규모 3위에 위치하고 있다.

SW상생협력센터 인도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29] 과학기술의 SW활용 현황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활용과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전문가의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개발

SW활용 과학기술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 특허의 여러 쟁점들

특허청은 1998년 기록매체 청구항을 도입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추가로 도입함. 이에 대해 문화부, 오픈넷 등 시민단체, 언론은 SW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함

월간SW중심사회 2014년 11월호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 특허의 여러 쟁점들

SW가 컴퓨터 하드웨어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이후 SW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가 대세임

월간SW중심사회 2014년 11월호 월간SW중심사회 2014년 10월호

[2014-004] SW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특허의 여러 쟁점들

특허청은 1998년 기록매체 청구항을 도입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 항”을 추가로 도입함

SW특허

공공기관 SW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SW무상배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는 ‘09년 이후 연평균 3.3조원의 IT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12년 SW산업 중 7%차지),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 있음

월간SW중심사회 2014년 9월호

[2014-002] 공공기관 SW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 - SW무상배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 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

SW무상배포 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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